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측 무역 대표들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상무부·국가에너지위원회 대표들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회동을 갖고 미국 에너지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른 벤처 분야에 대한 잠재적 투자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FIU, 빗썸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78억원 의결빗썸 “기존 고객 영향 없어…지적 사항 개선해 이용자 보호 강화”
빗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전면 영업정지가 아닌 만큼 기존 고객 거래에는 영향이 없고, 신규 가입자도 일반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덧붙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370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와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이 대규모로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7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
교육부가 인공지능(AI)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AI 연수과정을 신설한다. 2029년까지 총 1만 명의 교원이 연수를 이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과정’을 개발하고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학교 현장에서
6개 자치구 주민·전문가 등 67명 참여'안전' 최우선으로 연내 세부 실행계획 마련
서울시는 16일 강북권 교통 혁신을 이끌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 67명이 참여하는 '민·관·학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15년째 지연돼 집단민원으로 번진 전북 익산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토교통부와 익산시, 국가철도공단 등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16일 익산시 인화동 주민들이 제기한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
전남 광양시는 9월까지 관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양시는 정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3월 중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비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전남도 여수시가 중금속으로 오염된 여수산단 대체 녹지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정화하도록 뒤늦게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기후부 산하 토양정화자문위원회는 최근 여수시에 "중금속 오염녹지에 대해 정화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에 여수시는 여수산단 관련 기업에 이달 말께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염녹지에 대한 정화작업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4월과 5월에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추진한다.
16일 문체부는 "이는 지난 2월 25일에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이후 지역관광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할인
대신증권은 현대차 팰리세이드 리콜에 대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리콜이 마무리되면 관련 펀더멘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6만원을 유지했다.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단기 팰리세이드 생산차질과 리콜 비용 반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OTA 방식의 리콜이 이뤄진다면 실적 영향은
쿠팡 투자자들 최근 중재의향서 제출 이란 다야니 가문과도 분쟁 장기화"선제적인 ISDS 리스크 심사 제도화 필요"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SDS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교실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권침해 사안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고유가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준비에 착수했다.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대응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전북도가 대통령 타운홀 미팅과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를 계기로 도내 산업의 대전환에 나선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청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각 부처의 과제와 정부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4개 분야 57개 프로젝트를 도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야별로 △사회간접자본(SOC) △새만금 기반조성
전국 법원장 44명, 간담회 통해 '사법3법 관련 후속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시행된 '사법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개정 헌법재판소법(헌재법) 등 의미가 불명확해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법왜곡죄 역시 공정한 재판을 제약할 수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법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데 대해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특별법 통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김 본부장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방문해 경기도청, 수원시청 등 관계기관과 현장 회의를 열고, 기관별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 상황과 후속 조치 계획을 포함한 대책 전반을 논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2조 출자해 공사 설립공사 출연금·위탁자산·한미투자 채권 등으로 기금 재원 마련與 “美, 법안 통과시 관세 재인상 없을 것이라는 반응 보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 카드를 거둬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