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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33억 담배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직접손해 피해자 아냐"

"보험급여 지출은 의무 이행에 불과"…담배 제조·판매 불법성도 불인정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비참…상고 검토" vs 담배업계 "판결 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내외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공단을 직접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보기 어

2026-01-15 15:42
정기석 건보 이사장 "담배소송 패소 상고할 생각⋯제대로 싸울 것"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가 기각된 데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고, 여러 의료계와 법조계가 합쳐서 이유서를 잘 써서 법원을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패소했다.

2026-01-15 14:29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동참…"사회적 책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일명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사에 제품 결함 인정과 모든 유해 성분 고지, 흡연 피해 치료·보상 책임을 촉구하고 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2025-11-03 10:29
건보공단 vs 담배회사 ‘533억 소송’…항소심 막바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이 12년째 이어오고 있는 500억 원대 '담배 소송'의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법 민사6-1부(김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건보공단이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에 출석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각종

2025-05-22 18:46
치료 까다로운 ‘두경부암’, 조기 발견하려면?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인체는 머리와 쇄골 사이에 말하고 숨 쉬는 기관들이 모여 있다. 이 부위에 생기는 암을 통칭하는

2025-03-22 07:00
코‧귀 막히고 목소리 자주 쉰다면 ‘두경부암’ 의심해야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매년 7월 27일은 ‘세계 두경부암의 날’이다. 두경부암은 주로 머리와 목 부위에서 발생한다. 먹

2024-07-27 05:00
오늘 ‘세계 금연의 날’…금연하면 달라지는 신체 [e건강~쏙]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이다. 올해 캠페인 주제는 담배 산업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다. WHO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담배 산업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4-05-31 06:00
음주·흡연하면 발병률 35배 되는 암(癌)은? [e건강~쏙]

연말연시 주의해야 할 두경부암신규 두경부암 환자수 최근 10년간 31% 증가음주와 흡연은 두경부암의 주요 위험인자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2023-11-12 09:00
“알고 보면 더 재밌다”…‘오펜하이머’, 구원자 혹은 파괴자 [이슈크래커]

올여름 극장가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는 영화 ‘오펜하이머’ 개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먼저 개봉한 ‘오펜하이머’는 개봉과 동시에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개봉 3주 만인 10일 6억4900만 달러(한화 약 8644억 원)의 글로벌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다크나이트’(2008), ‘인셉션’(2010),

2023-08-14 16:02
고려대의료원, 안암 한승범·구로 정희진·안산 권순영 병원장 임명

고려대학교의료원의 산하 3개 병원장이 임명됐다. 고려대 안암병원장에는 한승범 정형외과 교수, 고려대 안산병원장은 권순영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가 신임됐고, 고려대 구로병원장은 정희진 감염내과 교수가 연임됐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다. 한승범(韓丞範) 신임 안암병원장은 1966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2023-04-03 13:39
음주량 늘면 ‘암 발병 위험’도 커져…“끊기 어렵다면 줄이기라도 해야”

암을 예방하는 첫걸음은 역시 술을 멀리하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ㆍ유정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교수ㆍ한경도 숭실대 통계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09년과 2011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던 40세 이상 성인 남녀 451만3746명의 건강검진 이력을 토대로 음주량의 변화에 따라 암 발병 위험도 달라

2022-11-15 09:15
국가 건강검진 시 구강검진 받으면 두경부암 위험 줄인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시 구강검진을 받지 않고 일반검진만 받은 경우 두경부암 발생 위험이 약 16%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정우진 교수, 치과 이효정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엄근용 교수 연구팀(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제1저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찬우 교수)은 국가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두경부암 위험

2022-07-11 16:37
[이달의 보험] 교보생명, 85종 특약 맞춤 보장 '교보괜찮아요암보험'

교보생명은 암 전조질환부터 검사, 신(新)의료치료, 합병증, 후속 치료까지 보장하는 '(무)교보괜찮아요암보험'을 출시했다. 보험의 특약 종류도 85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규보장 6종(4개의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식도관련특정질환진단특약은 식도암으로 발전 가능한 식도이완불능증, 바렛식도 등을 보장한다. 또한, 항암방사선

2022-04-26 06:00
교보생명, 암 치료 여정별 맞춤 보장 ‘괜찮아요암보험’ 출시

교보생명은 보험 하나로 암 전조질환부터 검사, 신(新)의료치료, 합병증, 후속치료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무)교보괜찮아요암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암 치료 전 과정을 보장하는 종합보장형 암보험으로, 85종에 이르는 특약을 통해 암 치료 여정별 맞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식도관련특정질환, 특정기관양성종양, 특정바

2022-04-01 10:06
‘펜트하우스3 최종화’ 김소연, 악녀의 끝은 극단적 선택…이지아ㆍ박은석도 사망

‘펜트하우스3’ 김소연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10일 방송된 SBS ‘펜트하우스3’ 최종회에서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천서진(김소연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천서진은 오윤희(유진 분)가 죽었던 저수지에서 심수련(이지아 분)까지 밀어 빠트리며 경찰에 체포되었다. 신고자는 딸 하은별(최예빈 분)이었다. 천서

2021-09-10 23:25
에스티팜, 美에 RNAㆍCAR-NKT 신약개발 전문 바이오텍 ‘레바티오’ 설립

에스티팜이 미국 샌디에이고에 RNA 및 CAR-NKT 신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개발 전문 바이오텍인 ‘레바티오 테라퓨틱스(Levatio Therapeutics)’를 설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레바티오 설립은 에스티팜이 기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및 mRNA 유전자치료제 CDMO(위탁개발생산)의 경험을 토대로 세포치료제 분야의 신약개발 및 CDMO로 사

2021-04-05 09:22
건보공단 '담배 소송' 1심 패소에 불복 항소…2회전 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

2020-12-10 11:59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손배소 1심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단)이 담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담배 제조·판매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6년 만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단이 '담배의 결함과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담배 회사 등을 상대로

2020-11-20 11:13
담뱃갑 그림 교체, 더 크고 강렬하게…“담배의 폐해 알린다”

담뱃갑의 경고 그림과 문구가 교체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에 부착되는 경고 그림 12종 가운데 9종이 교체된다. 문구도 더욱 간결하게 바뀐다. 이번에 교체되는 경고 그림은 폐암과 구강암 병변, 치아 변색 사진 등을 이용해 흡연의 폐해를 더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산부 흡연, 간접흡연, 심장질환, 조기 사

2020-06-21 15:11
대구서 코로나19 사망자 1명 추가…국내 총 103명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IMF 시절 '아나바다' 국민운동으로 힘든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이투데이는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한 '거나배바(사회적 거리두기, 함께 나누기, 서로 배려하기, 바이러스 바로 알기)' 캠페인을 서울시, 대한상의와 함께 전개합니다. 대구에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

2020-03-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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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日 난치병 환자·고령자 위한 ‘AI 목소리’ 지원 본격화

인공지능 음성 기술을 활용해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자신의 목소리’를 저장하고, 시각이나 인지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일본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AI 음성 기업 ‘일레븐랩스’는 23일, ALS(근위축성측삭경화증)나 후두암 등으로 인해 음성을 잃게 될 위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성 저장 서비스’를 일본에서도

2025-07-23 10:38
"올해는 꼭" 20년 이상 피운 담배 이렇게 끊어야

보건복지부가 20년 이상 흡연한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2022년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운영한다. 중증·고도흡연자란 △20갑년(pack year) 이상 흡연력이 있고 2회 이상 금연실패를 경험했으나 금연 의지가 높은 흡연자 △ 폐암, 후두암, 협심증, 뇌졸중 등 흡연 관련 질병을 진단받고도 흡연을 계속하는 자를 의미한다. 갑년

2022-01-28 09:00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 인기

암, 뇌·심혈관 완벽 대비! 놓치기 쉬운 주요 질환까지 OK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9월 선보인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있다. 이 상품은 3종의 주계약과 111종의 특약을 활용하여 원하는 보험료 수준에서 필요한 보장을 맞춤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부족한 보험 업그레이드부터 종합적이고 세밀한 보장까지 가능하여, 보험을 통한 헬스케어

2021-10-2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