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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법원 휴정 장기화하나…법원행정처 "휴정기 연장안 검토해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 법원장 등에게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인겸 차장은 법원장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장은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었고, 교육 당국이 유치

2020-03-03 18:37
수원지법ㆍ가정법원 코로나19 우려 이달 20일까지 휴정 연장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임시 휴정 기간을 2주간 연장해 이달 20일까지 휴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을 제외하고는 휴정 기간 내에 재판을 열지 않는다. 수원가정법원도 휴정기 동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청소년 사건 등 시급

2020-03-03 15:25
대구지법 안동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20대 사회복부요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무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23) 씨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안동지원은 통보 사실을 전해 들은 당일 청사 방역을 시행했다. 밀접접촉자 3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이튿날부터 전체 직원

2020-03-02 10:55
[출근길] 기성용 마요르카 입단 등번호 '10번'·연예인 코로나19 기부 행렬·노엘 재판 무기한 연기·파운드 IOC 위원 도쿄올림픽 취소 언급·홍상수-김민희 '도망친 여자' 베를린영화제 수상할까 (문화)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기성용 마요르카 입단…등 번호 에이스 상징 '10번' 축구선수 기성용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에 입단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6월 31일까지이며, 남은 잔여 시즌만 치르게

2020-02-27 06:00
두달째 공전 중인 정경심 재판…끝까지 수사기록 못 준다는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측이 아직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끝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대등재판

2020-02-26 16:52
노엘 재판연기, '코로나19' 여파에 무기한 연기 결정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7일 예정된 노엘의 첫 공판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일시 휴정 권고에 따라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엘의 첫 공판 일정은 다음 달 말이나 4월 초 이후로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노엘은

2020-02-26 11:17
경매시장 덮친 '코로나'… 부동산 경매 법정도 잇달아 휴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경매 법정도 문을 닫고 있다. 2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과 광주지법은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법원 경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부산지법도 20일 동안 경매를 쉬기로 했다. 입찰자가 몰리는 경매 법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인천지법과 춘천지법, 광주지법, 대전지법,

2020-02-25 18:08
특허법원, 코로나19로 재판 기일 탄력 운영키로...청사 정문만 출입 허용

특허법원은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준이 '심각'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임시 휴정기를 두지 않고 지정된 기일에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나, 소송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개인적 사정이나 법정 출석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법정에서 마스크를

2020-02-25 08:55
서울고법ㆍ중앙지법 2주간 '비상 휴정'…코로나19 적극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2주 동안 휴정기처럼 재판을 운영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긴급한 사건(구속ㆍ가처분ㆍ집행정지)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각 재판부가 다음 달 6일까지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2020-02-24 17:54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 휴정 권고…"코로나19 엄중 국면"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급 법원에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4일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엄중한 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각급 법원에 이같이 당부했다. 조 처장은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2020-02-24 16:29
법원, 코로나19 확산에 ‘긴장’…서울고법ㆍ중앙지법 출입구 통제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응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홍동기 기조실장 명의로 전국 법원장들에게 대구법원이 수립한 대책을 공유했다. 대구법원은 24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긴급하거나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 기일을

2020-02-23 17:53
전남편·의붓아들 살해한 고유정…검찰 "사형 구형"

검찰이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증거가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사형이 불

2020-01-20 17:22
진술 거부한 고유정, 이유는?…"검사님 무서워서 진술 못 하겠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고유정(36)이 법정에서 "검사가 무섭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고 씨는 18일 제주지법 형사 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고 답했다. 고 씨는 이어 “경찰 조사 때 (

2019-11-18 16:49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미중 무역분쟁 ‘휴전’ 호재...‘북한관련주’ 주목

코스피는 1일 미중 무역분쟁 휴전 소식과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코스피는 지난달 28일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에 전 거래일 대비 0.17% 하락한 2130.62로 거래를 마감했다. 하지만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약 90분간의

2019-07-01 08:35
검찰 "양승태 재판 지연 우려…박병대ㆍ고영한 변론 분리 검토해 달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재판이 지연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3회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 측은

2019-06-07 14:29
이명박 석방, 조건은?

-이명박 석방 조건, 10억원 보증금-주거지 자택으로 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6일 석방 허가를 받고 자택으로 향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

2019-03-06 16:56
'가을 여행주간' 대전·대구·강원·제주 등 전국서 풍성한 축제…'할인 혜택 받고 떠나볼까'

오늘(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전국에서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17개 광역 자치단체가 함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가을 여행주간(10월 20일~11월 4일)'을 진행한다. ◇대전·충청도 대전시는 가을 여행주간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를

2018-10-20 05:00
MB, 내일 1심 선고 불출석 “건강ㆍ생중계 탓”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로 예정된 1심 선고공판에 불출석할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ㆍ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전에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호인 사이 협의를 거처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이

2018-10-04 16:40
"씨유어게인…" 드라마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면, 10월엔 '미션 촬영지'로 떠나볼까?

드라마는 끝났지만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다.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지난달 30일 대단원을 막을 내리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마지막 회에서는 죽음으로 고애신(김태리 분)을 지키는 유진 초이(이병헌 분)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네티즌은 방송 뒤 "새드엔딩일 줄은 알았지만 너무 슬펐다", "독립된 조국에서

2018-10-01 14:57
이중근 부영 회장 재판 재개…부영주택 미국 자회사 페이퍼컴퍼니 공방 재점화

법원의 여름 휴정기가 끝나고 2주 만에 재개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 재판에서 부영주택의 미국 자회사를 둘러싼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공방이 다시 벌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녀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2018-08-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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