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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꺼내 든 정책이 엉뚱하게 환자들을 잡고 있다. 의사의 처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정량의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약류 오남용 근절이 시급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이 되레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는 지적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통증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 사이

2024-02-20 06:00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

2024-01-26 19:40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 '사법농단'…양승태·박병대·고영한 前 법관 재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선고 26일…31일 '민주당 돈 봉투' 선고 2주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8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사법 농단’,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등 주목할 만한 현안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는 '사법농단' 혐의

2024-01-06 10:00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전국 법원이 겨울철을 맞아 오늘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약 2주간 겨울 휴정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장동 재판을 비롯한 서울중앙지법 주요 형사재판 일정도 '일시정지' 상태에 돌입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소위 '대장동ㆍ위례ㆍ성남FCㆍ백현동 의혹' 사건

2023-12-26 10:56
유동규, 재판부서 설전 후 대형 화물차와 교통사고...“생명 지장 없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5일 저녁 차를 타고 가던 중 대형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도로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5t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

2023-12-06 09:53
‘법원 서기 비하’ 트럼프, 또다시 벌금 1만 달러 선고

트럼프 “서기 아닌 마이클 코언 언급한 것” 해명판사 “트럼프 진술 받아들일 수 없어”트럼프, 20일에도 벌금 5000달러 부과받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 비하를 금지하는 ‘공표금지령(Gag Order)’을 또다시 어겨 벌금 1만 달러(약 1355만 원)를 선고받았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서 엔고론 뉴욕 맨해튼

2023-10-26 11:05
'대장동ㆍ위례 개발 의혹' 첫 재판…이재명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부동산 투기세력 원하는 것 들어준 바 없어”정진상 ‘신체접촉 허가’ 받자…포옹ㆍ악수하기도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2023-10-06 14:39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법무법인 해광이 아닌 법무법인 덕수 측 김형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2023-08-08 13:16
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의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울산지방법원이 소속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사건 발생 및 피의 사실을 인지했다”며 “통보 직후 A 판사가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

2023-07-31 15:28
프ㆍ베 출장 마친 이재용...다음 출장지는 '억만장자 사교클럽'?

尹과 6박 7일 일정 마치고 24일 귀국내달 '선밸리 콘퍼런스' 출장 여부에 주목휴정기 장기출장 예상…'구글 캠프' 참석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박 7일간의 프랑스ㆍ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점차 글로벌 보폭을 넓히는 가운데 선밸리 콘퍼런스와 구글 캠프 등 해외 출장지에도 직접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2023-06-25 14:33
[기자수첩] ‘대장동 사건’과 ‘스즈메의 문단속’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의 문단속’이 국내 개봉 일본영화 중 최고 흥행 성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17일까지 누적 관객수 471만 명으로 기존 흥행작 ‘더 퍼스트 슬램덩크’(450만 명)와 차이를 벌이고 있다. 이 영화는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모티브로 했다. 주인공인 스즈메는 전국을 돌며 ‘미미즈’라는 검붉은 기둥에 의해 발생하는 지진을

2023-04-19 06:00
11번째 하원의장 투표도 무산...공화당 극우 어깃장에 美의회 ‘표류’

미국 하원에 출구가 안 보인다. 사흘에 걸쳐 11차례 하원의장 선출 투표를 실시했지만, 실패했다. 하원의장 공석이 이렇게 길어지는 건 164년 만이다. 미국 하원은 6일까지 휴정하는 안을 놓고 투표에 들어갔다. 5일 미국 하원에서 5번의 하원의장 선출 호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또다시 아무도 과반(218표)을 확보하지 못했다. 3일과 4일, 6차례에

2023-01-06 11:29
중동 이어 아세안 지역까지…이재용 회장, 위기 속 ‘신년 글로벌 행보’ 박차

이 회장, 내년 1월 중순까지 장기 출장 가능성베트남 이어 말레이ㆍ인니 등 출장 후보지 유력삼성SDI 말레이시아 공장 살피며 미래 사업 구상기술 경영 행보 및 글로벌 네트워크 다지기 가속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새해를 앞두고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침체로 반도체, 스마트폰, TV 등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 전망이 안갯속

2022-12-27 15:29
‘동분서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베트남 출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글로벌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21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이 동행했다. 이 회장은 출장 목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연구소(삼성전자 베트남 R&D센터) 준공한다. 잘다녀오겠다”고 답했다. 이 회장의 베트남 출장은

2022-12-21 13:19
정진상 8시간 1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내일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 10분 만에 끝났다.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를 거쳐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10시 10분까지 8시간 10분간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2022-11-18 23:05
유동규 '입',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아는지를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강하게 반박하면서다. 이 대표 재판 역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022-10-25 11:41
[국감 핫이슈]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대장동과 위례는 별개 사건"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1일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두 사건을 병합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성 법원장에게 "유동규 신병 관련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2022-10-21 14:34
코로나19에도 ‘부동산 쏠린’ 법원경매…실제 팔린 건 ‘절반’

지난해 경매 접수된 10건 중 8개가 ‘부동산’2년 새 경매건수 25% 급감…부동산도 24%↓대금 납부 물건 비중 58%…땅-아파트 ‘인기’ 우리나라에서 한해 이뤄지는 법원 경매 사건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여파로 법정 휴정일이 많아 경매 실적이 급감했음에도 ‘부동산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2022-09-30 06:00
재판부는 ‘로비 의혹’ 추궁, 검찰은 ‘윗선’ 수사 집중…대장동 사건 어디까지 왔나

한동안 잠잠했던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에 화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동시에 재판은 휴정기에도 쉼 없이 진행되며 사건 관련자들 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로비 의혹에 대한 규명 속도가 빨라지며 ‘윗선’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

2022-07-24 14:37
여름 휴가 잊은 재계 총수들…글로벌 현장 점검, 경영 구상 몰두

이재용 부회장 이달 말 해외 출장 가능성최태원ㆍ정의선 회장 미국, 유럽 시장 점검구광모 회장 '짧은 휴가' 재충전 기회로 재계 총수들이 짧은 휴식과 함께 하반기 경영구상을 하며 여름 휴가철을 보낼 전망이다. 일부 총수는 해외 출장길에 올라 글로벌 현장을 점검하고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여름 휴가 기간

2022-07-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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