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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사태' 6조 원대 벌금 낸다…美 당국과 합의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 씨가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EC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2024-06-13 06:42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건비 횡령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정부 관련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127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 권익위는 12일 “연구원 허위 등록 및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업체가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 했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이나 자치

2024-06-12 17:00
갈대같은 머스크, 오픈AI 비난 다음 날 올트먼 소송 돌연 취하

머스크 변호사,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 요청xAI 홍보 수단으로 소송 이용했다는 진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에 한발 물러섰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에 대한 소송을 돌연 취하했다. 애플과 오픈AI의 협력을 강하게 비난한 지 하루만이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고

2024-06-12 15:04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22대 국회가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으나, 정치권 내 정책 주도권 경쟁은 치열하다. 22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10일 현재까지 여야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부터 부동산 현안 등 관련 입법을 꾸준히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중도층 포섭을 위해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2024-06-10 16:41
총선 특별감찰서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9건이 적발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 3명은

2024-06-08 10:05
키움증권, ‘미국주식옵션 최대 50달러 지원금’ 이벤트 진행

키움증권은 미국주식옵션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최대 $50달러’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선착순 2000명에게 혜택을 지원한다. 이벤트 대상 고객은 이벤트 신청 시점에 미국주식옵션 체결내역 없는 고객이다. 이벤트를 신청하면 즉시 이벤트 신청 계좌로 30달러가 입금된다. 입금된 금액을 이용하여 미

2024-06-04 10:09
횡재세에 韓은행 경쟁력 치명타…글로벌 신평사 '경고장'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관치금융 이어 정치금융에 막힌 은행횡재세 비롯한 각종 포퓰리즘 법안 추진에 은행 경쟁력 악화 우려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 피치 국내 은행에 '경고장'"과도한 규제나 신설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은행권이 사면초가다. ‘이자장사’ 비판에 수 조 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지원금을 내놓았지만 정치권은 일정 부분을 넘어서 ‘번 돈은 토해내라’는

2024-06-03 05:00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2대국회 개원, 野 횡재새 도입 속도중도상환수수료면제, 금리인하,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금융법안 추진금융권 "시장경제 질서 근간이 무너져" 결국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전가 우려 앞으로 4년 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초과이윤세)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보수환수제 등 ‘은행 부담 세트

2024-06-03 05:00
금감원, 신한금융지주 CEO 경영승계절차 개선 요구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CEO) 및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라고 주문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9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군 선정 시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

2024-05-31 16:0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법무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도 설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 시행 예정 정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복원·강화하면서 검찰의 관련 범죄 기소 인원 및 건수와 추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2024-05-26 12:00
"철도지하화 사업, 지자체 분담 등 사업성 확보 우선돼야"

올해 초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 철도지하화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비용 조달 문제로 현실성 지적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입법처에서 '사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화와 지상 부지

2024-05-24 09:19
[아시아증시] 닛케이 1.26%↑…미ㆍ중 대립 격화에 중화권 급락

엔비디아 효과 누린 일본 증시기시다 “금융ㆍ자본시장 개혁”양안 위기 고저에 중화권 하락 23일 아시아 증시는 호재와 악재가 뒤엉키며 혼란이었다. 일본 증시는 엔비디아 호실적에 따른 나비효과로 급등했다. 반면 중국 증시는 부동산기업 헝다(恒大)와 관련해 ‘위기 재점화’ 우려가 이어지면서 급락했디. 이날 마켓워치와 배런스 등에 따르면 일본증시 닛케이22

2024-05-23 17:00
유류세 인하 종료 코앞…정유업계 횡재세 도입 나비효과로 이어지나

유가 하락세에 유류세 인하 종료 가능성↑“기름값 오르면 ‘횡재세’ 논의 탄력받을 것”도입 원하는 여론 강해지면 여당도 반대 힘들어 이달 들어 국제유가가 조정 국면을 보이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원상회복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21일

2024-05-21 15:34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20일부터 병원·약국 등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땐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했지만, 이날부턴 신분증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2024-05-20 08:23
‘의대증원’ 확정에 최상위권 이공계 선호도는?...‘영재학교 입시’ 시작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영재학교가 22일부터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공계 선호도를 확인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2일부터 전국 8개 영재학교의 2025학년도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서울과학고

2024-05-19 12:54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불법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2009년 이후 부당하게 빼내 간 돈이 3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부당 청구로 환수 결정된 기관은 1717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 원이다. 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

2024-05-17 05:00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한다"며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초저출생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도 지난 총선의

2024-05-16 11:01
“코스맥스, 수주 증가‧품목 확대 등…2분기 성장성 우수할 것”

메리츠증권이 코스맥스에 대해 2분기 성장성이 우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9만 원을 제시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15만7700원이다. 14일 하누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맥스는 올해 1분기 매출액 5268억 원, 영업이익 455억 원, 순이익 192억 원으로 기대치를 상회했다”며 “외형 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2024-05-14 08:11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지방과 수도권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에 힘 보탤 것” 법무법인 YK가 부장검사 출신의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와 최영운(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와 최 대표변호사는 각각 원주와 인천 분사무소를 맡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포항지청과 의정부지검, 원주지청, 서울중앙

2024-05-08 14:27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을 시작한 어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가 예산 13조 원이 드는 지원금 지급 근거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해병대 채

2024-05-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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