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드러내불특정‧다수 공중에 불안‧공포↑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 건의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과의 토론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 대표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초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은 정말로 충동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을까.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해 큰 충격을 안긴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5월 6일 강남역 인근 고층 건물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24살의 정지수(가명)씨. 가해자는 남자친구 최영민(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명 씨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내면서 이날 명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이 즉시 공개됐다. 명 씨의 신상정보는 내달 11일까지 게시된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모(40대) 씨가 구속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이 이날 오후 명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가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의뢰인들은 언론에서 화제가 되는 사건·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령
광주 동구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50대 스토킹 범죄 용의자가 경찰의 실탄 발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26일 새벽 한 여성이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이 출동해 한 남성을 검문하려 하자 남성이 쇼핑백에서 흉기를 꺼내 경찰관을 공격했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나 효과가 없어 공포탄을 발사한 뒤 실탄을 쐈고,
26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역 교차로 인근 인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50대 경찰관이 피습을 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A 씨는 흉기 공격을 한 B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B 씨는 실탄을 맞고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상해를 입은 A 씨는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3년 만에 정권교체…SPD와 대연정 유력메르츠 "책임 막중…美로부터 독립 최우선"트럼프 "獨국민도 에너지·이민 의제 지쳐"
독일 조기 총선거에서 승리해 유력한 차기 총리로 꼽히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에 유럽인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율의 관세 등으로 유럽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독일의 새로운 리더십이 확실한
메르켈 전 총리와 당내 패권싸움서 패해은퇴 선언 후 자산운용사 변호사 활동폴리티코 “가장 미국적인 독일 정치인”
차기 독일 총리에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당 대표가 유력하다. 자산운용사 블랙록 독일법인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르몽드 보도 등에 따르면 독일
하늘이는 왜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무참히 살해됐을까.
21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최근 큰 충격을 안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8)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 충격인 것은 범인이 바로 해당 학교의 초등학교 교사 명씨라는
정부와 여당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에 나섰다.
17일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정은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학
새 학기를 앞두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이 발단됐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교사의 흉기에 사망한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 입법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백 위원장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기에 교육부가 교육감과 협의를
고(故) 김하늘 양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연예계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배우 한혜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늘아 예쁜 별로 가. 어른들이 미안해”라며 이른 나이에 별이 된 김하늘 양을 애도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8살 김하늘 양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같은 학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김하늘(8) 양의 빈소를 찾았다.
기재부는 최 대행이 이날 오후 1시 16분 김양 빈소가 있는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묵념으로 조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하늘이 사건에 관한 보고를 자세히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8세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범죄 전문가는 가장 비겁한 사건이라며 가학적 욕구에서 비롯된 계획된 범죄라고 분석했다.
표창원 범죄심리 전문가 범죄과학연구소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어할 수 없고 선생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고 (초등학생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며 “누구든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으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1일 육종명 대전서부경찰서 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A씨가)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한 뒤 목을 조르고 흉기로
대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2021년후 한 차례도 안 열려전문가들 "교사 된 이후 정신적 문제 걸러내는 과정 없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이 교육당국의 교원 정신건강 관리 공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의 교직 생활 중 발생하는 정신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