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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안에 혼란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야당의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시행’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는 물론 관련 업계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기관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은 물론 블

2024-11-25 16:52
방사성폐기물학회 "반세기 방치한 고준위방폐법, 22대 국회 통과돼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22대 국회에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사성폐기물학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22대 국회에서야말로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 후 지난 46년 동안 기약 없이 미루어 왔던 고준위방폐물 입법불비(立法不備)를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3건의 고준위방폐물

2024-11-25 16:43
‘상설특검’ 온다…28일 본회의 ‘분수령’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상설특검·국정조사·검사탄핵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2024-11-25 16:09
김완섭 "INC-5, 전세계 플라스틱 정책 전환점…성안 도출해야"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INC-5 부산서 개회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와 관련해 "전 세계 플라스틱 정책의 향후 수십 년을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성안 도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INC-5 개회식에서 "INC-5라는 중요한 기회를 통해 지

2024-11-25 15:21
정면충돌한 ‘당게 논란’...한동훈 리더십 위기 [종합]

한동훈·김민전, 최고위서 충돌韓 “어떻게든 날 흔들어보겠단 의도”‘변화·쇄신’ 안 보인다는 우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 가족을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이 25일 최고위원회의 석상까지 올라오자 한 대표가 발끈했다. 친윤(친윤석열)계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 저격에 나서자 “이제 당 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

2024-11-25 15:16
정부·유족, 사도광산 별도 추도식...'외교 실패' 논란 불가피[종합]

사도광산 강제징용자 추도식에 불참을 통보한 한국 정부와 유족이 25일 일본에서 별도의 추도 행사를 열었다. 한일 정부가 합의했던 사도광산 강제징용자 추도식이 각각 나뉘어 치러지는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면서 우리 정부는 '외교 참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일관계가 또다시 경색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일본

2024-11-25 14:35
농진청장 "내년 농업인에 불합리한 규제 12건 적극 개선"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5일 "내년에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농산업체와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이날 주재한 ‘제2차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 회의’에서 "규제로 작용하는 규정과 법령 등이 농업·농촌과 농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진청은 올해 절차

2024-11-25 14:29
최태원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길 모색해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25일 일본 오사카서 제13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최태원 회장 “미래 100년 특별 프로그램 기획하자” 한국과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에너지·공급망·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서로의 우정을 되새기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25일 일본 오

2024-11-25 14:22
한-말레이, 北 대량살상무기 폐기 촉구 공동성명...'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종합]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25일 북러 군사협력을 우려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내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

2024-11-25 14:05
최상목 "국민이 기재부에 변화 요구...민생현장이 정책의 출발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직원들에게 "국민이 기재부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장과 정책이 괴리돼선 안 되므로 민생현장이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재부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체감경기가 지표와 괴리될 수 있는 만큼 기재부 직원들이

2024-11-25 14:00
국회서 꽉 막힌 '준조세 폐지...18개 부담금 중 3개만 논의

야당 "2년 연속 세수 결손 예상되는 상황...수입 감소·사업 차질 이유로 반대"정부 "연내 법안 통과 주력...진척 없으면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논의 검토" 정부가 올해 초 이른바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 법정부담금을 대폭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불필요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2024-11-25 13:41
한-말레이, 北 대량살상무기 폐기 촉구 공동성명...'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25일 북러 군사협력을 우려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는 데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

2024-11-25 13:39
박찬대 “채해병 진실 국정조사…27일 위원 명단 제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금요일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며 운을 뗐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4개월

2024-11-25 12:46
국교위, 고등·평생교육 주제 대토론회...“한국 대학의 과제” 토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고등·평생교육 과제'를 주제로 제8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주요방안을 공개, 이와 연계해 각 분야 과제를 발굴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등·평생교육 분야 세부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

2024-11-25 12:32
與, 민생경제특위·여론조사 개선 TF 구성…野와 차별화 나선다

한동훈 "직접 키 잡고 민생회복 실천…여론조사 제도 개선도" 국민의힘은 25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을 언급하며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

2024-11-25 11:38
한동훈 “명태균 이슈 덮기 위해, 날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발끈했다. 이날 오전 친윤(친윤석열)계 김민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저격하자, 한 대표는 “이제 당 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 당에 자해적인 이슈에 대해선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해왔다”며 “소위 ‘읽씹’ 논란

2024-11-25 11:32
송미령 "野 '농망 4법' 강력 반대…본회의 통과시 거부권 요청"

정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심야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상정ㆍ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을 '농망 4법'이라고 비판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곡법 등 국회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 단독 의결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을 열고 "21일 자정

2024-11-25 11:30
이재현 CJ 회장 “K트렌드는 기회…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절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정기 임원인사 단행 이틀 만에 경영진 회의를 열고 경쟁력 확보를 주문했다. CJ그룹은 20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이재현 회장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CEO 경영회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의에는 김홍기 CJ주식회사 경영대표, 허민회 CJ주식회사 경영지원대표, 강신호 CJ

2024-11-25 11:28
"안전한 물 생산·공급체계 구축"…서울시, 강북정수장 증설공사 연내 착공

서울시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내에 있는 강북정수장 증설공사를 다음 달 착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북정수장 증설공사는 아리수 순환정비체계 구축을 위해 하루 생산 용량의 25만㎡를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표준정수처리와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맛, 냄새까지 처리한 고품질 아리수를 생산해 10개 자치구의 기존 급수지역과 함께 노후 정수장 정비 시 대체

2024-11-25 11:15
산업차관 "불확실성 줄이고 기회요인 살리는 방향으로 기업 수출 뒷받침"

정부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불확실성은 줄이고 기회요인은 살리는 방향으로 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25일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수출은 1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2024-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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