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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준연동형 유지·통합형 비레정당’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 대표가 광주에서 연동형 선거제 유지와 함께 통합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2가지 안을 의총에서 보고했다. 의원들이 이 대표 결정사항에 대해 만

2024-02-06 15:58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육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법과 관련해 일각

2024-01-24 11:48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올드보이’ 출마 제한은 없다...개별 평가받아야”“도덕성, 5대 혐오범죄 기준으로 평가할 것”‘성범죄·음주운전·직장갑질·학교폭력·증오발언’“사법리스크, 대법원 유죄 판결 전까진 무죄추정원칙”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으로부터 듣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올드보이’ 출마 제한, ‘586’ 용퇴론 등에 대해서는

2024-01-21 17:24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15일부터 1월 임시회…'쌍특검 재표결' 신경전 고조중처법 유예·비대면 진료법 등 표류…여야 "네 탓"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시점 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15일 막을 올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제22대 총선을 앞둔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에 주력하면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2024-01-14 13:44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개헌안에 인구 감소 대책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제안’ 중 하나로 개헌안 인구 감소 대책 명시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2024-01-04 12:07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한다...공정성↑

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한다. 또 채용 전형위원의 1/5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등 인사 운영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

2024-01-02 12:17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쟁글ㆍ코빗 등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2024 시장 전망 담긴 보고서 발간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긍정적 분석…“기관 자금 유입 계속될 것” 내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리포트가 발간되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는 올해와 달리 투자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쟁글, 기관 자금 유입세 늘어…전통 금융권 시장 진입 가능성 올라가 쟁글은

2023-12-23 09:00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심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위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이 논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당 정개특위 간사실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정개특위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를 모두 열고, 제2법안소위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병립형

2023-12-13 10:44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가운데,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

2023-12-10 14:58
'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가 5일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

2023-12-07 17:22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與 대비 노원·부천 등 핵심 선거구 감석 지도부 비토기류…부천 의원 집단 항의도국힘 "유불리 개입된 안 아냐"…난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인구 비례상 감석해야 할 서울 강남 등 국민의힘 강세지는 합구를 비껴간 반면 민주당은 경기 안산·부천과 호남

2023-12-06 16:07
[단독]"왜 점검 못했나"…野 부천 현역들, 홍익표에 한밤 항의 소동

김경협·김상희·서영석, '지역구 4→3' 획정안에 원내대표실行"획정위가 與 대변, 부당하다"…野, 재획정 요구 방침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합구와 관련해 홍익표 원내대표를 찾아 강력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부천 4개(갑을병정) 지역구는 3개(갑을병)로

2023-12-06 10:27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업비트 독과점, "서비스 개선 결과" vs "단타 투기 악순환"

"자연스러운 시장경쟁"출혈경쟁 아닌 사용자경험 개선잠재적 우려뿐 큰 부작용 없어"투자자 피해 우려 지속"국내 알트코인 시세조종 우려급등락 반복되며 손실 눈덩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과점 이상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업계 전문가 모두 ‘다양한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모았으나, 당장

2023-12-06 05:00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5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송부한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3-12-05 17:45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12-05 14:55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입법 활동비 313만 원+특별활동비 78만 원+업무수당 62만 원+급식비 14만 원=467만 원. 하라는 민생법안 의결과 예산안 처리는 제쳐놓고 탄핵 놀이에 빠진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입법 관련 수당이다. 놀고먹어도 줘야 하는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 690만 원과 정근수당 345만 원, 명절휴가비 414만 원 등 1500만 원 가까운 큰

2023-12-04 05:00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개월로 한정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정치인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 ‘2024년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선거제도 개선점’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

2023-11-28 11:27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예산안 조건 거는 국힘에 “자가당착”쌍특검법, 11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29일 의총서 선거제 논의 심도있게 할 것총선 전 언행 “미리 조심하자” 당부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30일과 12월 1일 예정된 본회의를 계획대로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2023-11-23 17:55
공정위-EU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끼워팔기 법집행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16~17일 이틀간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경쟁정책 연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는 두 경쟁당국 간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16일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서 끼워팔기(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의 평가방법 및 시정방안’

2023-11-16 15:30
플랫폼 M&A 심사 시 '무료서비스ㆍ네트워크' 효과 고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인수ㆍ합병(M&A) 심사 시 무료 서비스나 네트워크 효과 등을 고려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담겼다.

2023-11-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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