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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업계,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판결 탄원서 제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11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성동구, 동대문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이 법 취지와 소상공인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현명한 판결을
    2015-02-11 10:00
  • 진주의료원 환자ㆍ노조, 휴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나서
    진주의료원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이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휴업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나섰다. 9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이 이미 휴업에 들어가는 등 경남도가 사실상 폐업 절차를 강행하고 있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보건노조는 경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각각 '휴업처분 무효확인소송'과 '이사회결의 및 휴업처분 무효확
    2013-04-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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