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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李 파기환송심 연기 두고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지나"
    김용태, 李 파기환송심 연기 두고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지나"
    권성동 "사법부 흑역사 남을 것…李, 당당하게 재판 임하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2025-06-09 16:32
  •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法 “불소추특권 적용”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法 “불소추특권 적용”
    서울고법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헌법 84조 따른 조치”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 일정도 영향 미칠 듯 법원이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
    2025-06-09 12:01
  • 국힘, '李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반발…"방탄 인사"
    국힘, '李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반발…"방탄 인사"
    "유례없는 이해충돌…변호비 적정 여부부터 공개해야""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헌정농단이자 사법개악" 국민의힘은 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며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악할 일"이라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
    2025-06-08 16:50
  • 李정부 첫 법무장관 인선 관심…비법조인이 ‘검찰개혁’ 이끄나
    李정부 첫 법무장관 인선 관심…비법조인이 ‘검찰개혁’ 이끄나
    5선 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 거론⋯민정수석엔 ‘특수통’ 출신 임명조만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관측⋯“일선 검사도 대거 이탈 가능성”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첫 법무부 장관을 누구로 기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비(非)법조인 출신 후보군이 언급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조직 개편으로 주요 간부들이 대거 검찰을 떠날 것이란
    2025-06-08 15:11
  •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벌금 500만원대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증거 사용 불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
    2025-06-05 14:16
  • ‘계엄 저지’ 상징 국회 찾은 李 대통령…권성동·조희대와 악수
    ‘계엄 저지’ 상징 국회 찾은 李 대통령…권성동·조희대와 악수
    이재명, 국회서 취임식…헌정질서 정상화 상징적 완결권성동·조희대와 악수…여야 화해 제스처 속 정치 재편李 "국민 주권 빼앗는 내란 재발 안돼” 연설에 박수 나와 4일 오전 10시 50분경. 국회 본청 앞에 전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그는 새 대통령을 맞으러 나온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 본청 입구로 들어섰다.
    2025-06-04 15:18
  • 李대통령 5개 재판 계속될까 멈출까⋯18일 파기환송심 주목
    李대통령 5개 재판 계속될까 멈출까⋯18일 파기환송심 주목
    현직 대통령 재판 가능?…헌법 제84조 해석 놓고 의견 분분민주당 법 개정 추진⋯야권·검찰 반발, 헌재로 번질 가능성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 진행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 대통령은 2주 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 재판이 계속돼야 하는지를 두고 법
    2025-06-04 14:48
  • 檢‧法 대변혁 예고…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대법관 증원 추진
    檢‧法 대변혁 예고…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대법관 증원 추진
    이재명 정부, 정권 초기부터 검찰‧사법부 개혁 고삐 당길 가능성대법관 증원법 법제사법위서 처리 예정⋯재판소원 도입도 논의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수리⋯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인사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법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
    2025-06-04 14:15
  •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이 걸어온 길[이재명 정부 출범]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이 걸어온 길[이재명 정부 출범]
    2004년 성남교회 지하실서 눈물 쏟으며 정치 결심13세 공장 산재·독학 사시 거쳐 시민운동 변호사 변신성남시장 8년간 청년배당·무상교복 첫 도입 성과대선 3년만 재도전…대법원 파기환송 딛고 당선 우리가 시장 돼서 만들자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 주민교회 지하 1평짜리 기도실.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 수배령이 떨어진 이재명 당시
    2025-06-04 02:36
  • 李 당선, 결정적 장면 넷...위기가 기회로[이재명 정부 출범]
    李 당선, 결정적 장면 넷...위기가 기회로[이재명 정부 출범]
    고등법원 무죄에서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사법 롤러코스터국민의힘 24시간 후보교체 파동으로 보수진영 자중지란'호텔 경제학' '커피원가 120원' '젓가락 발언' 등 막판 논란연쇄 사건들 시너지 효과로 이재명 압승 구도 완성돼 이재명 당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권을 거머쥐기 까지 쉽지 않은 고비를 넘어야 했다. 불과 두 달여 간의 짧은 기간 이었지만
    2025-06-04 02:32
  • 김용태 “이재명 당선되면 두 달 안에 선거 또 치를 것”
    김용태 “이재명 당선되면 두 달 안에 선거 또 치를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당선되더라도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2025-06-03 17:29
  • 이준석 “나만이 유일한 범보수 진영 대안”...대구서 피날레
    이준석 “나만이 유일한 범보수 진영 대안”...대구서 피날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계엄과 태극기부대, 부정선거에서도 자유로운 저 이준석만이 유일한 범보수 진영의 대안”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학식먹자’ 행사를 위해 방문한 경기 시흥시 한국공학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수는 이번 선거에서 계엄, 부정선거, 태극기부대 삼위일체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2025-06-02 15:50
  •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황당무계…아들들 취직도 못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황당무계…아들들 취직도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제가 들은 바로는 (당시 대법원에서) '깔끔하게 빨리 기각해주자'였는데 어느 날 바뀌었다"며 "파기환송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
    2025-06-02 12:44
  • 이준석, 민주 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이재명, 법치 형해화”
    이준석, 민주 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이재명, 법치 형해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2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 법치를 형해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체포동의안을 거부하는 정도로 방탄하는 정치인도 드문데, 이제는 본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의 존재 자체를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2025-06-02 11:14
  • [노트북 너머] 사법의 시간은 평등한가
    [노트북 너머] 사법의 시간은 평등한가
    “특정 사건만 ‘지연된 정의’를 논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 수년간 강제동원 사건을 맡아온 한 변호사가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고 낸 의견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대법원이 사건마다 진행 속도를 크게
    2025-05-29 06:00
  • 수원, 2025 아태 ITS 총회로 30개국 전문가 집결…‘초연결 도시’ 꿈 논의
    수원, 2025 아태 ITS 총회로 30개국 전문가 집결…‘초연결 도시’ 꿈 논의
    ITS 관련 국제 교류·협력의 장인 ‘2025 수원 ITS 아태총회’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수원시가 공동주최하는 수원 ITS 아태총회는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 도시(Hyper-Connected Cities by ITS)’를 주제로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시 일원에서 열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ITS 관
    2025-05-28 14:35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임기 못 마칠 것...독재 막을 방법은 낙선"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임기 못 마칠 것...독재 막을 방법은 낙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면 절대로 임기를 마칠 수 없다"며 "이 모든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 후보의 낙선"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로 이재명 범죄
    2025-05-27 12:01
  • 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에…잘못 낸 ‘900억 법인세’ 어디로
    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에…잘못 낸 ‘900억 법인세’ 어디로
    법원, 재차 재심 청구되자 심리만 3년“세금부과 취소하되 환급가산금 제외”국세청, 권익委 절충안조차 수용 못해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양대 사법기구 충돌…불똥은 행정부로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에 잘못 부과된 법인세 900억 원에 대한 처리 해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
    2025-05-26 18:54
  • 법관대표회의, 대선 이후 재개⋯‘李 판결이 불신 초래’ 안건 상정도
    법관대표회의, 대선 이후 재개⋯‘李 판결이 불신 초래’ 안건 상정도
    2시간가량 진행 후 빈손 종료⋯“조기 대선에 미칠 정치적 영향 등 고려”현장서 추가 안건 5건 발의⋯‘李 사건 대법원 절차 진행 유감 표명’ 등다음 회의서 보충 토론하고 안건 표결⋯6‧3 대선 이후 날짜 정해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관대표들은 공식 의견을 낼 경우
    2025-05-26 15:05
  • 코로나 때 영업 못한 면세점…대법 “임대료 전액 면제해야”
    코로나 때 영업 못한 면세점…대법 “임대료 전액 면제해야”
    호텔롯데, 한국공항공사 상대 소송“임대인 의무 못해…임대료 부당”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운영에서 손해를 본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 원대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0억
    2025-05-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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