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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21대 국회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금융 법안들은 포퓰리즘 및 규제 법안도 있지만,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혁신’안들이 대다수다. ‘자유’와 ‘시장’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여야가 정쟁을 일삼은 탓에 금융 법안들은 뒤로 밀리거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사라지기 일쑤였다. ‘식물 국회’란 오명을 면치 못한 20대 국회와는 다를

2023-11-08 05:00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금융 때리기’가 노골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일 강도높은 돌직구에 정치권은 물론 금융당국 수장까지 가세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비판의 골자는 ‘혁신없이 이자 장사로만 배를 불렸다’는 것. 하지만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만·직무유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야 정쟁에 중요한 금융

2023-11-08 05:00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6조4000억…4만명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의 10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가 4만845명, 채무액은 6조430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10월말 기준 1만2970명이 약정을 체결해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이들의 채무원금은 9666억 원으로 평균

2023-11-06 14:18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일 한 교사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발당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청 지원을 약속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2023-10-20 20:39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1일의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53년 5월 10일에 근기법이 제정되고, 1차 개정이 있었던 1961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올해로 시행된 지 63년이 된다. 당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

2023-10-17 05:00
공인중개사무소, 10개월 연속 1000곳씩 줄폐업

전국적으로 문을 닫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지난 10개월 동안 매달 1000곳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개월간 매달 1000곳이 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았다. 총 폐업 수는 1만2593곳에 달한다. 휴업은 1201곳이다. 이 기간 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만901곳이다. 폐·휴

2023-10-01 11:36
추석 쉬는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추석 당일(29일) ‘휴업 지점’

추석인 9월 29일(금요일)은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영업점들이 휴업합니다. 29일 휴업하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전국 지점들입니다.

2023-09-29 05:00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온라인 배송 규제 두고 여전히 평행선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한 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소상공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대형마트의 휴일ㆍ새벽 온라인 배송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야당과 온라인ㆍ중소상인들이 대립하며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는 지난 2월 지

2023-09-26 15:49
오스템임플란트. 日 치과의사 130여 명에 임상교육 제공

오스템임플란트가 일본 치과의사 130여 명을 본사로 초청해 임상교육과 제품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본 치과의사 초청 행사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일본법인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전국 각 지역에서 참여한 치과의사 130여 명은 행사 첫날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오스템임플란트 원가이드 시스템을

2023-09-26 10:47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내달 중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되는 외국 금융기관은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주요 거래 관련 정보는 외환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안은 전날 개정 완료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세부

2023-09-26 09:00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지난 2021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던 서울시가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핵심 대책이었던 무단휴업 택시의 위법 행위를 기준 완화와 대상 부실 선정 등을 통해 사실상 용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

2023-09-25 14:00
'자영업·프리랜서' 등 11월 첫 건보료 소득정산…"돌려내거나 더 내거나"

11월부터 지역가입자도 소득정산제 적용지난해 도입된 '소득정산제도'…"보험료 회피 위한 감면 신청 줄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부터 소득정산제도를 본격화한다. 직장가입자 연말 정산과 비슷하게 보험료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소득정산제도 설명회’를 열고 11월부터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납입자를 대상으

2023-09-20 20:32
소진공, 추석 전후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3000억 집행..."자금애로 해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추석 명절 전후로 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난 8월 31일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방안’ 중 하나다. 추석 전후 기간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완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진공은 재도전특별자금, 스마트자금 등 직접대출 1

2023-09-14 09:42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교육부가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를 계기로 열린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 추모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단으로 연가·병가 등을 사용한 교사에 대한 징계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면서 교육계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교권회복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목소리도 높다. 5일 이주호 부

2023-09-05 14:49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법에도 눈물 있어…예외 허용 충분한 사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이뤄진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교사들이 다수 참석한 데 대해 정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용적 입장

2023-09-05 10:56
[종합] ‘공교육 멈춤’ 현실화…교사들 ‘연·병가 릴레이’ 집단 추모 이어져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 상당수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신청하는 등 단체행동에 동참하면서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이 현실화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교감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대거 투입돼 수습에 나서는 등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취합한

2023-09-04 15:34
“체험학습 신청하고 추모하러 왔어요”...'서이초 교사 49재' 시민들 추모 행렬

시민들 추모 발걸음 잇따라...추모제 이주호ㆍ조희연 참석“공교육 정상화 시작되는 날”...교사 2만명, 국회 앞 집결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인 4일 서이초에는 추모를 위해 학교를 찾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서이초는 재량휴업을 결정하고 오전 9시부터 운동장 등 공간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서이초 교사를

2023-09-04 15:15
박살 난 시진핑 ‘공동부유’의 꿈…중국 작년 도시 소득 격차 역대 최대

도시 빈부 격차 6.3배…농촌도 4년 만에 최대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에 저소득층 소득 압박중국 GDP 4%, 무의미한 이자 비용으로 나가금융자산 많은 부유층 가계 이득진퇴양난 상황…민간기업 다시 압박도 어려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같이 잘 살자)’를 국정 기조로 내세워왔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2023-09-04 14:54
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 교원징계 관련 “기존 원칙 고수”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숨진 신규교사의 49재일인 4일을 교사들이 집단 연가·병가를 내고 집단행동을 하는데 징계를 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열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라며 “징계 내용 등 수위를 별도로 말하는 것은 추후 기회가 있을 것”이

2023-09-04 11:14
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확대해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금리 등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어려운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인 ‘재도전특별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민간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재창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월

2023-09-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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