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업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9건

최신순 정확도순

5년간 불법외환거래 13조 원 넘어…"국부유출 대응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3조1321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외환 사범이 12조6622억 원으로 대부분(96.4%)을 차지했고, 자

2023-10-21 10:46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태국 국적 저가 항공사 설립 구실로이스타항공 자금유용…지급보증까지檢, 특경법 위반 기소…불법 환치기도 검찰이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과 이스타젯에어서비스 대표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최고경영자(CEO)가 수백억 원대 배임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라고 의심받는 태국계 저가 항공사다. 전주지검 형사3부

2023-04-17 17:02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환전업에 쓴다” 말만 믿고 본인의 신협 계좌 알려줘大法 “범죄 목적 몰라도…탈법행위 용이하게 해 방조”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본인의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2-11-15 12:00
기소된 줄 몰랐는데 '실형'…대법 “2심 다시”

재판에 넘겨진 줄 모른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행성 게임 환전업자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상호 없는 게임장 내에 사행성 게임기

2021-04-21 06:00
온라인 환전업체 통한 환전 시 계좌로 환전대금 받는다

온라인 환전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환전을 신청받고 계좌로 외화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고객 계좌를 통해 외화를 전달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규제가 있음’을 회신했으며,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환전영업자는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받고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

2021-02-09 10:37
[위정현의 게임으로 보는 세상] 정부의 웹보드게임 규제완화 신중해야 한다

웹보드게임 규제완화로 논란이 일고 있다. 웹보드게임이란 고스톱, 포커, 바둑과 같은 놀이판 위의 게임을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게임이다. 웹보드게임이 장기나 바둑, 또는 블루마블 같은 건전한 보드게임이라면 무슨 논란이 일고, 문제가 있겠는가. 웹보드게임이 논란이 되는 것은 웹보드게임의 핵심 게임,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임이 바로 고스톱, 포카

2020-03-16 18:00
홍남기 1년 회의만 100차례, 당·청이 상왕노릇…‘타다 갈등’ 등 과제 산적

10일 취임 1년을 맞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성실’이다. 지난해 12월 11일 취임해 1년간 참석한 회의만 100회가 넘는다. 규제개혁으로 대표되는 혁신성장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공유경제 활성화 등 굵직한 현안들은 여전히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 속에

2019-12-09 14:43
28일부터 해외 쇼핑 시 티머니, 해피머니 등 이용 가능해진다

28일부터 해외에서도 디지털 문화상품권과 티머니, 해피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서도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2019-05-21 10:00
창업 초기기업 외국인 고용제한 유예기간 2년→5년

정부가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또 온라인 환전업자에 대해서도 외화 매입거래를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Ⅳ)’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를 보면, 신산업·창업 촉진 차원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는 일

2018-12-19 10:30
‘아시아 금융허브’ 싱가포르 “가상화폐 규제 근거 없어”

가상화폐에 대해 각국이 규제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싱가포르는 가상화폐를 규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당국 관계자가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라비 메논 싱가포르통화청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규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싱가포르통화청(MAS)은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에 해당한다. 메논 청장은 “현재 가상통화를 규제할 근거가 없

2017-10-25 16:58
[이철환의 돈이야기] 메디치 가문…금세공업자…‘은행의 원조’ 두가지 설

은행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 BC 17세기에 만들어진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여기에는 재산의 단순한 기탁 외에도 기탁된 재산의 운용이나 그에 따른 이자에 대한 규정도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은행과 유사한 기능과 체제를 갖춘 기관이 나타난 기원에 대한 설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로 나

2017-02-01 10:30
카카오톡 등 비금융사도 외화송금 허용...해외부동산 취득 사후보고 전환 (종합)

앞으로 해외송금을 할 때 은행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증빙서류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도 현재 연간 5만 달러 한도에서 점차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6월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월까지 증

2016-06-14 11:16
내달부터 환전업 관리ㆍ감독 업무 한국은행→관세청 이관

내달부터 환전업 관리·감독 업무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관세청은 22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4월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한국은행으로 부터 넘겨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한국은행 본점 및 16개 지역본부에서 수행해 오던 환전업 등록·변경·폐지, 업무 검사, 환전실적보고 등 모든 업무를 관세청 소속

2016-03-23 11:24
카톡으로 연 2만달러까지 외화송금 가능...새마을금고도 외환업무 허용

이달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통해 1인당 연간 2만 달러까지 외화 송금이 가능해진다. 비(非)은행 금융회사의 외환업무도 크게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소액외환이체업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은행만 가능한 외

2016-03-15 10:00
관세청, FTA 활용 수출총력 지원…규제프리존에 면세점허용

관세청이 올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 확대에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규제프리존에는 신규 면세점 설립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낙회 관세청장, 전국 34개소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지난해 FTA가

2016-02-22 15:17
증권ㆍ보험사에 외국환업무 허용…외환규제 20년만에 완화

증권사도 외화대출채권을 사고 팔 수 있고 보험사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도 가능해진다. 건당 3000달러 이하, 동일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 소액 외화이체업도 허용된다. 외환관리법이 1994년 재정된 이후 20년만에 큰 변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5-12-10 15:06
[환전업 개편]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로 해외 송금도 허용 검토

이번 환전업 개편으로 가장 활기를 띄는 곳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핀테크 사업에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금융개혁과 보조해 기존 은행업의 본격적인 대안사업으로 발전할 공산이 크다. 현재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모바일지갑서비스는 국내 이체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업체가 은행들과 제휴만 맺으면 해외송금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된다.

2015-10-29 14:20
[환전업 개편] 환전상도 해외 송금 가능 ... 불법 환전 양성화ㆍ세수 확대 차원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전상도 달러 송금 등 외환이체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환전업의 대형화를 촉진해 ‘환치기’ 등 불법행위의 유인을 축소하고, 건전한 환전시장 여건을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9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환전업 개편을 추진한다. 1962년 외

2015-10-29 14:07
[환전업 개편] 영세 환전업자 난립 ... 자금세탁ㆍ환치기 등 불법거래 급증

정부가 환전업자에 소액 이체를 허용하고 감독체계를 개편 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송금 통로로 활용되던 환전업을 양성화 하기 위한 것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환전업자는 2014년 말 기준 1387개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관광객 증가로 위안화 등에 대한 매입금액은 지난해 2분기 1억3000만달러에서 올 1분기 3

2015-10-29 14:03
문답으로 보는 외환 규제개선 방안..개인, 신고 없이 2000달러 이내 해외송금

기획재정부는 해외와 거래하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은 이번 규제개선 방안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규제개선으로 국민과 기업들이 얻는 혜택은? 개인은 2000달러까지 확인ㆍ신고 등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해외송금과 수령이 가능해진다. 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

2014-07-31 16:2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