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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가격상한제 폐해는 늘 서민의 몫

공급부족 부르고 사회적 후생 감소자원배분 교란해 경제효율 떨어져분양가 상한제로 집값급등 뼈아파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L당 2000원대를 넘보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16 06:00
‘기름값 상한’ 첫날…정부, 정유사·주유소 현장 점검 전방위 압박 [종합]

산업통상부,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석유시장 점검회의 잇따라 개최불법유통 800회 넘게 단속해 20건 적발…향후 2주 특별단속기간 운영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부터 본격 시행되자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가격 안정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공급

2026-03-13 12:23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83.79원으로 전날보다 14.99원 내렸다. 사흘 연속 하락세로, 전날 하락폭(5.5원)보다 낙폭이 크게 확대됐다

2026-03-13 10:46
최고가 묶은 첫날…정부, 정유사·주유소 돌며 “기름값 안정 협조”

산업부,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석유시장 점검회의 잇따라 개최6일부터 불법유통 위험군 800회 넘게 단속해 20건 적발…월 2000회 이상 점검 확대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를 잇달아 찾아 가격 안정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치솟은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2026-03-13 10:40
구윤철 "내일부터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최고가격 지정"

중동 상황, 유가 동향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 재지정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기피해선 안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이달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026-03-12 20:25
석유 최고가격제 자정부터 시행⋯정유사 공급가격 낮춘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를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자정부터 전격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관보게재를 통해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정유

2026-03-12 19:13
정유업계 "'석유 최고가격제' 적극 협조"

대한석유협회(KPA)는 정유업계가 12일 정부에서 석유제품 가격안정 방안으로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이 13일 0시 시행부터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을 즉각 준수해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유 4사는 "중동 정세불안 장기화에 대비

2026-03-12 19:10
'석유 최고가격제' 13일부터 시행…정유사 휘발유 출고가 상한 1724원 [종합]

이 대통령 "관례 깨고 추경 속도 내라"…소외계층 '지역화폐' 차등 지원 지시국회 환노위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LNG 점검 및 정비 원전 조기 가동 추진 13일부터 정유사들이 전국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이 L당 1724원을 넘지 못한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공급가를 직접 통제하는 ‘석유

2026-03-12 19:08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

2026-03-12 15:26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헌법재판소원 재판소원 ‘1호’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공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재판소원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

2026-03-12 10:24
외교부 "레바논 '여행금지' 지역 확대"...12일 0시부터 적용

외교부는 레바논 남부 다히예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한국시간 12일 0시부터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 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포함), 남부주, 나바티예주, 다히예의 일부 지역(베이루트 공항 및 M51 도로 제외)이 여행금지(4단계)에 포함됐다.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역

2026-03-11 20:44
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제공…정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사후

2026-03-10 12:02
레드벨벳 아이린, 첫 정규로 돌아온다⋯“스스로의 지지자”

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이 첫 정규 앨범을 통해 솔로 아티스트로 돌아온다. 30일 발매되는 아이린의 정규 1집 ‘비기스트 팬(Biggest Fan)’은 동명의 타이틀곡 ‘비기스트 팬’을 포함한 다채로운 매력의 총 10곡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앨범은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팬들의 변함없는 응원 속에서 아이린이 스스로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2026-03-09 10:17
있지 유나, 솔로 데뷔곡은 '아이스크림'⋯'다재다능 막내' 출격

그룹 있지(ITZY) 유나가 신곡 '아이스크림(Ice Cream)'으로 솔로 데뷔를 맞이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23일 유나의 솔로 데뷔 소식을 알렸다. 2일 앨범 트레일러 영상과 스케줄러 이미지를 공개한 데 이어 9일 0시에는 새 앨범 '아이스크림' 트랙리스트 이미지를 게재하고 솔로 데뷔 분위

2026-03-09 08:08
HEM파마, R&D·의약·화장품 3개 법인 물적분할…사업 전문성 강화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HEM파마가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3개 신설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분할은 연구개발(R&D), 의약 및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는 사업 영역을 각각 독립 법인으로 분리해 사업부별 전문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회사는 이를 통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2026-03-06 10:28
킥플립, 9일 선공개곡 '트웬티' 공개⋯동현 작곡 참여

다음 달 새 앨범 발매를 앞둔 그룹 킥플립(KickFlip)이 신곡 '트웬티(Twenty)'를 선공개하고 컴백 분위기를 예열한다. 킥플립은 지난달 28일 첫 팬 콘서트 '2026 킥플립 팬콘 [프롬 킥플립, 투 위플립](2026 KickFlip FAN-CON [From KickFlip, To WeFlip])' 일환 대구 공연 2회차 종료 후 이달 9일

2026-03-06 08:27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재계약 후 첫 컴백 예열⋯미니 8집 스케줄러 공개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 다채로운 프로모션으로 재계약 후 첫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5일 0시 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니 8집 ‘7TH YEAR: 가시덤불에 잠시 바람이 멈췄을 때’ 프로모션 스케줄러를 공개했다. 흑백 톤의 이미지 속 뒤엉킨 멤버들의 손 사이로 형광빛 가시덤불이 뻗어 나간다. 대비를

2026-03-05 08:11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원·달러 환율 한때 1500원 돌파 外 [오늘의 주요뉴스]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습니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불거진 지 64일 만입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26-03-04 09:42
환율 '1500원 돌파'에…이창용 총재, 출국시간 늦추고 긴급회의 돌입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하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당초 출장을 위해 예정돼 있던 비행기 시간을 늦추고 긴급 대응 회의를 진행 중이다. 4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오전 9시 현재 금융·외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당초 이 총재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

2026-03-04 09:06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달러 강세⋯1480원 초반서 등락" [환율전망]

4일 장중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77~1490원 전망글로벌 리스크 오프 따른 강달러, 역외 롱플레이 영향 4일 원·달러환율이 1480원 초반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장중 환율 흐름에 대해 "오늘은 글로벌 리스크 오프 분위기와 달러 강세를 쫓아 상승 압력이 우위를 받으며 1480원대 초반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

2026-03-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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