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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운명의 4일…선고 후 예상 시나리오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尹 즉시 파면돼탄핵 인용 시 與野 곧바로 조기 대선 돌입경선서 尹 개입 예상…“김문수 영향 받을 것”기각·각하 시 尹 즉시 복귀…與野 대립 전망野, 李 사법 리스크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이달 4일로 지정했다. 탄핵 인용 혹은 기각·각하 등 선고 결과에 따라 다른 상황이 전개될

2025-04-01 16:21
민주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힌 것과 별개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과 관련해선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표결 여부

2025-04-01 13:54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2025-04-01 13:14
박찬대 "尹 선고일 지정, 다행"…野, 비상 최고위 소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고 통보하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으로 위헌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반응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금

2025-04-01 11:41
박찬대 “한덕수, 오늘 당장 마은혁 임명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미임명 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2025-04-01 10:22
[데스크 시각] 지체된 정의...헌재, 이제는 답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1차례에 걸친 변론이 2월 25일 끝났으니 변론 종결 후에도 한 달 넘게 종국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14일로부터 따지면 100일이 훌쩍 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소요된 전례에 비춰볼 때

2025-04-01 06:00
[노트북너머] 정부를 쥔 헌재 후보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직을 승계할 국무위원 전원을 차례로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이 매섭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가 87일 만에 복귀했다. 초유의 '대대행'을 수행했던 경제부총리 탄핵안은 이미 발의됐다. 비슷한 취지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들지언정 마 후보자

2025-04-01 05:00
野 ‘쌍탄핵’ 초강수에 날아간 ‘10조 추경’

3차례 회동에도 끝내 추경 논의 못해野 4월 본회의 일정 단독의결 등 영향 정부의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거대 야당의 ‘쌍탄핵’(한덕수·최상목 탄핵)에 가로막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31일 오후 7시 19분께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더 이상 없다”고 공지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2025-03-31 19:50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속도…與 “헌재 사유화”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상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

2025-03-31 16:41
韓대행에 최후통첩 날린 野…내각 총탄핵 가능성은

민주당,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탄핵 예고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주 앞…마은혁 임명 압박‘헌재 의견 엇갈린다’ 추측에 캐스팅 보트 기대‘내각 총사퇴’는 반대 의견도…막판까지 장고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2025-03-31 16:20
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 의결

與 불참한 채 진행…내달 1~4일 본회의 의사일정도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정 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

2025-03-31 16:19
헌재 사무처장 “尹 사건 신중히 심리 중…‘재판관 임기 연장법’ 입장 없다”

헌재 사무처장 “헌재, 尹사건 수차례 평의 중…업무 최선 다하는 중”“모든 재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31일 김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

2025-03-31 16:11
쌍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 '총공세'...'무대응' 韓, 거부권 행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설'과 탄핵 심판 결정이 문·이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18일)을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2025-03-31 15:53
머스크, 경합주 대법관 선거 지원...투표자에 200만 달러

진보 우세 대법원, 보수 우위로 바꿀 기회위스콘신 지난 대선서 경합주로 분류각종 현안 우경화 위한 트럼프‧머스크 참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내달 1일(현지시간) 대법원 선거가 치러지는 위스콘신주 유권자들에게 100만 달러(약 14억7110만 원)씩 수표를 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 법무부에서는 즉각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5-03-31 15:46
與, 이재명·민주당 초선 전원·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

2025-03-31 14:22
권성동 “마은혁 헌법재판관 수행 자격 없어...스스로 사퇴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직책을 수행할만한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3-31 09:48
[마감 후] 화마 앞 낯 뜨거운 정쟁

경북 일대를 휩쓴 화마에 지금까지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산불영향구역은 5만㏊(헥타르)에 육박한다. 여의도 면적의 166배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축구장 면적으로는 6만7000개를 훌쩍 넘는다. 이재민은 6885명에 달한다. 사망자·이재민 수, 피해 면적 모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산불이라고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5-03-31 06:00
美상호관세에 최악 산불까지…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 [종합]

예비비 등 여야 공방에 정부안 마련재난·통상·민생 등 3대 분야 중점“4월 국회 통과 협조요청”…野 반발 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등 통상 리스크와 초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던 추경론이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지만, 예비비 복원 여부 등 각론을 둘러싼

2025-03-30 16:14
野줄탄핵 압박에 ‘위헌정당 심판’·‘국회 해산’으로 반격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에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파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통감도 없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

2025-03-30 16:11
‘10조 필수 추경’ 與野 합의할까…추경 방식·쌍탄핵이 변수

정부, ‘10조 추경’ 추진한다지만與野 신속 합의 미지수산불 추경 방식, 여전히 이견野 ‘쌍탄핵’ 압박에…與 반발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산불 추경 방식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가 크고,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국무위원 연쇄 탄핵’ 등을 거

2025-03-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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