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2G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지만, 일부 01X 번호 사용자들은 “번호를 바꿀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010 번호 통합에 반대하는 모임인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지난해 2G를 종료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법호이동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2G 서비스를 6월 말 종료한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6월 말까지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회사는 2G 종료 선언과 함께 정부에 사업폐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부적인 2G 종료 일정은 정부와 협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2G 종료는 정부의 010 번호 통합정책에 부응하고, 2G 가입자 감소에
‘01X’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2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고객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A 씨 등 2G 서비스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SK텔레콤이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2G 서비스 종료에 앞서 기존 가입자가 불편 없이 3GㆍLTEㆍ5G로 이동통신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말부터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이원화해 고객이 본인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
2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고객들이 ‘01X’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며 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30일 2G 서비스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SK텔레콤은 2G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G의 01X 번호를 그대로 3G·LTE·5G로 이동할 수 있는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011, 016, 017, 018, 019 등 번호로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3G·LTE·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세칙에 따르면 01X
SK텔레콤은 올해 말을 목표로 2G 서비스 종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2G 가입자 수는 지난해 기준 91만명 수준이다.
2G 서비스는 1996년 세계 최초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 상용화 후 시작돼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SK텔레콤은 국내 이통사 중 가장 먼저 2G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3G, LTE, 5G 등 거듭
'010'이 아닌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아직도 2세대(2G)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입자가 1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011, 016, 017 등 010이 아닌 번호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
01X→010 자동 전환, 010 번호통합
011, 016, 017, 018, 019 등 '01X'로 시작하는 휴대폰 번호 앞자리가 '010'으로 통합이 시작된 가운데 2G 가입자의 '010' 통합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01X 한시적 번호사용 종료' 정책에 따라 '01X' 번호를 사용 중인 소비자의 번호가 2일부
'01X' 번호를 '010'으로 강제 통합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의 번호통합 계획이 힘을 받게 됐다.
25일 헌법재판소는 011, 016, 017, 018, 019 등의 번호를 사용하는 1천681명이 정부의 번호통합계획에 대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소원 대상이
KT의 2G 서비스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의 KT 2G 종료 승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KT는 당장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내달부터 LTE(롱텀에볼루션)서비스 상용화에 들어간다. KT는 이날 오후 내부적으로 2G서비스 종료시점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KT
통신업계가 KT의 2세대(2G) 이동통신망 종료를 둘러싸고 난감해하고 있다. KT의 2G 종료가 일단락되더라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각종 문제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KT의 2G 종료 문제는 기술 발전추세에 발맞춰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을 시작하려는 사업자와 기존 서비스인 2G를 계속 이용하고 싶어하는 가입자
KT의 4G 이동통신 LTE(롱텀에볼루션)서비스가 시작도 하기 전에 암초를 만났다.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2G서비스 이용자들이 “8일 자정으로 예정된 서비스 중단이 부당하다”며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남아있는 2G 가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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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르면 다음주 중에 발표될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스마트폰 요금제 개편에 따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수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중인 통신료 인하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11일 실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15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010 번호통합 정책'을 두고 신뢰성 결여 논란이 쟁점이 됐다.
이번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와 사용자 일각에선 010 번호통합 정책의 강제적 적용을 반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선 01X 사용자들의 한시적 3G망 이용이 허용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010번호통합 시점을 모든 이동통신사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2018년으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번호통합의 이점을 살리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01X번호 이용자들은 01X 번호를 2018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010 변경에 사
방송통신위원회는 010번호통합 시점을 모든 이동통신사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2018년께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2011년, LG U+가 2015년, SK텔레콤이 2018년 2G 서비스를 각각 종료하는 만큼 모든 이통사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2018년을 최종 010번호통합 시점으로 의결했다.
또한 01X번호 이용
방송통신위원회가 010번호통합 정책을 두고 다음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010 번호통합정책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온 것으로 기본 정책틀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주 중 상임위원회를 통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
방송통신위원회의 '010번호통합' 정책 결정 여부가 다음달 초께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방통위는 010번호통합 정책과 관련, 지난 3월 번호통합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데 이어 통신 업계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리려 했으나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 의결이 연기됐다. 게다가 방통위가 최근 내부 인사를 단행한 것도 이유로 작용됐다.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번호통합 정책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연구기관, 이동통신사 관계자들 간에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 주최로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010 번호정책 전문가 간담회'에 이동통신사 연구기관, 시민단체 관계자,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