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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고1부터 진로·과목 설계 ‘밀착 지원’…서울교육청, 1:1 상담까지 통합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진학·학업 설계를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공교육이 과목 선택부터 진학 전략까지 책임지는 ‘밀착형 진학지도’ 모델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고1·2 맞춤형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2026-04-12 09:00
靑, '전쟁 추경' 통과에 "초당적 협력 감사…신속 집행"

청와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된 데 대해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추경안 통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나프타 구매 지원이나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K

2026-04-11 05:34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 첫 회의…‘방송3법’ 후속 조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지상파 재허가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정책 공백 해소에 나섰다. 10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 전체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등 보고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1일 상임·비상임위

2026-04-10 14:25
삼립, 시화공장서 손가락 절단 사고⋯“부상 직원 치료 위해 최선”

10일 삼립 시화공장서 근로자 2명 손가락 절단부상자, 병원 긴급 이송⋯치료 지원·대응 방안 마련 상미당홀딩스(옛 SPC) 계열사 삼립이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부상 사고와 관련해 피해 직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립은 10일 "설비 유지보수 담당 직원 2명이 설비를 수리하고 점검하던 중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2026-04-10 10:32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말라"⋯대전 늑대, 사흘째 행방 묘연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통행량까지 제한하려는 이란에 공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유조선들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고, 하고 있다면 지금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2026-04-10 09:57
소진공, 추경 앞두고 소상공인 피싱범죄 예방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피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긴급 지원 정책 기조 속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유류비 지원, 정책자금 등을 사칭한 피싱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자 소진공은 예방 중심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경찰청

2026-04-10 09:56
국토부, 지방 미분양 5000가구 매입 재개⋯건설경기·노동자 주거 ‘투트랙’ 지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건설 경기 부양과 노동자 주거 지원 정책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역 경기와 주거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지난해 8월 14일)’ 후속 조치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

2026-04-10 08:26
정부, ISMS-P 인증제도 전면 개편…중대 결함 미조치 시 '인증 취소'

정부가 통신사·이커머스 등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실효성 우려가 커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며 중대 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도 추진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2026-04-10 08:00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해임·가처분 얽혀 총회 효력 불확실시공사 교체 둘러싼 소송 확대⋯사업 지연 우려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 속에 ‘총회 강행 여부’라는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조합장 해임과 가처분 신청이 맞물리면서 11일 예정된 정기총회가 실제로 열릴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사업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

2026-04-10 06:00
티메프 카드분쟁 새 기준 세운 당국⋯카드업계, 환급 확대 여부 '촉각’ [종합]

티메프 피해 구제 물꼬⋯카드사 상대 청약철회권 인정업계, 유사 분쟁 확산 가능성 주시하며 대응 방향 검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 및 항공권 상품을 할부로 결제한 피해자들의 카드사 대상 청약철회권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결정이 대규모 유사 민원 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2026-04-09 15:51
두나무, 행정소송 승소에 규제 불확실성 덜어…네이버와 포괄적 주식교환 숨통

두나무, FIU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 1심 승소업비트 영업 불확실성 덜고 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부담도 완화빗썸·코인원 등 후속 제재 사건 판단 기준 될지 주목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업비트를 둘러싼 영업 불확실성이 일부 걷혔다. 이번 판결은 업비트의 영업 차질 우려를 덜어낸

2026-04-09 15:04
LH, 소규모 정비사업 첫 단독 시행…관악 난곡에 750가구 공급

서울 관악구 난곡 일대에 75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처음 적용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적용

2026-04-09 11:00
라면 다음은 떡볶이·우리술?…농식품부, ‘NEXT K-푸드’ 145곳 키운다

권역별 전략품목 중심으로 밸류업·브랜드업·스타트업 맞춤 지원할랄식품·냉동간편식·기능성 식품까지…현지 소비 트렌드 맞춤 공략 라면에 이어 세계 시장을 겨냥할 ‘다음 K-푸드’를 키우기 위한 정부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기업 145개사를 선정해 우리술과 떡볶이, 냉동간편식, 기능성 식품 등 유망 품목을 권역별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면서

2026-04-09 11:00
금감원 분조위, 티메프 여행·항공권 할부철회권 인정⋯카드대금 환급 결정

서비스 미이행 땐 카드사 상대 청약철회 가능 판단항공권 건은 잔여할부금 면제 결정⋯첫 분조위 조정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이미 납부한 결제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일부 사례에서는 남은 할부금

2026-04-09 10:00
서울시, 현대차 GBC 세부개발계획 확정…2031년 말 준공 목표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핵심 부지인 현대자동차부지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업무·호텔 중심의 기존 구상에 문화·여가 기능과 녹지, 보행 연계를 강화한 방향으로 계획을 손질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문화 거점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9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2026-04-09 10:00
중기부, 유니콘 육성 본격화…모태펀드 장기·스케일업 투자 확대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한국벤처투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모태펀드 장기·스케일업 투자 업계 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을 위한 모태펀드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모태펀드 스케일업·장기 펀드 운용사와 투자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기존 스케일업 펀드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벤처투자 시장에서

2026-04-09 09:34
현대차, ‘ST1’ 앞세워 폐기물 수거 혁신…성북구서 6개월 실증

덤핑형·무빙플로어형 2종 투입…작업 효율·안전성 동시 개선전동화 PBV 기반 도시 환경 개선 모델 검증…사업화 확대 추진 현대자동차가 전동화 플랫폼 기반 폐기물 수거 모델 검증에 나선다. 현대자동차는 8일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민방위교육장에서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을 활용한 폐기물 스마트 수거 시연 행사를 열고 6개월간 실증사업에 돌입한다

2026-04-09 09:08
아델, 490억 규모 Pre-IPO 유치 성료…코스닥 상장 본격화

아델이 약 490억원 규모의 상장 전 지분투자(Pre-IPO) 라운드를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에는 총 1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당초 목표액이었던 400억원을 약 23% 상회하는 약 490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했다. 이번 투자는 △스톤브릿지벤처스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스틱벤처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민트벤처파트너스 등 기존 5개 투

2026-04-09 09:06
셀트리온, ADC 신약 ‘CT-P71’ 美 FDA 패스트트랙 지정

셀트리온은 항체약물접합체(ADC) 기반 항암 신약 후보물질 ‘CT-P71’이 기존 치료를 받은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 치료를 대상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2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NSCLC) 적응증을 대상으로 ‘CT-P70’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4개월 만에

2026-04-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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