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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상식과 원칙…법원이 잘 가려낼 것”1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025-02-26 17:47
  • [종합] 축구협회장 4연임 확정된 정몽규…향후 과제 처리 ‘난항’ 예상
    [종합] 축구협회장 4연임 확정된 정몽규…향후 과제 처리 ‘난항’ 예상
    여러 논란에도 명예회복 기회 얻어제시한 주요 공약 실행 난항 예상문체부發 '사법리스크' 불씨 여전 여러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정몽규 현 축구협회장의 4선 성공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정 회장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치러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전체 유효 투표수 182표(선거인단 192명·투표 183명
    2025-02-26 17:03
  • 이재명 선거법 2심 양형증인 신문 종료…“대선에 강한 영향” vs “파급력 줄어”
    이재명 선거법 2심 양형증인 신문 종료…“대선에 강한 영향” vs “파급력 줄어”
    김성천 교수 “공중파·주요 일간지 보도 믿는 경향”정준희 교수 “2000년대 후 TV 토론 시청률 낮아져”오후 결심공판 진행…검찰 구형·최후 진술 등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이 대표 발언의 영향력’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 증인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
    2025-02-26 14:16
  •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타결 임박…젤렌스키 “강요라면 해야 할 것”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타결 임박…젤렌스키 “강요라면 해야 할 것”
    트럼프가 요구한 5000억 달러 규모 협정“10세대가 갚아야 할 것에 서명 안 한다”면서도“그것 없이 지원 못받는다면 해야”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반발하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2025-02-24 08:11
  • 이지아, '친일파 논란' 조부 과오 사과…김순흥은 누구?
    이지아, '친일파 논란' 조부 과오 사과…김순흥은 누구?
    배우 이지아가 조부의 친일파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이지아(본명 김지아)는 21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오랜 시간 고민하며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어렵지만, 용기를 내 말씀드린다"며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이지아 친부 김 모 씨가 자신의
    2025-02-21 13:36
  • 트럼프, 파나마 운하에 집착했던 진짜 이유
    트럼프, 파나마 운하에 집착했던 진짜 이유
    19세기 후반 중국계 이민자 유입운하 건설에 中 노동자 대거 투입홍콩계 기업 핵심 항구 2곳 확보미 전략자산 통과 여부까지 노출중남미에서 中 영향력 견제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나마운하 통제권 환수’ 위협이 끝내 실질적 목적을 달성했다. 파나마 정부는 결국 위협의 실마리였던 홍콩계 기업의 항구 운영권 해지를 검토하는 한편, 미국 정부소
    2025-02-08 07:00
  • 법원, ‘전두환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추징금 환수 제동
    법원, ‘전두환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추징금 환수 제동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대한민국이 이 씨와 장남 전재국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 씨(전두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
    2025-02-07 15:45
  • [종합] 트럼프 압박에 백기 든 파나마…미국 정부선박 통행료까지 면제
    [종합] 트럼프 압박에 백기 든 파나마…미국 정부선박 통행료까지 면제
    美 국무장관 방문 이후 잇따른 조치일대일로 종료·홍콩계 기업 항구 운영권 해지 검토 이어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나마 정부가 더는 미국 정부 선박에 대해 파나마운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미국 정부는 매년 수백만 달러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신임
    2025-02-06 14:48
  • 파나마 정부 "미국 정부소유 선박, 운하 통행료 면제"
    파나마 정부 "미국 정부소유 선박, 운하 통행료 면제"
    항구 거머쥔 홍콩계 기업과 계약해지 검토미국 정부소유 선박에 대해 통행료 면제 파나마 정부가 앞으로 미국 정부 소유 선박의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선언하는 등 운영권 환수 의지를 보여 왔다. 2일에는 마코 루비오
    2025-02-06 10:26
  • “작년 손상화폐 쌓아보니…롯데월드타워 367배 높이”
    “작년 손상화폐 쌓아보니…롯데월드타워 367배 높이”
    한은, 3일 ‘2024년 중 손상화폐 폐기 규모’ 발표손상화폐 4억7489만장 폐기…3조3761억 규모 #. 서울에 사는 신모씨는 공장 화재로 탄 은행권 814만 원을 교환했다. 경남에 사는 김모씨는 습기로 손상된 106만7000원을 교환했다. 지난해 폐기 처리된 화폐를 쌓아 올리면 롯데월드타워의 36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025-02-03 12:00
  • 한은, 설 연휴 전 5조1000억 공급
    한은, 설 연휴 전 5조1000억 공급
    한국은행이 설 전 10영업일 간(13~24일)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발행액-환수액)는 5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00억 원(8.8%)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은은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설 연휴 기간이 연장(3→6일)되면서 발행액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2025-01-24 12:00
  • 혈세로 마라톤 참가·볼링장 친목…지방의회 예산 25억 부당 사용 적발
    혈세로 마라톤 참가·볼링장 친목…지방의회 예산 25억 부당 사용 적발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 활동 예산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거나 볼링장을 이용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실태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경비 144억 원가량을 점검한 결과, 다수 의회에서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23일 밝혔다. A시의회는 의원 교섭단체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
    2025-01-23 14:26
  • 중앙지검, 지난해 범죄수익 551억 환수…5년간 최고액
    중앙지검, 지난해 범죄수익 551억 환수…5년간 최고액
    검찰 전체 환수액 급증…지난해 1526억 원 기록중앙지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신설…인원 보강 서울중앙지검이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약 551억 원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해 전년 대비 약 334% 증가한 551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
    2025-01-22 14:45
  • 재난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연장…초고가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재난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연장…초고가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국세청, 2025 국세행정 운영방안 재난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장려금 자동신청제는 고령자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난 피해지역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
    2025-01-22 11:00
  • 이재명 대권 행보에 은행권 '날벼락'…가산금리 압박 커진다
    이재명 대권 행보에 은행권 '날벼락'…가산금리 압박 커진다
    민주당 측서 만남 요청…20일 은행연합회서 은행장들 만나 은행권에 대한 가산금리 인하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상생금융 확대와 더불어 가산금리 인하까지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비판에 직면한 은행들은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에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025-01-19 14:29
  •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전략기술 5개 신설…신성장·원천기술 확대상반기 車개소세 30%↓…세수감 3000억원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025-01-16 17:00
  • 기업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세법 시행령]
    기업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세법 시행령]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이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중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결혼·출산·양육 지원 차원에서 기존에 20만 원이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전액으로 확대된다. 단, 비과세 횟수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2025-01-16 17:00
  • 이재명 소집에 불안한 은행권…'상생금융' 더 확대하나
    이재명 소집에 불안한 은행권…'상생금융' 더 확대하나
    민주당 측서 만남 요청…20일 은행연합회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대 은행장을 만난다. 정치권에서 은행장을 소집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민주당 측은 상생금융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장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민
    2025-01-16 10:03
  •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3대 과제에 대해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 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현장 방문, 순회 상담
    2025-01-14 16:48
  • 미국으로 인도된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내년 1월 형사재판 시작
    미국으로 인도된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내년 1월 형사재판 시작
    본재판 개시 내년 1월 26일로 잠정 결정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인도...뉴욕 브루클린 연방구치소 수감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미국 내 형사재판이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라고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열린 권 씨 사건의 첫 재판 전 협의에
    2025-01-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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