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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폐지, 종부세는 숨고르기…李, 집토끼 지키기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며 본격적인 우클릭 행보에 들어갔다. 다만 당 안팎에서 ‘정체성 외면’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당분간 중도외연 확장과 집토끼 사수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경제계와 잦은 만남을 가지고 금투세 폐지를 당

2024-11-05 16:12
‘산토끼’로 향하는 李시선…재계·진영 접촉면 확장

李, ‘보수 원로’ 윤여준 전 장관과 오찬내달 경제계와도 정책간담회…외연 확장우클릭·먹사니즘으로 대권 밑그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 대권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는 최근 보수 진영 원로 정치인, 경제계와 접촉을 늘리며 이른바 ‘산토끼(중도·보수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

2024-10-30 16:14
이젠 ‘세법 전쟁’…금투세·상속세 ‘샅바싸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달 말부터 진행될 예산안 심사에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31일 ‘2025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국면으로 전환한다. 다음 달 7~8일 예산안

2024-10-19 06:00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통과 전 재건축 사업 추진…6년 단기임대 부활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준공 후 30년을 초과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

2024-09-26 17:59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정부와 여당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

2024-09-19 17:46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금투세·상속세 대안 목소리 커져조세형평 맞고 국민 부담도 적어정치권서 앞장설 때 실현 가능해 “세리나 저승사자나 하는 일은 비슷하지 않냐.” 영화 ‘조 블랙의 사랑’의 유명한 대사다. 고대나 현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고 내지 않으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이를 흔히 조세 저항이라고 부른다. 조세 공평 부담의 원칙이 무너질 경

2024-09-09 19:07
정부 "PF 부실 사업장 정리… 지방 미분양 해소도 지원"

국토교통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달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2024-08-30 15:20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를 발표한다. 또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공급 규제를 개선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확대해 인허가 착공을 촉진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올해 9월 CR리츠를 출시하고, 건설 사업자와 구매자의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2024-08-08 15:06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정부가 검토한다. 이번 대책에는 3기 신도시 로드맵을 비롯해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024-08-04 11:14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정부 세법 개정안 수용 거부상속세 일괄공제만 5억 원↑‘중산층 세 부담’ 완화 기조종부세·금투세 개편 공감대민주 일각 “당 정체성”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중산층 세 부담’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2024-07-28 13:10
"1년 내 집 살 의사 있다" 64.9%…전·월세에서 자가 이동 수요 가장 많아

서울 곳곳에서 최고가 경신과 거래량 증가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내 집 마련' 계획을 갖고 있는 이들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났다. 1일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 '직방'이 앱 사용자 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4.9%가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1월에 주택 매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64.

2024-07-01 09:50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국민의힘이 '감세' 기조로 세제 개편을 띄우자, 야당에서 '세수 펑크에도 부자 감세를 밀어붙인다'며 공세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중심으로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세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 원

2024-06-20 16:09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대통령실은 16일 상속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쳤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의 한

2024-06-16 16:21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생 알뜰살뜰 모아 내 집 한 채 가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종

2024-06-12 17:51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2024-06-12 15:49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2005년생, 올해 스무 살을 맞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개조를 앞두고 있다. 당정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종부세 완화론을 거론하며 개편에 힘이 실린다. 이번 종부세 완화를 시작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거래세) 중과 완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종부세 개편은 대규모 부동산 세제 개편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화

2024-06-10 06:00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고려 중이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개편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3일 정치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의

2024-06-03 15:30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주 주택담보대출 이용가구가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금리 수준’을 꼽았다. 향후 주택담보대출 이용을 희망하는 가구 중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비중은 53%에 달했다.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발표한 ‘2023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담대 이용가구는 상품 선택 시 금리 수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61.7

2024-04-30 14:00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정부가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도권 등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집을 살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월 초 2024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3개월여 만에 그 실행안이 나온 것이다. 생활·방문

2024-04-16 05:00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뉴:빌 사업(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 현대적으

2024-04-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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