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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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통합특별시 출범...법제·행정 등 시스템 정비 나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행정·재정·법제 등 전 분야의 실무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광주시에서 열었다. 회의에서는 법제정비, 재정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분야별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통합행정체계의 기틀을 잡기 위해 광주·전남 양 시도의

2026-03-16 08:30
정부, 신지식농업인 7명에 장 수여…딸기 품종·전통장류·통곡물 가공 혁신 인정

경북 3명·인천·충남·전북·경남 각 1명 선정…채소·과수·축산·가공 등 분야 다양1999년 제도 도입 후 누적 498명…“멘토링 교육사업 등으로 현장 확산 지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혁신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온 신지식농업인 7명이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다. 딸기 신품종 개발부터 전통 장류의 현대화, 통곡물 가공 시스템 구축까지 농업 현장의

2026-03-13 15:30
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행정통합 대비 컨트롤타워 구축

교육부가 광역 시도 간 행정통합 추진에 대비해 교육 분야 대응 체계를 전담할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교육청 조직·인사·재정 통합과 제도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 광역 시도 통합에 따른 교육

2026-03-09 12:00
그리, 전역 후 '군법 위반' 논란 해명⋯김구라 "'아빠 찬스' 없었다"

최근 전역한 그리가 군법 위반 의혹에 해명했다. 14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는 ‘필승! 그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제대 후 민간인이 된 그리의 영상에 게재됐다. 영상에서 김구라는 “논란이 좀 있었다. 9시에 전역을 하고 위병소를 통과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민간인”이라며 “하지만 국방부 법령상 그날 12시까지는 민간인이면서도 군인

2026-02-14 17:57
그리, 전역날 '라스' 출연은 군법 위반?⋯해병대 측 "부대 승인 거친 활동"

가수 그리(본명 김동현)의 ‘라디오스타’ 출연을 두고 군법 위반 의혹이 나온 가운데 해병대가 입장을 밝혔다. 5일 해병대 측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도 녹화 당일 현역 신분임을 인식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대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그리는 전날인 4일 방송된 MBC

2026-02-05 23:06
김성환 기후장관 "원전 짓지 않겠다면서 수출하는 것은 궁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7일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궁색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부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더는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했다"

2026-01-07 16:12
기후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출범…"보급 가속"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해상풍력 전담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 관련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9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당초 추진단은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지원을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 시행 전 사업현장 애로 해소 및 해상풍력 낙찰사업 지원

2025-12-28 12:00
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권한 강화 필요“…李 대통령 “제도 개선” [업무보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고 조사 단계에서 강제조사권이나 범죄 인지 권한이 없다”며 “훈령으

2025-12-19 15:20
“금지에서 관리로”…개인정보위, AI 시대 가명정보 규제 문턱 낮춘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목을 잡던 개인정보 규제를 ‘금지’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AI 발전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아 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추고, 사전 규제 중심이던 개인정보 정책 기조를 활용과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

2025-12-17 16:16
38년 만에 韓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K헤리티지 통해 문화강국 도약"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예산 179억원허민 청장 "사도광산, 내년 위원회 의제로 올릴 것"북한 초청, 외교부 등과 논의 중⋯유네스코와 협력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K컬처 열풍의 근간이 되는 K헤리티지를 통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

2025-12-10 13:07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2심 “1975년 이전 시기 국가 개입 명확하지 않아”대법 “국가, 1950년대부터 꾸준히 부랑인 단속해” 대법원이 국가의 부랑인 단속 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2025-11-13 11:07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방산 생태계’ 제도적 전환 고민을

軍·대기업 중심…中企 참여 어려워방사청에 산업 관점 소요기획 허용민간기술 수혈로 방산 도약 꾀해야 2025년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2025-11-11 05:00
李대통령, '정상외교 슈퍼위크' 돌입…아세안→APEC 잇는 숨가쁜 외교전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하며 '정상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이번 일정은 실용외교를 내세운 한국 외교의 성과를 가늠할 무대다. 특히 경주 APEC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처음 주최

2025-10-26 14:41
위성락 "관세협상, 마지막 조정 위해 분투 중…안보는 문서작업도 돼 있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6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이 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정상 간 합의가) 대체로 문서 작업도 대강은 돼 있다"면서 관세 협상과는 달리 안보 현안은 비교적 진전된 단계임을 내비쳤다. 위 실장은 이날 방송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관세협상과

2025-10-26 13:18
의료개혁 논의 재개⋯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신설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의료개혁 논의가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로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2025-09-25 12:00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확대…"데이터 혁신 촉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하고 가명정보 제공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춘다.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2025-09-24 16:00
한화오션에 기운 판세?…K조선 다툼에 등터지는 KDDX 사업

방사청, 한화오션 설계도 무단 인용 의혹 제재 없이 종결국방부 장관 임명, 후속 인선까지사업자 선정 해 넘길 듯 총사업비 8조원 규모 한국형 차기 잠수함(KDDX) 사업자 선정이 결국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의혹에 대한 제재를 피하며 한 고비를 넘겼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대결구도에

2025-07-21 14:13
경남도, '2045 미래도시' 청사진 공개…4대 권역으로 공간구조 대전환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 구체화도 조례·규칙 훈령 등 반영 계획 경상남도가 향후 20년간 도 전역의 공간 구조를 기존 시·군 중심에서 4대 권역 체계로 전환한다. 인구 감소, 지역 불균형, 도시 구조 문제 등 복합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경남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경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최종보고회 및 2045 미래도시 비전 선포식

2025-07-02 08:43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의약품 공급망 강화, 필수 과제” [바이오USA]

미·중 갈등 심화,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글로벌 정세 불안 상황에서도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 행사장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의약품 원료의 중국·인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2025-06-18 12:00
김병기 "검찰·사법·언론 개혁" vs 서영교 "내란 구속 연장"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 순)이 정견발표를 가졌다. 김 의원은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고, 서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가 되자마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요청해 확실한 일성을 날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2025-06-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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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복지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위 출범…초고령사회 대응 방안 모색

정부가 국민이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의 일환이다.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

2025-09-25 12:00
아파트 경비 월 4회 휴무ㆍ휴게시설 보장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 달에 4회 이상 쉴 수 있다. 내부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침구와 비품이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도 보장받는다. 이 같은 조처를 하지 않으면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받지 않는 경비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2021-08-18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