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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논의 시작…여야 ‘강대강’ 대치

與野,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서 상법 개정안 논의 개시이재명 "우량주를 불량주 만들건가"…끝장 토론 제안與는 "헤지펀드 놀이터 전락, 개미 피해" 반대 입장재계 "섣부른 개정,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양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

2024-11-26 16:33
尹,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재가...세 번째 거부권[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안을 재가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번째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법안은 총 25번째로 늘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2024-11-26 16:08
尹, '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수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 역시 특검법 추진을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다만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적절한 시점' 찾기에

2024-11-26 15:23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또다시 재판행

검찰 "악성 콘텐츠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구제역, 공갈 등 혐의로 재판 중…15일 보석 신청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레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전날 구제역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2024-11-26 11:34
정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한덕수 "위헌성 명백" [종합]

정부가 26일 야당이 이달 14일 단독으로 통과시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하는 안건을 상정ㆍ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

2024-11-26 10:38
동덕여대-총학 측 3차 면담 결렬…총장 "학내 정상화 위해 법적 조치 단행할 것"

남녀공학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동덕여대 총학생회와 학교 측의 3차 면담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날 면담 이후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학내 정상화를 위해 폭력사태, 교육권 침해, 시설 훼손 및 불법 점거에 대해 법률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을 단호히 실행해 학교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애 총장은 25일 학교 공식 홈페이지

2024-11-26 10:33
한덕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위헌성 명백…두 차례 부결돼 폐기" [속보]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헌

2024-11-26 10:30
금감원, 경영인정기보험 위법행위 최고 수준 제재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등 영업질서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현장검사를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26일 금감원은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를 대상으로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최근 GA 현장검사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2024-11-26 10:30
"뉴진스 성과 축소" 민희진, 이번엔 하이브 홍보책임자 고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법적 싸움을 이어간다. 26일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25일)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 하이브 홍보실장 조성훈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

2024-11-26 10:11
‘삼성 위기론’ 언급한 이재용…항소심 내년 2월 3일 선고 [종합]

검찰,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 선고 요청이재용 “개인적 이익 취할 의도 결단코 없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5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2024-11-25 21:17
오스코텍 “자금 위해 상장해야” vs 주주 “외부 손잡아 주주권한 행사”

오스코텍과 소액주주연대가 최근 불거진 자회사 제노스코의 ‘쪼개기 상장’ 논란과 관련해 대립했다. 회사는 제노스코의 투자유치를 위해 상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액주주연대는 외부와 손잡고 주주들의 실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오스코텍은 25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R&D 소개 및 주요 경영현황 이해 증진’을 위한 기업설명회(IR)를 열었다

2024-11-25 18:16
檢, ‘불법 경영승계 의혹’ 이재용에 2심도 ‘징역 5년’ 구형 [상보]

檢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헌법적 가치”1심, 1월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 선고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

2024-11-25 16:49
HD현대重, 한화오션 고소 취하…양사 “조선업계 협력 기대”

“K-방산 경쟁력 강화 위해”한화오션도 22일 고발 취소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이 화해 무드로 바뀌게 됐다. 25일 HD현대중공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화오션 관계자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2일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고발을 취소한 것에 대해 화답한

2024-11-25 14:29
국회서 꽉 막힌 '준조세 폐지...18개 부담금 중 3개만 논의

야당 "2년 연속 세수 결손 예상되는 상황...수입 감소·사업 차질 이유로 반대"정부 "연내 법안 통과 주력...진척 없으면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논의 검토" 정부가 올해 초 이른바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 법정부담금을 대폭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불필요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2024-11-25 13:41
바이든 정부 경제고문 “트럼프 관세 부과·IRA 폐지, 급격한 인플레이션 촉발 위험”

브레이너드 NEC 위원장, 트럼프 정책 비판“많은 제조업체가 수입품 보유, 관세 신중히 설계돼야”“제조업 르네상스 이어갈 토대 마련돼 있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최고 경제 고문이 도널드 트럼프 2기가 가져올 경제적 혼란을 경고했다. 24일(현지시간)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트

2024-11-25 11:08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코스닥·나스닥, 시총 증가율 비슷…지수 증가율 2배 vs 9배원인으로 ‘무더기 신규 상장’, ‘굼뜬 상장 폐지’ 지적키 맞추기 위해서는 ‘밸류업’ 핵심 중소·벤처 기업 대표 시장인 코스닥의 20년간 시가총액 증가율이 나스닥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가 9배 상승한 반면, 코스닥 지수 상승률은 2배 수준에 그쳤다.

2024-11-24 14:22
"동덕여대 출신 거르고파"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발언 논란…"안타까운 마음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동덕여대 사태를 두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대나 지금이나 피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최근 약 100명의 일반직, 연구직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했다면서 “연수 과정에서 직장 매너, 에티켓을 중점적

2024-11-23 22:55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게시글 논란…“ㄷ여대 출신 걸러내고 싶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대) 출신 학생들을 채용 때 “걸러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동덕여대는 최근 남녀공학 전환 추진과 관련해 학교와 학생 측이 갈등이 있었으나, 22일 관련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수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3일 이우영

2024-11-23 19:32
민희진, 아일릿 대표 등 맞고소…50억 손해배상 청구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빌리프랩에 맞고소로 대응에 나섰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22일 "오늘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아울러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김태호 대표는 민

2024-11-22 14:34
이재명 “상법 개정안 공개토론 하자…듣고 당 입장 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 찬반 공개 토론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의견을 취합해 우리 당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국내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며

2024-11-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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