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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2024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최우수상·청백리상 수상

강원랜드가 9일부터 양일간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2024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 - AI시대, 규제혁신과 감사의 역할’에서 공직기강 청렴 윤리 부문 최우수상과 청백리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는 전국 공공기관 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2024-12-11 13:37
올 상반기 나랏돈 540억 샜다…권익위, 점검 결과 발표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하게 새어나간 나랏돈 총 540억 원이 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환수 실적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 등으로 총 540억 원을 환수 처분하고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액인 618억 원보다 약 5% 증가한 액수다. 권익

2024-12-10 15:47
천정부지 분양가에 공급 부족 심화 우려…한숨 깊어지는 주택 수요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분양가 오름세와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이 펼쳐지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속도를 내기 어렵고 민간의 공급 움직임도 위축될 수 있어서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당 평균 575만9000원이다. 한 달

2024-12-10 07:00
감사원, 노원구에 주의 조치…"타임뮤지엄 조성 무리하게 추진"

감사원은 노원구 정기감사 결과 화랑대철도공원에 위치한 '타임뮤지엄'의 관람객을 과도하게 추정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노원구가 타임뮤지엄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탁사무인력을 과다 산정하고, 위탁사업비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적정하지 않은 처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 노원구는 타임뮤지엄

2024-12-03 18:24
대법, 선물 HTS 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범죄수익 환수

선물 사기범죄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봐 가짜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앞세운 선물거래소 사기 범죄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확대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기·자본시장법 위

2024-12-03 12:07
막 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재초환’ 폐지에 사업성 달렸다

지난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단지가 베일을 벗으며 단지별 분담금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 여부를 좌우할 문제로 떠올랐다. 공공기여를 둘러싼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단지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서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 조합원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4-12-02 18:15
‘조세 회피처’ 아일랜드, 중도 우파 연합 집권당 수성 전망

투표율 59.7%로 1923년 이후 최저 유럽에서 최근 집권당이 잇따라 교체되는 흐름과 달리 아일랜드는 현직 중도 우파 연합이 집권당 지위를 수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치른 총선 개표가 이날 저녁까지 4분의 3 이상 진행된 가운데 중도 우파인 아일랜드공화당이 22%, 중도 우파인 통일아일랜드

2024-12-02 08:58
국립보건원 부지, 민간 주도 개발 추진…"창조산업 중심지 육성"

국립보건원 부지를 민간 주도로 개발한다. 개발 수익을 민간이 독식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능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연신내·불광 지역 중심이며 면적 11만

2024-11-28 10:01
베트남 검찰, ‘GDP 3% 횡령’ 부동산 재벌에 “사형 피하려면 17조원 갚아라”

사이공 상업은행서 10년간 횡령 혐의로 4월 사형 선고횡령 자산의 4분의 3 반환 시 감형될 수도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약 3%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부동산 재벌 쯔엉 미 란에게 검찰이 약 17조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호찌민시 인민법원에서 진행 중인 공판에서 피고가

2024-11-27 21:45
경남은행, 횡령 사건으로 신규 PF대출 6개월 제한 중징계 처분

제재는 신규 PF대출에 한정"기존 고객은 피해 없을 것"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건과 관련해 PF대출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000억 원대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에 대해 일부 6개월 영업정지 제재

2024-11-27 18:24
바이든, 리비안에 66억달러 대출 승인...계속되는 기후 신경전

자금 문제로 건설 중단한 조지아 공장 지원전기 SUV R2, R3 생산...연 최대 40만대 생산정부효율부 수장 “88만달러 일자리...미친 짓”개빈 뉴섬, 전기차 보조금 두고 머스크와 충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의 조지아주 공장 건설에 66억 달러(약 9조2268억 원) 대출을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24-11-27 13:39
유통업계, 국회 첫 문턱 넘은 단통법 폐지안 반발…“사전승낙제도 폐지해야”

ICT 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졸속 법안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유통 채널별 장려금 차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사전승낙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10년

2024-11-25 18:18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전년보다 5배 증가…‘디스플레이·반도체’ 최다

25건 중 중국으로의 유출 18건…미국 3건국수본 “수사인력 증원 및 수사기법 도입” 올해 경찰에 적발된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지난해 대비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 중에서는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주력 기술의 유출 건수가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올해 1~10월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5건을 적발했다고

2024-11-25 16:06
“어머니·장모님 위장전입으로 당첨까지”…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

#. A씨는 경기 고양시 전용 77㎡형 아파트에서 부인과 두 자녀와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에 당첨됐다 적발됐다. #. B씨는 2주택자인 남편과 결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으로 위례신도시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부모가족

2024-11-20 11:00
신영숙 차관 "윤미향 전 의원 보조금 환수, 차질 없이 이행"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윤미향 전 의원 보조금 환수에 대해 "11월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향후 미수납 채권 강제징수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신 차관은 윤 전 의원이 횡령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보조금 환수 절차를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2024-11-18 23:42
바이든, 미 현직 대통령 최초로 아마존 방문…유종의 미 거둔다

5000만 달러 추가 기부 발표11월 17일 ‘국제 보존의 날’ 지정트럼프 재집권으로 정책 연속성 불투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7일(현지시간) 아마존 열대우림을 방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페루 리마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18∼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024-11-18 09:02
[종합] 법무부, ‘불법추심 범죄 근절’ 지시…대검 “원칙적 구속수사”

불법 채권추심에 30대 싱글맘 사망…尹 대통령 “엄정 대응”스토킹처벌법 적용 검토‧수익 환수 등 일선 검찰청에 지시 법무부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악질적인 불법 채권추심 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

2024-11-13 14:53
박성재 법무장관, ‘불법 채권추심’ 철저 수사·범죄수익 환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범죄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 및 적극적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등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2024-11-13 10:16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감시ㆍ점검 체계 강화”

월 5억 원 이상 고액매출 의심가맹점 13곳 고발 조치월 1억 원 이상 의심거래 가맹점 430여 곳 추가 조사키로온누리상품권 FDS 활용해 월별 감시·점검 체계 가동 # 한 전통시장에서 마늘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가족들과 3개의 가맹점을 열고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을 부풀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A 씨는 가족들과 부풀린 매출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2024-11-11 13:13
환수위 “노태우 위인화 사업에 불법 비자금 동원돼”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8일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노소영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최근 노태우 일가가 벌이고 있는 노태우 위인 만들기 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막대한 자금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환수위에 따르면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는 조선일

2024-11-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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