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람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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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올해 우리나라의 폭염일수는 2003년 이후 3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을 기준으로 2018년 35일, 2016년 24일, 2021년 18일인데, 2023년은 8월 현재 19일을 기록하고 있다. 장마 기간 중 전국 평균 강수량은 8월 현재 662.9mm로, 가장 많은 해인 2006년 704mm에 근정하고 강수일수는 22.2일로 가

2023-08-30 05:00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정부는 지난 19일 폭우로 인해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21일 현재 47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이 실종되었으며 1990명이 임시 피난처에서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한 피해는 직후에 집계되는 인명과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농수축산업뿐만 아니라

2023-07-27 05:00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지난 5월 유럽연합 의회의 내부시장위원회와 시민자유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초안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찬성 84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통과된 인공지능 법안 초안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독하에 안전하고 투명하며 추적가능하고 비차별적이며 환경친화적 조건을 갖추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은 적어도 3년에 걸쳐 유

2023-06-28 05:00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국회는 4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6개월 연장하고 필요하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석 국회의원 241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연장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500여 명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측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연장이 결정되기 전인

2023-06-02 05:00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3월 2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 들어 첫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동시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더욱이 이날 회의는 2020년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기본 슬로건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2023-04-28 05:00
[복지플랫폼] 관계를 단절한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권리

다음 달 1일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 법에 의하면 고독사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죽음이라는 점이다. 둘째, 당사자가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셋째, 혼자 임종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점이

2023-03-31 05:00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2월 7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12세 남자 아동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3년 10월 24일 이서현 어린이가 아동학대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지 10년이 되는 2023년 한국사회에서 벌어

2023-03-03 05:00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작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

2023-02-03 05:00
[복지플랫폼] 희망절벽을 마주한 사람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2014년 발간한 ‘인구절벽’이라는 제목의 책이 2018년 국내에 소개된 이후, ‘절벽’이라는 용어는 한국사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되었다. 바닷가 혹은 높은 산 가장자리의 가파른 낭떠러지를 일컫는 이 용어는 경제불황, 사회적 고립 및 관계의 단절, 그리고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자리

2022-12-16 05:00
[복지플랫폼 ] 재난사별가족과 함께하기

살아가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는 사별, 즉 사랑하는 사람을 떠난 뒤 느끼는 깊은 슬픔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재난으로 인한 사별의 고통은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커다란 상처를 남긴다.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는 재난으로 인한 사별의 비통함을 자주 경험하여왔다. 하지만 재난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과 함께하는 법에

2022-11-07 05:00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최근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여성가족부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분리·이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가족·청소년, 양성평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새롭게 설치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통합하고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여성고용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취업지원제도 및 고용 인프라와 연계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여

2022-10-21 05:00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는 2023년도 기획재정부의 ‘따뜻한 나라’ 예산안과 보건복지부의 ‘약자복지’ 사업으로 그 첫 모습을 드러내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3년에 총 11조 원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부분에 추가 편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중 노인 기초연금사업에 2조4000억 원, 저소득층의 생계,

2022-09-23 05:00
[복지플랫폼] 유럽 재난리스크 경감 로드맵의 교훈

약 1년 전 독일을 포함한 서유럽은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를 통한 기후위기로 재난을 겪었다. 2021년 7월 14일 시작된 집중 폭우는 약 3일 동안 쉬지 않고 피해 지역에 시간당 최대 180㎜의 비를 쏟아부었다. 당시 독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 비는 1000년 만의 폭우였으며, 단 이틀 동안 독일과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160명 이상의 목숨을

2022-08-19 05:00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지속할 수 있는 복지국가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실 공적연금 개혁은 현 정부가 5월 국정과제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 복지

2022-07-22 05:00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5월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포함하여 물가상승 및 금리상승으로 인한 서민층과 중산층의 가계부채 부담완화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했다. 이 중 저소득 청년층 대상의 햇살론유스 공급은 약 1000억 원이 추가될 예정이며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특

2022-06-24 05:00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연이어 실시되는 가운데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에 관한 미충족 욕구가 많은 이들은 건강보장과 관련된 제도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목표 아래 노인, 장애인, 환자의 건강과 돌봄에 관한

2022-05-27 05:00
[복지 플랫폼] 간병절벽과 돌봄절벽 없는 뉴노멀 돌봄사회를 위하여

2022년 4월 팬데믹의 종식이 시작되면서 한국 사회는 그동안 멈추었던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학교와 일부 직장, 그리고 많은 상점들이 사람들로 붐비고 야외 공원과 스포츠시설은 물론 실내 각종 여가시설도 가족, 친구, 연인, 동호회 구성원들의 웃음과 환호성으로 채워지고 있다. 사람들 간의 교류를 마음 놓고 즐기는 것은 아직은 이르겠으나, 그동안 억눌려왔던

2022-04-29 05:00
[복지 플랫폼] 희미할 때 알게 되는 불편하고 불안한 거리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경험하였을 것이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없이 거리를 마음껏 걸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말이다. 2021년 대한안경사협회가 실시한 전국 안경 및 콘택트렌즈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55.9%와 초·중·고생의 37.9%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착용한다. 시력교정의 수준에 따라 다

2022-04-01 05:00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한국의 사회적 대화의 역사는 1998년 1월 15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약 24년이 되었다. 그해 12월 이루어진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합의는 사회적 대화가 사회안전망, 그중에서도 사회보험제도의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2002년 근로자 학습재원 관련 합의, 2008년 고용보험제도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2022-03-04 05:00
[복지플랫폼] 모두가 누리는, 스포츠의 즐거움과 아름다움

동계올림픽이 돌아왔다. 2018년 ‘영미’ 열풍을 불러일으킨 컬링의 동계올림픽이 돌아왔다. 2010년과 2014년 많은 이들이 숨죽이며 지켜본 피겨스케이팅의 동계올림픽이 돌아왔다. ‘버터플라이’라는 배경음악과 함께 한국인의 정서를 잘 살린 영화 ‘국가대표’ 속 스키점프의 동계올림픽이 돌아왔다. 스포츠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새롭게 체험하고 다시금 사유하게 하

2022-0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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