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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논란에…분양가 상한제 손질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포함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손질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6회 국무회의 희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의 구조적 문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지목했다. 회의록에 따

2025-08-05 15:56
"6·27 대책 효과 길어야 6개월…공급 뒷받침돼야 주택시장 안정"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집값 급등세가 진정됐으나 강력한 주택 공급 대책이 뒷받침돼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매매수요가 커지면서 급등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학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의원실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2025-08-05 14:34
“명품시계·순금거북이도”‥경기도, 압류 동산 522점 온라인 공매

경기도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명품시계, 순금장식품, 고급자전거 등 동산 522점을 온라인 전자공매로 매각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경공사를 통해 전자공매를 진행하며, 낙찰자는 29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관련 상세 정보는 18일부터 경기도 누리집과 공매사이트에 공개된다. 이번 공매 물품은 총 5

2025-08-04 12:27
주가조작 '저승사자' 떴다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30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조사ㆍ심리ㆍ제재 기능 한번에권대영 부위원장, 李 대통령 자본시장개혁 실무자로 부상"금융회사 임직원 불공정 거래 연루 개탄스러워" 자본시장 ‘주가조작과의 전쟁’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천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합동조사 전담

2025-07-30 11:00
전남도의원 8명 "광양경제청ㆍ 순천시는 신대 개발이익 환수하라"

전남도의회 소속 순천지역 8명의 의원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순천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지만 정작 순천 시민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는 즉각 개발이익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8명 의원들은 "신대지구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2025-07-29 09:54
공급 절벽 속 다시 쟁점된 ‘재초환’…‘속도조절에 방점’ 관측

재초환 시행, 집값 비싼 지역일수록 타격 커제도 유지될듯⋯“구간ㆍ금액은 조정 가능성”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이번 정권에서 어떤 운명을 맞을지 시선이 쏠린다. 그간 재초환은 진보 정권에서는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2~3년간 주택 공급 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2025-07-28 14:59
[노트북 너머] LH, 이번엔 정말 '판'이 바뀔까

“이번엔 겉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한 취재원의 말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대통령에게 판을 새로 짜는 수준의 구조적 개혁을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추후 인적·물적 개편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그 무게는 사업

2025-07-28 06:00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마지막 날, 신청 기간 놓쳤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닷새째인 25일, 요일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이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 또는 ‘0’인 국민이 신청 대상이다. 2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전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말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은행 등 오프라인 창구는 다음 주 평일부터 재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일부터 23일까

2025-07-25 07:31
"주가조작 패가망신"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로 강화

금융위,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최소 전액이상 환수 공시위반 제재도 강화금융회사 임직원 과징금 30% 가중임원 선임 제한 기간도 최대 66%로 늘려 정부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

2025-07-23 12:00
"벌금 폭탄 맞을 수도"…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의사항' 총정리 [이슈크래커]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전날 전체 지급 대상자의 13.8%인 697만5642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첫날 신청자가 "과거 국민지원금 1일 차 신청자인 약 500만 명 대비 40% 증가했다"며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2025-07-22 17:06
서동욱 전남도의원 "대장동 5000억 환수, 전남은 0원?"

전라남도의 각종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정작 지역주민에게 환원되지 않고 민간사업자나 외부 자본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제392회 임시회에서 "전남 전역에서 활발히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이익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

2025-07-19 11:39
소상공인 살리고 민생 돌본다…수원시 소비쿠폰TF 본격 가동

수원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원활히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나섰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TF는 7월11일부터 가동됐으며, 총괄반·심사결정반·지급관리반·사업지원반·정보통신지원반·홍보반·민원대응반 등 7개 반으로 구성됐다. 김현수 제1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4개 구청과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

2025-07-16 13:54
금천구, ‘민생안정 소비쿠폰’ 지급 준비 대응 TF 구성…지역경제 활성화 박차

서울 금천구는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안정 소비쿠폰’ 지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정부의 정책이 발표된 5일부터 소비쿠폰 현장 접수창구 운영을 위해 각 동주민센터와 협의를 시작했으며 14일에는 소비쿠폰 지급을 총괄할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소비쿠폰은 21일부터 9

2025-07-16 09:33
“쫄고 있는 건 트럼프”...관세 협박한 미국 속내는?

“이번 관세 협상, 나무 말고 숲을 봐야 한다. 오히려 미국이 졸고(쫄고) 있다.” 1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 협상과 관련해 “우리만 불안해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른바 ‘트럼프 레터’의 본질은 ‘공포의 편지’가 아닌

2025-07-16 09:31
대통령실 "전작권 목표, 정부 입장 아냐…한미정상회담은 조율 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15일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이라며 "현재 정부 차원의 방침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5-07-15 16:30
대통령실, 전작권 협의 일축…“美 관세협상 카드 아니다”

우리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방침에 대응해 관세 협상에 집중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가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 테이블에 오른 의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전 정부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논의해 온 부분”이라며 “이번 정부 들

2025-07-13 20:02
[노무, 톡!]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으려면?

# 양조업 회사에서 일하는 이모(58) 씨는 물탱크 청소를 하고 내려오다가 60cm 높이에서 떨어져 팔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었다. 치료 중인 A 씨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뒤늦게 산재가 승인되었다. A 씨가 산재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이를 확인 후 산재보상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025-07-13 18:51
대통령실 "전작권 환수는 장기적 현안…미와 긴밀하게 협의"

대통령실은 1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NSC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관련 보고를

2025-07-11 08:54
국토부, 선호지역 중심 임대주택 확대...전세사기 구제·여름철 재난 대응도 강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무더위 대응 등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2025-07-10 13:10
국민권익위, 외신에 반부패 전략 성과 공유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2024년 국가청렴도(CPI) 순위가 역대 최고인 30위로 상승한 비결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주요 반부패 정책 성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제도 도입 등을 소개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2025-07-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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