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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온플법 제정에 당력 집중…배임죄는 논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라며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2024-11-15 11:11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기대"

"이재명, 대선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사건 책임 피하고자 거짓말""민주, 이진숙 감사 요구안 처리…스토킹 범죄 다르지 않아""민주, 금투세 폐지 보이콧…개미투자자와의 약속 지켜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

2024-11-15 10:47
글로벌 음원의 무차별 확장…안방서 토종 플랫폼 밀어내 [스포티파이 공짜 횡포]

유튜브 뮤직 이어 국내 상륙월간 이용자수 한달새 56% 쑥네이버 바이브 제쳐 5위로 껑충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계약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가 한국 시장 공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튜브 뮤직에 이어 스포티파이까지 글로벌 음원 플랫폼들이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국내 시장에 침투하면서 토종 플랫폼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

2024-11-06 05:00
“음악=공짜?”…토종업계 공들인 '저작권 인식' 무너질라 [스포티파이 공짜 횡포]

과거 불법 다운로드 근절 인식 제고정부ㆍ토종업계 생태계 조성 온힘글로벌 플랫폼에 그간 노력 '와르르' 우리 정부와 국내 음원 업계가 쌓아온 음악 저작권 인식에 대한 공든 탑이 글로벌 음원 플랫폼들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음원 업체인 유튜브뮤직과 스포티파이는 국내에서 음악을 무료로, 무제한 감

2024-11-06 05:00
'녹취록' vs '이재명 선고'…김건희 특검법 재격돌

법사위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상정, 본격 심사…여야 ‘강 대 강’ 대치與 송석준 “이재명 대표 첫 판결 앞둔 정쟁 입법…3개 특검 부결해야”野 김용민 “대통령 육성에 지지율 역대 최저…특검 반대는 같은 부역”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

2024-11-04 16:24
‘취임 100일’ 조국 “尹 탄핵소추안 작성 중…곧 공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당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곧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올해 3월 창당과 동시에 초대 대표를 맡은 바 있다. 이후 7월 당 대회에서 대표로 다시 선출됐다. 그

2024-10-28 13:51
한동훈 “명태균, 당무감사 통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이자 선거 브로커인 명태균 씨에 대해 “당무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가 살라미 식으로 하나둘씩 던져놓고 있고 그래서 보수 정당이 그 사람

2024-10-21 09:35
"앞뒤 안보고 감세해 역대급 세수펑크"…최상목 "동의 어렵다"[2024 국감]

"세수결손 상황서 국채발행보다 기금 활용 불가피한 측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3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결손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앞뒤 안 보고 감세해서 역대급 세수펑크

2024-10-10 14:15
국감 이틀째, ‘티메프’·‘배달앱 갑질’ 도마 위로…의료대란 ‘송곳질의’ [2024 국감]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여야는 ‘수수료 인상’ 등 배달앱의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야당을 중심으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고금리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달 대정부질

2024-10-08 17:37
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조사 완성 단계…정상화되면 바로 조치" [2024 국감]

김태규 "빅테크 과징금 규모, 상한 위해 법제도 정비 필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이 인앱 결제 수수료 등 빅테크 반독점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조사하는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일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2024-10-07 12:50
"하이브, 3년간 굿즈 매출 1.2조 육박...'판매횡포' 과태료는 300만 원 불과" [2024 국감]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가 '아이돌 굿즈' 판매로 3년간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매출액은 총 약 1조2079억 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하이브 총매출액 6조2110억 원의 약 20%에

2024-10-07 12:04
여야, 이진숙 방통위원장 동행명령장 발부 두고 격돌 [2024 국감]

이진숙 방통위원장, 불출석 두고 과방위 국감 시작부터 여야 격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할지를 두고 격돌했다. 7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 상태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국감에는 이 위원장 대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2024-10-07 11:32
돌아온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4일 본회의서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오게 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2024-10-02 15:18
되돌아온 쌍특검법...與 "폐기" 野 "국민 명령"

정부가 지난달 30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이번 주 중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야의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진행될 '재표결 부결'을 위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빠르면 4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4-10-01 11:10
“갑질 더는 못 참아” 프차협, 공정위에 배민 신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배민의 중개 이용료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차협)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과점적 지위에서

2024-09-27 10:31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어려운 사람에게 주는게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

2024-09-07 17:28
이진숙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횡포 맞서겠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3년

2024-08-02 17:51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에 “반헌법‧반법률적 오물탄핵..野 심판 받을 것"

“이진숙, 탄핵 폭주 맞서 당당히 헌재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한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되묻고 싶다”는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입장을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2024-08-02 17:25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전국 대학 교수들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및 글로컬대학30 등 정책이 지방 대학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대학 혁신 정책보다 수도권 집중화와 대학서열체제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전국 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교수연대회의’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김문수·백승아·

2024-07-29 14:57
추경호 “野, 꼼수 청문회로 尹탄핵론 불 지펴…광란의 갑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적 적반하장을 넘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헌정 파괴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도 없이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는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2024-07-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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