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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하정우 “AI는 국가 인프라…소버린 AI 통해 공급망ㆍ안보 지켜야”

"우리가 스스로 인공지능(AI)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기 같은 인프라를 해외에 의존하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한국형 AI 독자 개발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단순히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차원을 넘어 외국산 AI에 의존했을 때 맞닥뜨릴 공급망·

2026-04-21 06:00
김일권 예비후보, '허위사실 문자' 대량 발송 의혹에 경선 재심 요청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경선이 ‘허위 문자’ 논란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경선 결과 확정 국면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며, 사안은 단순 후보 간 갈등을 넘어 당내 절차 신뢰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일권 예비후보는 20일 "최종 경선 과정에서 조문관 후보 명의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 문자가 대량 발송돼 경선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중앙당 공직선

2026-04-20 22:59
이재용·정의선·구광모·장인화 印 총출동…‘500억달러 교역’ 달성 속도

한경협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개최 양국 정부·경제계 인사 600여명 참석첨단 제조, 디지털경제, 에너지전환 실질협력 방안 논의자동차, 철강, 조선, 에너지 등 MOU 및 계약 20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인도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0일 델리 ‘바랏 만다팜’에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삼성·현대

2026-04-20 21:58
개인정보위, 부처 CPO들과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방향성 논의

정부가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공공부문 정보보호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7~2029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범정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력·예산 확충 논의도 본격화됐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 24개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함께 '

2026-04-20 16:00
고유가·전쟁에 항공편 중단 속출…해외 여행객 ‘무방비 피해’ 어쩌나

귀국 지연에 항공권 비용 갈등까지…여행사·소비자 책임 공방‘신고하면 취소’ 제도 공백…사전판매·약관 해석 충돌로 피해↑ 고유가와 고환율에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제선 항공편 운항 차질이 잇따르자, 그 불똥이 여행업계와 소비자에게 튀고 있다. 항공사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노선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연쇄 피해를 조정할 제도적

2026-04-20 16:00
국민의힘 나동연 확정…양산시장 선거, 복귀냐 교체냐 격돌 예고

나동연 전 양산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양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경선 결과가 나오면서 양산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조문관 후보와의 양자 대결로 치뤄지게 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일 나동연 예비후보를 최종 후보로 발표했다. 앞서 18~19일 이틀간 진행된 본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됐으

2026-04-20 15:55
[장외시황] 채비, 공모주 청약 시작

20일 비상장 주식 시장은 보합이었다. 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운영 기업 채비가 20일~21일 이틀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총 공모 주식 수는 900만주이며, 공모가는 1만2300원으로 확정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업체 레몬헬스케어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레몬헬스케어가 이번 상장을 통해 200만주를 공모

2026-04-20 15:38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이 상장 전후로 동시에 조여지고 있다. 상장 문턱은 높아지고 상장 유지 부담은 커지면서 시장은 심사를 통과한 소수 딜에만 자금이 쏠리는 선별 장세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20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IPO 기업 수는 11개로 과거 1분기 평균 22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공모가 상단 이상 확정 비율은 88.

2026-04-20 15:13
“비대면진료 규제 이대로면 시장 위축”…산업계,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국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하위법령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은 확정됐지만 시장 규모와 사업 모델을 좌우할 초진과 처방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정부와 산업계 간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20일 헬스케어 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시행령·고시) 마

2026-04-20 14:06
학자금 대출자 19만명에 상환 통지…형편 어려우면 2~4년 유예

국세청, 22일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안내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선택…폐업자는 증빙 없이 유예 신청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19만 명에게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가 이뤄진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상환해야 하지만, 실직·퇴직·육아휴직이나 재학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이 상환 대상자 안내와 함께 유예

2026-04-20 12:00
하나증권, IRP 수익률 25% 기록⋯”증권사 1위”

하나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원리금 비보장형 수익률 부문에서 전체 증권사 중 1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하나증권의 개인형 IRP 1년 수익률은 25.73%로, 전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확정기여형(DC) 장기수익률 역시 5년 6.77%, 10년 6.11%를 기록하

2026-04-20 10:30
수협, 유가 급등에 자체 100억원 투입…어업인 유류비 부담 낮춘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업인 경영난이 커지는 가운데 수협중앙회가 어업용 면세유 공급 현장 점검과 함께 자체 예산 100억원 투입, 정부 지원 확대를 병행하는 총력 대응에 나섰다. 수협은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자체 예산 100억원을 투입한 유류비 보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조금은 5월 중 총회 의결을 거쳐 4월

2026-04-20 10:17
한국투자증권, IRP 가입자 52만 명 돌파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1분기 기준 52만3000여 명을 기록하며 증권업계 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퇴직연금 직접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상품 경쟁력과 수익률 차별화에 따른 고객 유입이 가속화된 결과로 보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작년 말 47만3000여 명이던 IRP 가입자

2026-04-20 10:10
국힘, 지선 슬로건 ‘깨끗·유능’…“대북정보 공유 제한, 외교안보 참사”

“노조 과도 요구·노봉법 부작용”“재정확장 기조 전환해야” 국민의힘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슬로건을 “깨끗하게, 유능하게, 지역이 올라갈 시간”으로 확정하고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서지영 홍보본부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전 “이번 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자 부적절한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의 지방정부 장악을 막아내야 하는 선

2026-04-20 09:39
우승권과 강등권…프리미어리그 순위는?

프리미어리그(PL)가 시즌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우승 경쟁과 강등권 싸움이 동시에 달아오르고 있다. 시즌 종료까지 각 팀에 남은 경기는 5경기 안팎에 불과한 현재 선두 경쟁은 물론, 하위권에서는 생존을 건 사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선두는 아스널이다. 33경기에서 승점 70점을 기록하며 1위를 지키고 있지만, 맨체스터 시티(승점 67점)가 한 경기 덜

2026-04-20 07:05
[노무, 톡!] 안전의 시작은 현장의 ‘실천’

고용노동부는 3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해 왔으며, 이번 공표는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개소를 대

2026-04-20 06:00
“모든 것이 베팅 대상”…세상이 카지노가 됐다 [예측시장이 뜬다 ①]

양대 플랫폼 칼시·폴리마켓 시총 310억달러주간 30억달러 거래…1년새 2배↑2024년 미국 대선 결과 적중으로 급성장도박과 경계 모호…중독·조작·내부자거래 우려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 돈으로 미래를 보는 예측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30년 이전에 거대 운석이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올해 탄

2026-04-20 05:00
취업 자격 허들, 구시대적 이행강제금⋯변화 못 따라가는 정책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③]

첨단산업 '직고용 허들'…"조건 맞는 인재 없어"매출 커도 부담금은 정액…기업의 합법적 '면죄부'노동부 "부담금 개편 검토·기여 인정 연구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권과 산업계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에 가깝다. 디지털 전환과 점포 축소로 채용 문턱은 높아졌고 기업들은 실질적인 고용 대신 수십억 원의 이행강제금으로 책임을

2026-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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