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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재명 법카 유용 기소 두고 공방…“기본 안 돼” vs “정치 보복”

민주당 “증거 없어도 기소해…광기 어린 정치 보복”국민의힘 “기소는 당연한 귀결…공직자 기본조차 안 갖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날 선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20일 “증거는 없지만

2024-11-20 15:20
이재명, 2차 장외집회서 “권력 사적 이익 위해 쓰면 책임 물어야”

민주당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2차 장외집회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국정농단 규탄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촉구하는 2차 장외집회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집회에는 민주당 추산 20만명의 시민이 몰렸다. 숭례문에서 시청 앞까지 거리를 메운 시민들은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김건희 특검 촉구’와 ‘전

2024-11-09 22:34
與野, 예산안 질의 둘째 날에도 공방…“거시경제 지표 개선” “민생경제 침체”

전날 尹 대국민담화 두고도 설전…"野, 막무가내 선동" "김 여사에게 조종당하는 듯"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긴축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경제성장률 등 윤석열 정부의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생경제

2024-11-08 19:44
추경호 "이재명, 경제 기본 공부부터...엉터리 주장 많이 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제대로 된 민생 경제 정책을 만들려면 맨날 기본소득 같은 퍼주기식 '기본 포퓰리즘'만 주장하지 말고 경제 원리나 실상에 관한 기본 공부부터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 대표가 우리 경제에

2024-10-14 11:03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어제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증가한다. 교부금이 불어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세의 20.79%를 자동 배

2024-09-09 05:00
與, 여가부 직무감찰 등 문책 시사…장관 해임론도 솔솔

김기현 “여가부, 부족함 있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국민의힘은 ‘잼버리 대회 관리 부실’과 관련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문책하겠다고 예고했다. 방식으론 감사원 감사와 함께 국무조정실 직무감찰 등이 거론된다. 여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3-08-10 13:25
[뉴욕통신] 또 터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지난달 말 의회 청문회. 미 금융통화 정책의 최고위급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연준) 은행감독 담당 부의장은 의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는 관리 부실의 교과서적인 실패 사례”라고 진단했다. 경영진의 실패도 원인이지만 감독당국이 무책임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2023-04-03 05: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행동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요즘처럼 권력층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기업 지배구조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 처음 시작은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렸다는 것에서 발단되었다. 금리인상 덕분에 지난해 기록적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직원에게 연봉의 최대 60% 성과급을 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은 고금리로 고통받는데 은행은

2023-03-31 05:00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문재인 정부 시절 당해연도에 실집행되지 못한 추경 규모가 8조3500억 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018~2021년 추경 재정 사업 101조 4578억 원 중 당해연도 실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8조3582억 원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라

2022-10-20 19:45
중동 원유 붐, 이번이 마지막?...“원유 자산 종말의 시작”

오일머니, 4년간 1.3조 달러 전망“기후변화 대응에 전 세계 에너지 전환 나서”“중동도 원유 의존도 낮춰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난이 시작되면서 중동의 원유 붐이 다시 시작됐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 패턴이 달라지면서 중동의 원유 붐도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CNN방송이 보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2022-09-20 16:37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민생 위기’와 ‘법인세 인하’를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을 때리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치라며 맞불을 놓았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세계경제기구인 IMF, OECD, 세계은행 모두 포

2022-07-26 16:19
파월과 옐런은 어쩌다 세계를 수렁에 빠트렸나

금융위기 악몽 떠올려 미국 금융당국과 정부가 물가 대응에 실패하면서 세계경제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라는 새 위기와 싸우면서 과거 플레이북을 전술로 활용하다가 낭패를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관리들이 상황을 오판했다며 공개적인 반

2022-06-15 17:07
33억 드는 윤석열 취임식, '초호화 만찬' 논란…박근혜도 참석하기로

신라호텔 영빈관서 만찬…비용 문제 지적"실무차원에서 여러 명 들어갈 호텔로 적절"박주선, 어제 朴 만나 尹이 쓴 초청장 전달朴 "새 정부 시작 알리는 만큼 축하해야 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기념 만찬 장소가 고급 호텔로 정해지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임준비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과 비해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역대 최

2022-04-27 15:15
[사설] 선택의 날, 나라 바로 세울 소중한 한 표를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택의 날이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결정하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나라 진로를 좌우하는 중대한 순간이다. 유권자들의 투표 열기 또한 어느 때보다 뜨겁다. 4∼5일의 사전투표에 전국 유권자 4419만7692명 중 1632만3602명이 참여했다. 사전투표율 36.9%로 5년 전 19대 대선의 26.1%

2022-03-09 05:00
[대방로] 증세의 조건

세금을 거두기 시작한 애초 목적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데 있다. 지금은 그런 국고주의 목적 외에도 특정 행위를 유도하거나 억제하는 식의 정책적 기능까지 맡는다. 그래도 여전히 세금을 부과하는 주된 이유는 재정수요 충당에 있다. 그렇기에 세금과 재정지출은 짝을 이룬다. 재정지출의 필요가 있어야 세금의 정당성이 갖춰진다는 말이다. 돈을

2022-01-24 05:00
“지금 파티할 때냐”...미국서 들끓는 바이든의 ‘내로남불’

바이든, 낸터킷 친구 저택서 추수감사절 연휴 보내인플레로 서민경제 휘청...공화당 "바이든, 위선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억만장자 친구가 소유한 저택으로 추수감사절 연휴를 떠났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위선이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23일 밤부터 매

2021-11-26 17:02
[추창근 칼럼] 허경영 울고 가라는 대통령 후보님들

우리나라 통 큰 복지정책의 원조(元祖)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다. 독보적이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신혼부부에게 1억원, 아이 낳으면 3000만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50만원씩 건국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2012년 대선에도 나서 대학등록금 100%와 고향 떠난 대학생들에 하숙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더했다. ‘공중부양’을 한다

2021-05-25 05:00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이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민생 추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1-03-22 21:02
[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과 긴급고용 및 방역 대책을 위한 재원이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당정청은 국회가 이미 확정한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해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했다

2021-03-03 05:00
수제맥주도 4캔 1만원 시대…세븐브로이 종량세 전환 기념 행사

수제맥주기업 세븐브로이맥주가 수제맥주 4캔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52년 만에 주세법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1월 1일부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기념해 500㎖ 4캔 1만원 행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달부터 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 대형마트 롯데마트에서 진행되며 행사 기간동안 편의점에서는 4캔을 1만원에, 대형마트에

2020-02-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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