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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여가부 폐지되나…정부조직개편안 조만간 발표

정부와 국민의힘이 3일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3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위 당정협의회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2022-10-03 21:57
[단독] 주유소 660곳 문 닫았는데…정부 폐업 지원 6곳뿐

유가 폭등과 출혈 경쟁, 친환경 차 보급 확대 등으로 최근 3년간 문을 닫은 주유소가 660곳에 달하지만 정부로부터 폐업을 지원받은 곳은 6곳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글로벌 에너지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는 상황에서 영세 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2-10-02 06:00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변준우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산업재해 전문)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2022-10-01 08:00
대전 제외한 모든 시·도서 4월 실질임금 '마이너스'…충북은 명목임금도 줄어

4월 기준 대전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실질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충남은 명목임금도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022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서 올해 4월 기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서울 455만5000원, 울산은 45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하위인 제

2022-09-29 12:00
공인회계사가 본 4분기 경기전망, 2년 3개월 이래 최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올해 3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파트너급 이상 전업 회계사와 기업체 임원급인 휴업 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CPA BSI 조사 결과 올해 3분기 경제 현황 BSI는 74를 기록했다. BSI는 1

2022-09-29 08:18
농사짓다 입원하면 치료비 최대 5000만 원…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확대

농사를 짓다가 병원에 입원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최대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 등을 담은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정책보

2022-09-28 14:33
당정, 심야택시 호출료 인상키로…“심야운행 보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으로 호출료를 인상키로 했다. 심야택시 수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로 호출료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 나서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심야만 집중키로 했다”며 “심야 호출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심야에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보

2022-09-28 11:09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파킨슨병, 행정소송서 ‘업무상 재해’ 인정받아‘파킨슨증 사망’ 근로자 유족, 회사 상대 소송사업장 보호의무 위반‧제조물책임 주장했으나대법서 최종 패소…‘손해배상 부정’ 원심 유지 행정소송에서 파킨슨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더라도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당연히 인정, 민사소송을 통한 불법행위책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2022-09-27 12:22
코로나19 휴업조치 사업체, 1차 유행기 1/10로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 25만 개소를 웃돌았던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3만 개소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6월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2만9000개소(적용 근로자 8만3000명)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휴업조치는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 회사가 임시로 조

2022-09-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5:00 10대그룹 사장단 간담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6:00 바이오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5:00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국회) △산업부 장관 07:30 경제 6단체 간담회(메리어트H) 10:30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 장관 면담(외교부청사) 14:00 법사위 전체회

2022-09-25 09:15
부당해고 기간 다른 일로 돈 벌었다면 미지급 임금은 어쩌지?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서 번 돈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액수만큼은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B사

2022-09-21 06:00
[지역화폐 존폐위기] 30兆 풀어놓고 대안 없이 싹뚝?…민생ㆍ상권 vs 예산낭비

정부 "지역화폐는 살포성 사업"소상공인 "정치 논리에 직격탄"온누리 예산확대 '형평성 논란'"정부, 민생ㆍ상생 의지 없다" 비판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 전액 삭감을 두고 현장에선 이번 예산안이 대안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소상공인을 무시하다는 처사라는 맹비난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역 내 학원과 소규모 마트

2022-09-20 05:00
[종합] 태풍 난마돌 북상에 한덕수 총리 '총동원령'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제14호 태풍 ‘난마돌’ 관련 “오늘 오전이 고비가 될 것”이라며 “중대본을 중심으로 총동원 태세와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응급복구 상황 발생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제14호 태풍 난마돌’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위중한 경제 상황에서 태풍 피해까지 더해져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2022-09-19 08:19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오늘 대부분 정상영업…“지점마다 달라 미리 확인해야”

추석 연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기 위해서는 휴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우선 이마트는 추석 당일(10일) 43개점과 트레이더스 9개점 등 총 52개점이 문을 닫는다. 경기 광명, 의정부, 동탄 등 14개점은 11일 의무휴무일을 10일로 변경했다. 경기 안양과 평촌, 과천 등 경기도 내 27개점도 의무 휴업일을 14일 수요일에서 10일로 옮겼다.

2022-09-10 07:00
주금공,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최대 3년으로 확대

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7일부터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개선한다고 이날 밝혔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 폐업·휴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해 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2022-09-07 09:41
포스코 포항제철소 이례적 고로 3기 모두 휴풍 ‘임시휴업’… 택배·항공업계 정상화

태풍 ‘힌남노’ 북상에 산업단지가 화재 및 침수 피해를 겪었다. 다만, 애초 예상보다 이른 태풍의 진출에 항공, 택배업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질없이 정상화할 전망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대부분 지역이 침수돼 전체 3개 고로가 모두 휴풍(가동중단)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임시휴업 상태가 됐다. 총 4개의 고로 중 노후화한 1

2022-09-06 17:41
GS25, 추석 연휴에도 '반값택배' 운영

GS25는 올해 추석 명절에도 연중무휴 반값 택배서비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반값택배는 고객이 GS25 점포에서 택배 발송을 신청하고 수령자가 GS25 점포에서 찾아가는 택배 서비스다. 접수, 배송, 수령까지 모든 서비스가 GS25의 물류배송망 및 자체 인프라를 통해 이뤄진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특성으로 인해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2022-09-06 09:24
'힌남노' 북상에 비상…하늘·바닷길 막히고 재택·학교 휴업 권고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한반도로 북상 중인 태풍 '힌남노'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국 학교의 휴업·원격수업, 재택이나 유연근무를 권고하며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5일 기상청은 힌남노가 6일 새벽 제주도를 지나 경남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전 7시 전후 경남해안에 상륙하는 시점 힌남노의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2022-09-05 15:57
[상보] ‘힌남노’ 북상에 서울 유·초·중학교, 6일 등교수업 중단…고교는 자율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6일 서울 지역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수업’이 전면 중단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등교 수업 여부를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태풍 ‘힌남노’에 대비한 긴급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를 열어, 각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위기

2022-09-05 15:38
‘힌남노’ 온다…부·울·경 모든 학교, 휴교·원격수업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가 휴업 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제주 지역 학교 310곳은 모두 원격수업을 진행하거나 휴업에 들어갔다. 91%(282개교)는 원격수업, 9%(28개교)는 휴업이다. 6일에도 모든 학교가 휴업 또는 원격수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2022-09-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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