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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톡!] 복잡한 가업승계 제도, 철저한 준비 필요
    [세무, 톡!] 복잡한 가업승계 제도, 철저한 준비 필요
    가업상속(가업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피상속인(증여자)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하며, 상속인(수증자)은 승계 후에도 5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5년 동안 업종을 바꾸거나, 고용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가업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까지 더해 추징당할 수 있다. 최
    2026-03-10 06:00
  • "9회 지방선거 핵심 공약은 '인구활력 회복'⋯실질적 지방자치 돼야"
    "9회 지방선거 핵심 공약은 '인구활력 회복'⋯실질적 지방자치 돼야"
    지방소멸에 대응한 ‘인구활력 회복’이 다가오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제안됐다. 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민선 9기) 공통공약 발표회’를 열어 10대 공통공약을 제안했다. 학회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기반 주민 요
    2026-02-23 14:16
  • 학교 불필요 행정 줄인다…상장 공적조서 폐지ㆍ교원 지각 사유 기재 완화
    학교 불필요 행정 줄인다…상장 공적조서 폐지ㆍ교원 지각 사유 기재 완화
    법정의무교육 중복 삭제·회계 증빙 간소화·학교평가 항목 정비교육청 지원 확대, 호봉·생존수영 계약 등 행정부담 단계적 경감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조서를 작성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교원의 지각·조퇴·외출 시 사유 기재 의무도 완화된다. 또 정교사(1급)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 중복 편성을 삭제하고 예산 집행 시 과도한 지
    2026-02-19 12:00
  • 중국 “서해 구조물 이동 중…기업 자율 결정”
    중국 “서해 구조물 이동 중…기업 자율 결정”
    외교부 대변인 입장 밝혀 “양국 해양 문제 긴밀히 소통” 중국 정부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구조물 일부를 이동 중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중국은 이번 조치가 한국 측 요구나 외교 협상을 통한 결과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구조물 이동
    2026-01-27 17:18
  • 정개특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행정통합 의석수’ 도마에
    정개특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행정통합 의석수’ 도마에
    “광주전남·대전충남 등 인구 대표성 격차 심해”“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 민의 왜곡”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26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4개월여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핵심 쟁점 중 하
    2026-01-26 17:57
  • 서울시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 나서…‘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 배포
    서울시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 나서…‘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 배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2026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하고, 학교의 공통·반복적인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학교통합지원과가 지원하는 18종의 행정
    2026-01-19 12:00
  • 커넥트웨이브, 생활플랫폼 아정당 1500억에 품는다…자진 상폐 뒤 볼트온
    커넥트웨이브, 생활플랫폼 아정당 1500억에 품는다…자진 상폐 뒤 볼트온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커넥트웨이브가 생활플랫폼 아정당(법인명: 아정네트웍스)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MBK는 커넥트웨이브를 공개매수해 지배력을 강화한 뒤 자진 상장폐지(상폐) 절차에 돌입했다. 여기애 아정당을 붙이는 방법으로 볼트온(Bolt-on)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커넥트웨이브는 최근 아정당 경영
    2026-01-14 16:00
  • 이유 설명 없이 군무원 호봉 재획정 거부…法 "위법"
    이유 설명 없이 군무원 호봉 재획정 거부…法 "위법"
    "구체적 사유 없는 거부 통보, 이유제시의무 위반""소송 중 뒤늦은 설명도 '하자 치유' 안 돼"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국방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국방출판지원단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
    2026-01-11 09:00
  • 靑 "'서해 구조물' 차관급 경계획정 회담 추진⋯핵잠도 설명" [한중 정상회담]
    靑 "'서해 구조물' 차관급 경계획정 회담 추진⋯핵잠도 설명"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문제와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한중 간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및 서해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된 공감대를
    2026-01-06 00:24
  •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 아이스크림 값 짬짜미…대법 “빙그레 과징금 388억 정당”
    아이스크림 값 짬짜미…대법 “빙그레 과징금 388억 정당”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 빙과업계 4대 제조사“2016년 2월 15일~2019년 10월 1일 위반기간 판매액 전부‘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 아이스크림 판매시장’ 획정함 타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담합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에 부과한 과징금 388억 원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11-11 12:08
  •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장수군 선거구 인구 편차 56%⋯헌재 “투표권 침해”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국회 개정 시한 내년 2월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헌법상 기준을 어겨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5-10-23 17:00
  • 트럼프, 텍사스주 선거구 조정 논란에 "민주당의 내로남불“
    트럼프, 텍사스주 선거구 조정 논란에 "민주당의 내로남불“
    “선거구 조정, 민주당이 먼저 해오던 것”표결 저지 위해 텍사스 떠난 민주당 의원들에“이들 송환 위해 FBI 투입해야 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에서 불거진 선거구 조정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미 여러 주에서 해오던 것”이라는 양비론을 펼쳤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2025-08-06 13:56
  • 공정위,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절차 초읽기…사전협의 중
    공정위,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절차 초읽기…사전협의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다. 10일 공정위는 영화투자배급업 및 상영업을 영위하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과 관련해 기업결합 사전협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5월 8일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 협의를 요
    2025-07-10 15:22
  • [이승현 칼럼] 다시 묻는 ‘셰셰, 정말 이러면 되나’
    [이승현 칼럼] 다시 묻는 ‘셰셰, 정말 이러면 되나’
    서해 수역서 ‘알박기’ 행태 보이면서 항행 금지 구역 설정도 일삼는 중국“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나 한국과 중국 사이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물길이 잠시 막혔다. 중국 해상안전국이 22일부터 27일까지 PMZ 3개 구역에 대해 선박 출입을 금한 까닭이다. 2개 구역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맞물린다. 하나는 그나마 한·중 양국의 E
    2025-05-26 17:2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7. ‘관세전쟁’에 분열하는 유럽 극우정당들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7. ‘관세전쟁’에 분열하는 유럽 극우정당들
    트럼프發 ‘무역리셋’…獨 침체지속 우려EU 극우당 기세 올라…보호주의 온도차 유럽의 극우정당들은 미국의 트럼프 집권 2기를 크게 반겼다. 강경한 이민정책에 국익 우선이라는 이념도 비슷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자주 쏟아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극우정당들의 대응이 트럼프 찬반 지지로
    2025-05-07 18:34
  • [마감 후] 일본에 뺏길지 모르는 7광구
    [마감 후] 일본에 뺏길지 모르는 7광구
    우리나라 바다는 해저탐사를 위해 8개 광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1광구는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반도를 돌아 나옵니다. 독도 인근이 8광구입니다. 이 가운데 제주도 남쪽 바다가 7번째 대륙붕, 7광구입니다. 제주도 아래 마라도 남단의 먼 바다입니다. 일본에서 바라보면 나가사키현 남서쪽 바다이지요. 대륙붕은
    2024-10-30 05:00
  • 새우어장 두고 남해군-통영시 분쟁…헌재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
    새우어장 두고 남해군-통영시 분쟁…헌재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
    새우 어장을 두고 벌어진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재판관 5대 4’ 다수 의견으로, 쟁송 해역을 둘러싼 도서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 관할 변경, 지리상 자연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해군과 통영시 해상경계
    2024-09-02 12:00
  • 금투업계 “디지털 자산 제도 보완해야…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금투업계 “디지털 자산 제도 보완해야…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금융투자업계에서 디지털 자산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큰증권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한국증권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이준서
    2024-08-27 14:00
  • 한동훈 “정점식 결단에 감사…당내 갈등 없어”
    한동훈 “정점식 결단에 감사…당내 갈등 없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에 대해 “정 전 정책위의장이 결단해준 것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한다”며 “우리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한 목표를 공유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 지도부와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의장 사퇴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계가 신임 당
    2024-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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