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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안건 상정…"일정 슬롯 반납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에 대한 심사보고서 안건을 29일 상정했다. 합병에는 일정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달았다. 공정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후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이

2021-12-29 14:38
'빅딜' 성사 앞둔 대한항공, 박스권 주가 탈출할까

공정위, 내년 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최종결론합병 승인 "악재" VS "호재" 엇갈리는 증권가 분석박스권 갇힌 대한항공 주가 향방에 눈길 "대한민국 항공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공적 자금 투입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인수를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같이 밝히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했

2021-12-29 14:23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헌법불합치·선거구 획정 등 논의

여야는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 사안을 논의한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개특위 구성을 비롯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2021-11-09 14:34
조성욱 "거대 플랫폼,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 같아...엄정하게 법집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거대 플랫폼들은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한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시장

2021-11-04 10:43
공정위, 이마트-이베이 M&A 승인…"경쟁제한 우려 적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29일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사회사의 사업영역과

2021-10-29 16:03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심시지침에 자사우대 등 법위반 행위 명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조만간 내놓을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 대표적인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명시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3~15일 열리는 ‘제20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2021-10-14 13:11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

2021-10-05 10:38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 발표… "김경수 지사 이어 완결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후 경남도의회를 찾아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정책 공약은 민주당내에서 거의 차이 없다. 2년 전과 10년 전 공약들도 차이 없다”면서 “해야 될 일은 많고, 해야 될 일도 맞고, 부울경이 원하는 것도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2021-09-24 19:20
미국서 백인 인구 수 건국 후 첫 감소…미국 사회 다양화 진행

미국에서 백인 인구의 수가 건국 이후 첫 감소를 기록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국은 이날 발표한 2020년 인구선세스 조사 결과에서 중남미계 히스패닉을 제외한 미국의 백인 인구가 지난번 조사인 10년 전 대비 2.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백인 인구가 감소한 것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비히스패닉

2021-08-13 07:24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딜카' 품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인 ‘카카오 T’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3월 17일 현대캐피탈의 ‘딜카’라는 브랜드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80억 원

2021-07-22 10:38
IPTV 가입자,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최초 50% 돌파

2019년 유료방송시장에서 인터넷TV(IPTV)의 점유율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또 인수합병 영향으로 LG계열의 매출액 점유율이 2위 사업자인 SKB를 거의 따라잡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2021-03-24 15:00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205만 호 주택 공급, 2000년 들어 최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대책과 기 발표물량을 합산할 경우 2025년까지 205만 호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 들어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2021-02-17 08:10
정부, 지역 사업자ㆍ광대역 주파수 공급해 ‘특화망’ 구축 확대

정부가 5G 융합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로컬) 5G 사업자 도입과 28㎓, 600㎒ 폭 광대역 주파수 공급 등의 5G 특화망 구축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ㆍ발표했다. 이 정책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산업과 융합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2021-01-26 14:00
국회, 조성대·조병현 중앙선관위원 선출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조성대·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을 가결했다. 조성대 위원은 총 투표수 281표중 찬성 199표, 반대 71표, 기권 11표를 받았다. 조병현 위원은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59표, 반대 16표, 기권 6표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위원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출신이다. 2015년 국회의원 선거구획

2021-01-08 17:21
소상공인 “배민ㆍDH 기업결합, 공정위가 엄정히 심사해야”

소상공인업계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다음 달에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도

2020-11-20 12:58
[빅테크 기업 독과점] “독과점 고착화땐 경제·민주주의 위협”

플랫폼의 혁신·효율성 유지하며입점업체 보호할 방안 마련해야 "거대한 규모와 경제비중을 가진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이 고착화되면 중소거래 기업들이 피폐해지고, 나아가 민주주의 체제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을 독점화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필

2020-11-18 05:00
국회 입법조사처장에 김만흠ㆍ예산정책처장에 임익상 내정

국회는 입법조사처장과 예산정책처장에 각각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임익상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내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정치학 학ㆍ석사를 졸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과 18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 내정자는 입법고시 10회로, 미국 밴더빌트대 경제학 석사를 졸업하고 예산결산특별위 전

2020-11-01 21:13
공정위,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직영주유소 양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영업양수 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올해 2월 28일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306개 직영주유소 사업(석유제품 소매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신고 접수 받은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 건의 시장 경쟁 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

2020-05-29 10:00
내년 온라인 플랫폼 독자 심사지침 마련…사건처리 엄밀성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쇼핑몰ㆍ배달앱 등)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22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

2020-05-25 10:19
양정철 "총선 호락호락한 상황 아냐…더 간절히 호소해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12일 "더 절박하게 지지를 호소해야 겨우 이길까말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이날 전남 순천에서 열린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후보와의 정책협약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원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 "결코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최근 당 밖에서 우리가 다 이긴 것처럼 의석수를

2020-04-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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