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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화…내부자 거래·공시 위반 강력 제재”[업무보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내부자 거래와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주주보호 제도 개선과 회계·공시 원칙 정비를 통해 투자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성과를 향유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서면자료에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의 시장

2025-12-19 14:53
"신용·자본 흐름 전면 재설계해야"…한은·금융학회, 해법 한자리에

자본시장 신뢰 회복·생산적 신용 배분·중소기업 지원 개편·벤처 인내자본 확충 제언"가계·부동산 편중된 신용 구조 바꿔야"…성장잠재력 약화 경고전문가들 "금융이 성장판"…정책·시장 구조 동시 개편 강조보편적 중기지원·IPO 의존 벤처시장 등 기존 금융체계 전반 재점검 필요성 부상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9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

2025-12-09 14:00
"상장은 단거리, 여정은 마라톤"…EY한영이 찾은 K-IPO 과제

2025년 국내 자본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출발했다. 정세 안정에 대한 기대와 달리 대기업들은 사업 재편에 무게를 두며 인수합병(M&A) 시장의 활력이 떨어졌고, 기업공개(IPO) 시장 역시 강화된 심사 기조에 막혀 활발하지 않은 모습이다. 여기에 유동성 위축까지 겹치며 기업들의 투자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 이런 시기일수록 시장을 가장 가

2025-12-08 05:00
천스닥 기대감의 역설…코스닥, ‘구조 개편 없인 또 반짝’ [쪼개진 증시-下②]

신규상장 공모규모 갈수록 위축…장기 체력 강화 등 체질 개선 시급금융당국, 경쟁력 강화 발표…“벤처펀드 소득공제 확대 등 절실” 최근 국내 증시는 같은 시간,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 지수가 연일 새 기록을 노리는 가운데, 일부 시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투자 자금의 흐름, 산업 구성의 차이, 정책 반응력

2025-12-04 08:10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대한상의-김영주 교수팀 연구 보고서“343개 계단식 규제, 성장페널티 구조”“규모 아닌 지위·행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누적되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이 기업의 법적 지위나 행위 유형 중심 규제를 채택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

2025-11-23 12:00
더존비즈온, ‘GSP 3.0’으로 그룹사 통합 경영관리 새 기준 제시

더존비즈온은 20일 삼일PwC와 함께 서울시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GSP 3.0’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룹사 통합 경영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GSP(Group Synergy Platform) 3.0은 연결결산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앞세워 그룹사의 연결 경영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그룹사 경영관리 솔루션이다. 회

2025-11-20 16:40
이동훈 코스닥협회장 “혁신기업이 코스닥에서 성장해야 시장이 산다” [CEO 탐구생활①]

이동훈 코스닥협회장은 국내 코스닥시장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저평가돼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은 혁신 기업이 코스닥에서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가 늘어나고 있어 코스닥 기업이 온전히 성장에만 몰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코스닥 안에서 스스로 성

2025-11-17 16:00
"산업에 대한 이해가 실무 절반"…강인혜 삼정KPMG 전무가 짚은 상장 체크리스트[딜 파트너⑧]

2025년 국내 자본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출발했다. 정세 안정에 대한 기대와 달리 대기업들은 사업 재편에 무게를 두며 인수합병(M&A) 시장의 활력이 떨어졌다. 기업공개(IPO) 시장 역시 강화된 심사 기조에 막혀 활발하지 않은 모습이다. 여기에 유동성 위축까지 겹치며 기업들의 투자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 이런 시기일수록 시장을 가장 가

2025-11-07 05:00
[논현논단] 납세자는 억울하고 허탈하다

국민세금 허투루 쓰여선 안되는데사회지도층 부당행태 너무나 많아기업 뛰게 할 법인세 인하도 ‘요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세금과 죽음이라고 한다. 죽음만큼 세금은 두렵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금을 걷는 세리(稅吏)를 좋은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세금을 내는 심정이 마냥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2025-10-21 19:25
삼일PwC "가상자산 전환기…기업은 종합적 관리역량 확보해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법인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

2025-10-17 09:10
"조폐공사, 10년간 전 직원 월급 3% 무단 공제…법적 근거 없어"

직원 제보 "탈퇴 조항 없어 사실상 강제" 불만 제기노동조합비라면서도 회계·세액공제 대상에 미포함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효력 상실한 행정해석" 근거 한국조폐공사가 10년 넘게 법적 근거 없이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공제기금’ 명목으로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조폐공사 현직 직원들의 제보를 토대로 "조폐공사가 십수 년

2025-10-02 09:59
금융감독원 김갑제 수석, IFRS 재단 글로벌 택사노미 자문그룹 위원 3년 연임 확정

금융감독원이 국제표준제정기구인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디지털 택사노미(공시체계 분류기준·Taxonomy) 자문그룹(ITCG)'의 자문위원 임기를 3년 연임하게 됐다. 국내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기반 재무공시 기술력이 국제표준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FRS 재단은 지난 14일 ITCG에서 위원으로

2025-07-16 12:00
최운열 한공회 회장 "새 정부 임기 내 회계기본법 통과 목표"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새 정부 임기 내에 회계기본법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법 개정이 아닌 제정인 만큼 2~3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하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2025-06-11 14:48
‘청구서’ 내미는 노동계…노동정책 어디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계가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명분은 문재인 정부 때와 같다. 이번 정권교체가 이 대통령 개인의 성과가 아닌 ‘광장의 성과’란 논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논평을 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폐기와 노동계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024년

2025-06-04 11:06
상법서 세제까지 전방위 개혁 시동⋯코스피 5000p 시대 연다[6ㆍ3 대선]

자본시장 대수술 예고 기업지배구조 강화'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총력지배구조 개선·주주권익 강화배당 중심 투자 유도책도 병행퇴직연금 대형화·운용 다양화수익률 제고·시장 안정성 확보 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전방위 개혁에 착수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강화,

2025-06-03 20:53
상반기 노조 회계 공시율 89.1%…전년 대비 1.2%p

올해 상반기 노동조합 회계 공시 참여율이 전년보다 1.2%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2025년 상반기 노동조합 회계 공시 등록 기간’을 운영한 결과, 상반기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682개소 중 608개소(89.1%)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시율은 지난해

2025-05-02 11:16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주 52시간제 확대는 현장 봐서 결정"

정부가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 적용 유예는 현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의 성과로는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행, 근

2024-11-12 10:06
[사설] 유력 노조는 회계 공시 안 해도 되나

민노총의 회계 공시 참여율이 1년 만에 고꾸라졌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90.9%)이 2023 회계연도 결산 공시를 마쳤다. 최종 공시율은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91.5%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각에선 조직적 이탈세가 두드러진다. 총연합단체별로 한국노총 소속은 282개 대상

2024-10-31 19:03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90.9%...민주노총 금속노조 '공시 거부'

대형 노동조합·산하조직의 90.9%가 올해 회계 공시를 마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맹 노조는 공시율이 올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낮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조 회계 공시 등록 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90.9%)이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

2024-10-3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 ~ 1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섬유패션분야) FTA 활용교육 설명회 개최(석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024-10-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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