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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도, 한은도 고개 젓는 '고용안정' 목표 추가…왜?

21대 국회 들어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자는 의원 입법안은 모두 5개에 달한다. 한국은행법에 명시된 한은의 설립 목적은 물가와 금융안정인데 여기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고용시장 안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사실 이 같은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

2022-01-19 07:00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발표…자금세탁 리스크 줄이고 검사업무 역량 강화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에 이어, 디지털화되는 금융거래 환경 상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ㆍ활용하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했다. 우본(우체국), 관세청(환전업자) 등 위탁검사를 제외한 FIUㆍ금감원 검사대상에게 적용된다.

2022-01-16 12:00
“더 이상 못 참겠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행동 줄줄이 예고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가 집회 및 단체 행동을 줄줄이 예고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지난달 광화문 총궐기 대회에 이어 10일 밤 10시 서울 여의도에서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조치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자대위는 이날 촛불을 들고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온전한 손실 보상 등을 정부

2022-01-09 13:38
서울시, 올해도 공공상가 임대료 감면…소상공인 '숨통'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를 감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여전히 일상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임대료 지원을 그만둘 경우 소상공인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공공상가 1만여 개 점포는 올해에도 임대료 감면 지원을 받

2022-01-06 15:19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사업장, 올해도 신청 가능

새해가 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연 180일)이 다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다 쓴 사업장도 새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일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새로 적용되면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지원 기간이 만료된 사업장도 지원금을

2022-01-05 11:27
"휴업도 못하는 현실"...자영업자들 집단휴업 접고 집회·소송으로

"집단휴업은 우리에게 죽으라는 의미다." 4일 오전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회의는 격론장이 됐다. 이미 지난달 집단휴업을 예고하고 8개 소상공인 단체가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동맹휴업안은 결국 부결됐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영업중단을 시위 수단으로

2022-01-04 15:52
자영업자 집단휴업 결국 부결...12일 규탄대회 예고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도 함께 진행한다. 예고했던 집단휴업은 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코자총은 4일 오전 정부의 방역 대책 연장에 대한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집단휴업 일시와 휴업기간 등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2022-01-04 14:49
“휴업조차 못해” …자영업자들 6일부터 ‘점등시위’ 돌입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들이 오는 6일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집단휴업이 아닌 점등시위 방식으로 영업의지를 표출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방역대책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집단휴업 등의 조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2022-01-04 12:11
'무늬만 손실 보상' 격론 회의 끝에...자영업자, 또 거리 나선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가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점등 시위’와 거리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4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6일 밤 9시부터 점등 간판불과 업장 불을 켜 놓고 영업 의지를 표출하는 점등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점등 시위는 2주 연장된 거리두기가 끝나는 14일까지 계속

2022-01-04 11:13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설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일자리 수천개 사라져

전통시장 부활? 주변상권 악영향 법안통과 前 조사때도 “효과 적다”대선 표 의식한 정치권 밀어붙여 “코로나에 ‘이거’까지 겹치니 죽을 맛이지, 뭐.”서울시 구로구에서 3년째 한식당을 운영 중인 A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A 씨의 식당은 지난해 11월 문을 닫은 롯데마트 구로점과 걸어서 10분 거리다. 폐점 소식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코로나19로

2022-01-03 05:00
[종합] 정부 손실보상 ‘선보상 후지급’…자영업자 “환영하지만 거리두기 완화해야”

정부가 약 55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요구해온 이른바 ‘선(先)지급 후(後)정산’으로, 내년 설 전에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되며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

2021-12-31 14:48
거리두기 2주 연장에 자영업자들 “실망스럽다”

정부가 3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정부의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가 발표되자,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는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다만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손실보상 ‘선(先)지급 후보상’ 금융 프로

2021-12-31 13:56
중국, 전기차에서 해산물까지 ‘제로 코로나’ 역풍 기업 생산 차질

인구 1300만 시안, ‘외출금지령’과 함께 도시 진입도 금지돼 기업 생산ㆍ물류 거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삼성전자·BYD 영향권 다롄서는 100개 이상 수산물 가공공장 운영 중단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인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화하면서 전 산업 분야에 역풍이 불고 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받

2021-12-29 15:38
“정부 방역지침 너무나 공정하지 않아” 자영업자 소등 시위 나섰다

일부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지침과 비현실적인 피해보상에 대해 반발하는 의미로 간판불을 끈 채 저녁 영업을 하는 ‘소등 시위’를 진행했다. 27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에 따르면 소등 시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저녁 5시부터 9시 사이에 진행된다. 시위에 참여한 사업주들은 자발적으로 참

2021-12-28 09:12
[종합]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22만 개사 신청, 1805억 원 넘게 지급

업체당 100만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27일, 오후 2시 기준 약 18만 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지급 대상인 70만 개 업체 대비 25.8%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22만4008개사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18만505개사가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지급액은 총 1805억

2021-12-27 16:1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첫날, 접속 혼란 없었다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대규모 접속 장애로 혼란을 빚었던 지난 10월 손실보상 신청 때와 달리, 이날은 별다른 혼선 없이 접수가 이뤄졌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오전에 신청한 분들이 오전 11시 기준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고 이야기했다”며 “

2021-12-27 14:44
명륜진사갈비, SBS ‘소상공인을 위해 나의 한 끼를 기부합니다’ 캠페인 동참

명륜진사갈비 가맹본사인 명륜당은 SBS 희망TV ‘소상공인을 위해 나의 한 끼를 기부합니다’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 명륜당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본사와 임직원, 가맹점주협의회는 물론 전속모델 배우 조현까지 참여하며 약 1200만 원을 모금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527끼를 기부했다. 명륜

2021-12-24 11:38
“우리는 죄인 아니다” 거리로 나온 성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생존권 보상해라!” “방역패스 다죽는다! 방역패스 철회하라!”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22일 광화문 가득 메웠다. 이날 오후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정부 방역 정책에 반발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추운 날씨 속에도 많은 자영업자가

2021-12-22 16:02
홍석천 해명, 새벽 4시에 헬스장?…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촬영용 스튜디오”

방송인 홍석천이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해명했다. 21일 홍석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새벽 4시에 제가 올린 운동 사진을 보고 마치 방역수칙이라도 어긴 것처럼 쓰신 매체 때문에 기사가 재생산되고 있다”라며 “이곳은 영업장이 아닌 촬영용 스튜디오”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석천은 이날 새벽 4시경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듯한 내용의 게시글을

2021-12-21 18:26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2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물론, 시민 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속 지원 등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2021-12-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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