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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인할인’ 받은 진료비, 실손보험 청구대상 아냐”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2024-11-24 09:48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

12월 12일 조국 대표 ‘운명의 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1, 2심 징역 2년 실형…대법원서 원심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45

2024-11-22 13:17
한국콜마, 독보적 선케어 기술력 인정...인터코스에 최종 승소

파기환송심서 핵심기술 탈취자 A씨 등 유죄 확정 1000만원→500만원 벌금 감액 '솜방망이 처벌' 논란 한국콜마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인터코스코리아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벌금이 당초보다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2024-11-13 09:20
‘1.3조 재산 분할 공방’…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로 SK 그룹 경영권까지 흔들게 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본격화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이날 업무 시간 종료 시까지 간이한 방식의 판결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2024-11-08 19:56
SK그룹 운명의 시간… 최태원-노소영 이혼 심리 계속될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한 8일 종료기각하면 항소심 확정…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 해야정식 심리 나서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방 이어질 듯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금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경우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정식 심리

2024-11-07 14:49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 파기·환송…당선무효 면해

대법 “의견 표명에 해당…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4-10-31 11:36
최민환, 전 아내 율희의 '성매매' 폭로 후폭풍…"가오슝 공연 무대 뒤에서 참여"

성매매 의혹에 휩싸인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이 대만 공연 일부만 참여하게 됐다. 25일 FT아일랜드 가오슝 공연의 주최를 맡은 시린기획은 공식 SNS를 통해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유감스럽게도 이번 FT아일랜드 가오슝 공연에는 멤버 최민환이 개인 요인으로 인해 무대 뒤에서 공연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연 이후의 환송 이벤트에도 참

2024-10-26 00:46
인천공항 연예인 전용 출입문 '논란'…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된다? [2024 국감]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예인 전용 출입문이 논란이 됐다. 앞서 올해 7월 인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씨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변 씨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과잉 경호 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환송 인파가 많이

2024-10-24 11:16
尹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한동훈 마중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11일 저녁 귀국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항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1호기에서 내리

2024-10-11 20:28
보이스피싱 적극 가담 안 해도…대법 “범죄 인식까진 필요치 않아”

“정범의 탈법행위, 정확히 인지 못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본인의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2022년 10월 대법원 판단과

2024-10-10 12:00
라임 김봉현에 술접대 받은 검사,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 2심에서 난 무죄 선고를 다시 살펴보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8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2024-10-08 11:18
장학금 빼돌려 유죄 받은 교수 '반전 판결'…대법 "증인 위증선서 없었다" 파기환송

학생에게 허위로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한 뒤 현금 입금된 장학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대학교수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위증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재판장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

2024-10-03 09:00
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관한 법리 오해…“다시 심리해야”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 적용 기소 첫 사례 대법원이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 국적의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국

2024-09-27 10:45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타인에게 건넬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은행의 심사가 불충분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한다”

2024-09-25 06:00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

2024-09-22 09:00
윤 대통령, 체코 공식방문 후 귀국길 올라…전략적 동반 관계 강화 공동성명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간 체코 공식방문 일정을 끝내고 2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프라하 하벨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다. 체코 측 에두아르트 홀리치우스 외교부 차관, 이반 얀차렉 주한대사 내외, 토마쉬 페르니츠키 체코 의전장과 우리 측 홍영기 주체코 대사 내

2024-09-21 20:56
尹, '원전 동맹' 위해 체코로 출발...韓대표도 환송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19일 체코 순방길 올라-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계약 사실상 확정 짓고, '원전 동맹' 구축 외교 나서는 게 목표-윤 대통령, 로이터 통신 인터뷰서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강조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19~22일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는

2024-09-19 10:28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법원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관 4인 일치 의견으로

2024-09-16 09:00
‘도박 혐의’ 확인 목적이라도…대법 “CCTV 무단 열람은 위법”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大法 “파기‧환송”…처벌 가능 도박 등 범죄 혐의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무단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

2024-09-15 12:00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죄 미필적 고의 인정할 수 없다”1심 무죄 선고…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다시 따져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2024-09-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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