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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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명의로 7700만원 ‘카드깡’…대법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대법 “가맹점·대출금융기관도 피해자로 봐야” 친족을 상대로 이른바 ‘카드깡’ 사기를 저질렀더라도, 금융기관도 피해자에 포함돼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주모 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025-03-30 09:00
美 엔론 사태가 쏘아 올린 ‘내부회계관리제도’[삼일PwC아카데미의 알기 쉬운 회계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 엔론에서 대규모 분식회계가 발생했다. 5년간 파생상품 투자로 입은 손실 15억 달러(약 1조7000억 원)를 회계 장부에 넣지 않은 채 투자자를 속인 것이다. 이후 엔론은 파산했다. 미국 사회에선 회계감사를 받았는데도 엔론의 분식회계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회계감사의 한계점이 제기됐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기

2025-03-28 18:00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대표 1심 선고 내달 4일로 연기

檢, 징역 5년·추징 2억 원 구형10년간 480억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에 예정됐던 정 대표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 4

2025-03-28 14:22
금감원, 올해 회계·감리 ‘사회적 중요성’ 높은 사건 집중…한계기업·IPO 심사 강화

금융감독원은 올해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활동에 대해 경미한 위반은 주의·경고로 빠르게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집중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2025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ㆍ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면밀한 회계심사·감리를 통해 회계정보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확립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2025-03-27 12:02
KB증권, '휘슬블로워' 비밀유지 강화…금융사고 원천봉쇄 의지

증권사 별도시스템 ‘헬프라인’ 도입오는 7월 책무구조도 시작내부통제 강화 차원 KB증권이 내부고발자(휘슬블로워)의 신고를 외부 채널에서 접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동안 금융지주 차원에서 계열사 모두 공동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하지만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증권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025-03-20 05:00
스타에스엠리츠 ‘영업정지’…돈 묶인 투자자 '불안'

상장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스타에스엠리츠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투자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스타에스엠리츠에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2개월로, 전날부터 5월 16일까지다. 이 기간 스타에스엠리츠는 신규 자산의 취득·개발과 신규 개량·처분, 임대차·전대차, 자금 대출과 차

2025-03-18 16:04
거래소, 좀비기업 퇴출 속도…상장 문턱도 높아졌다

올해 상폐 결정한 곳 13개사 상장예심 철회도 전년比 2배↑ 최근 금융당국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면서 한계기업 퇴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상장을 준비하다 철회하는 기업이 늘면서 전체적인 증시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올해 들어 상장폐지가 결정

2025-03-18 05:00
[데스크 시각] '리더 리스크' 여전히 혼란한 체육계

"결국에 소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축구팬들에게도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설명드리면 하나하나 오해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4연임 당선 소감 중) 모든 단체에서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 리더의 역할과 방향성에 따라 그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리더에 문제가 있으면 조직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2025-03-12 05:00
경영권 다툼 10곳 중 7곳 '中企'…“상법 개정 시 해외 먹잇감” [뉴노멀 경영권 분쟁中]

작년 59개사 경영권 분쟁으로 어려움"상법 개정안 통과 시 경영 집중 어려워" 고려아연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군 간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공방전이 어느새 6개월째에 이르렀다. 갈수록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사태는 서로 치고받는 소송전의 판결에 따라 장기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영권 및 주주 간 분쟁은 재계의 ‘뉴 노멀’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

2025-03-12 05:00
감사원, 6년간 공금 4억 9000여만 원 횡령한 공무원 파면 요구

6년간 공금 4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이 적발돼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1일 ‘공공재정 부정지출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감사 결과 청주시 사업담당자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총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의 자금, 세출예산 사업

2025-03-11 14:00
새 CI 내건 남양유업, 홍원식 지우기...임원 규정도 개편

'한앤코 1년' 남양유업, 회장 등 임원 퇴직금 지급원칙 신설새 슬로건 '건강한 시작' 공개…"지속가능 성장 위해 혁신 지속" 한앤컴퍼니(한앤코) 체제 1년여를 맞은 남양유업이 새 출발선에 선다. 홍원식 전 회장과 수백 억대 소송전의 불씨가 된 임원 퇴직금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한편 새로운 CI와 슬로건을 공개하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새

2025-03-11 05:00
82개 관리종목, 회계감사에 떤다…상장폐지 공포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도래 긴장10영업일 초과하면 '상폐 사유'이미 80개 넘게 관리종목 지정의견거절·부적정 땐 폐지절차 돌입투자자들, 강화된 요건 참고해야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도래하면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한 기업이 긴장하고 있다. 이미 80개가 넘는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회계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금융위원회

2025-03-11 05:00
국내 증시 부진에도 '상장리츠' 잘 나가네

KRX 리츠 TOP 10 지수, 올해 8.42%↑금리 하락에 배당 확대 기대도 최근 코스피지수가 2500선에 머무는 등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상장 리츠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상장리츠 10개 종목을 담고 있는 ‘KRX리츠TOP10 지수’는 올해 들어 8.42%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내 인프라펀드와 상장 리츠

2025-03-11 05:00
금감원, 6년 만에 BNK금융그룹 정기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BNK금융그룹 정기 검사에 착수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경남은행을 올해 은행권 첫 정기 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이날부터 검사를 시작했다. 검사 기간은 약 6주다. BNK그룹에 대한 정기 검사는 2019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금감원은 작년 BNK금융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홍콩H지수

2025-03-10 21:14
"불공정거래 주의"…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관련 투자 유의

#A 사는 美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 및 美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는 등 각종 호재로 주가를 부양했으나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가 정지됐다.기 공시한 자금조달 계획 중 다수가 납부일 변경 및 철회됐고, 美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및 美 생산공장 설립 관련한 후속보도 및 공시 또한 없었다. 사내이사 등 내

2025-03-10 16:08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한 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원고 “소명할 기회 부여되지 않았다”法 “명의 도용해 상당 액수 횡령…징계 사유 인정” 장애인 근로자 퇴직연금을 불법 수령하고 명의도용으로 불법 대출을 받는 등 직원 급여를 횡령한 장애인 협회 간부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퇴직금을 불법 수령하고

2025-03-09 09:00
또 금융사고…신한은행서 17억 규모 횡령사건 발생

신한은행에서 17억 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7억 원 규모의 횡령사건이 발생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년간 수출입 수출입 무역 어카운트 관련 업무를 맡으며 횡령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입 무역 어카운트는 수출입 기업이 대

2025-03-07 09:54
[이슈&인물]원종현 국민연금 수책위원장 “문제기업에 적극적 의결권 행사"

“산업안전·ESG·불법 경영 등에 따른 기금손실 가능성 집중 논의”“주주대표소송, 주주이익 보호 수단 중 하나…비용 등 포함해 숙의”“국민연금, 약탈적 펀드 아냐…기업과 상시적으로 적극 소통”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공적연금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에 콜업(의결권 행사 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원종현 국

2025-03-07 05:00
’20억대 공금 유용 의혹‘ 박현종 전 BHC 회장 구속영장 기각

20억 원대의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 측과 관계를 고려

2025-03-06 08:32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 ‘상폐 기로’ 쌍방울 대표로 취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이 쌍방울 대표가 됐다. 쌍방울은 정운호 회장이 쌍방울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쌍방울은 정 대표가 경영 경험이 풍부해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진행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해, 업무 수행에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지난달 쌍방울 최대주주가 된 세계프라임개발 지분 4

2025-02-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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