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신규 안전보안관 14명 심폐소생술 실습… ‘골든타임 4분’ 몸으로 익혔다
- 이론 넘어 실습 중심 교육… 생활 속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시민이 만드는 안전도시 수원, 현장에서 시작된 생명수호 훈련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일 오후 2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CM 다목적실1. 안내문구는 평범했지만, 이
보험범죄 근절에 기여한 경찰 수사관과 보험업계 조사 인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보험사기 적발에 공을 세운 경찰 수사관과 보험사 특별조사조직(Special Investigation Unit·SIU) 관계자 12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한양대학교는 전날 교내 신본관 2층 제1회의실에서 탄자니아 정보통신부(MCIT)와 인공지능(AI)·로봇·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술과 교육 혁신 분야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 간 디지털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탄자니아의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
"3박4일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로 의장단 부담 가중""내란전판부법 21~22일 본회의 상정…의총서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해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중 사회를 거부했다"며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LG에너지솔루션은 지식재산처의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과 함께 이용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10월 23일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에 대한 초고속심사 특허를 신청한 후 19일 만인 11월 11일
여신금융협회가 '2026 여신금융업 전망 및 재도약 방향'을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미국발 관세 충격 및 인공지능(AI) 산업 영향력 확대,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여신금융업권 규제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더
검찰인사 반발에 "일벌백계" 촉구"정치검찰 시대 끝내야" 개혁 강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근 검찰 인사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을 향해 "항명 검사들의 정치 소송에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검찰인사는 정치검찰, 항명검찰의 오
내란특검 180일 수사 종료 평가"밝혀야 할 의혹 산더미" 지적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내란특검 수사 종료와 관련해 "분명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로 180일에 걸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상수도 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5일 오전 11시 30분 본부 회의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함께 지방상수도 스마트 혁신 선도를 위한 ‘인공지능 전환(AX) 기술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반 상수도 운영기술의 적용과
KT스카이라이프는 12일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와 ‘인공지능(AI) 중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석호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고객본부장과 김규성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회장이 참석해 △AI 스포츠 중계 시스템 구축 △협회 경기 중계 운영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판사 2000명 넘게 늘었는데 대법관은 제자리걸음""1인당 4500건 처리…상고심 신뢰 저하 불가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난 40년간 판사가 2000명 넘게 증원됐는데도 대법관은 14명 그대로"라며 "대법관 숫자가 적절히 증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합의처리 민생법안도 무제한토론 묶어 "협치 의지 없다""6대 개혁 새 대한민국 표준으로 완성…흔들림 없이 전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묶은 것에 대해 "민생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만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
인천국제공항을 항공기 정비ㆍ수리ㆍ개조(Maintenance, Repair, Overhaul, MRO) 국제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 세계 항공기 MRO 시장은 2024년 144조 원에서 2034년 172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는 10일 인천공항공사 임원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
현대디에프가 운영하는 현대면세점이 경기도 화성특례시와 손잡고 화성시 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현대면세점은 화성특례시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날 화성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박장서 현대디에프 대표이사,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등이 참석
정청래 "전당대회 핵심공약 못 지켜 당원께 진심 사과”“1인 1표 당원주권 당헌개정은 당분간 재추진 어려워”지선 공천룰 수정안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재부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에 대해 당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의 꿈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 공
239억 투입 익산 1호 캠퍼스…벤처·스타트업 성장 플랫폼 구축7개 광역 육성지구 첫 회의도 열려…지역 주도 산업생태계 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첫 전용 벤처캠퍼스가 준공되면서 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7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그린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도 함께 열어 지역 중심의 혁신 생태계
롯데장학재단이 겨울철 난방취약가구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전달했다.
롯데장학재단은 2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재단 회의실에서 '2025년 신격호 롯데 마음온도 37도 난방설비 지원사업 전달식'을 열고 복지시설 및 난방 취약가구에 3억 원 규모의 난방설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격호 롯데 마음온도 37도 난방설비 지원사업은 사람의 체온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