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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합격점?

‘초석을 다지다’라는 말이 있다. 초석은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 놓은 주춧돌을 말한다. 어떤 사물의 기초나 기반을 닦는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의 초석을 다진 셈이다. 초석을 잘 다져야 기초가 튼튼하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무너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이번 첫 부동산 대

2022-06-23 06:00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시장 반응은 '글쎄'…"효과적인 후속 대책 나와야"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첫 부동산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통해 정비사업 및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상생임대인 혜택을 늘려 불안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미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후속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06-22 17:00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정부가 임대차법 개선안을 통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주택 공급 늘리기에 나선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올해 8월부터 갱신권이 만료된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8월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2022-06-21 17:00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없다. 이러니 거래도 뚝 끊겼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얘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652건(계약일 기준)으로 전월(2695건)보다 38.7% 줄었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올해 최소치다. 거래 절벽에는 금융권의 대출 규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과중한 세금 부담 등 다양한

2021-11-15 14:38
양도세 기준 12억 완화, 15일 논의…여야 공감대에 정부 우려

與, 부동산 실정 만회하려 추진…기조 맞는 野 찬성기재부, 필요성 인정하지만 "시장 잘못된 시그널 걱정"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적용은 정부도 野도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이 오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를 위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2021-11-14 17:03
[세무, 톡!]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은 절세에 항상 유리할까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절세 차원에서 1인 단독명의로 취득할 것인지,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할 것인지 고민한다. 통상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조언이 많아 최근 몇 년간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크게 늘었다. 특히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2020-10-07 07:00
[사설]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혼란만 커지는 악순환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소급해 폐지하는 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된지 몇일도 안돼 혜택 일부를 되살리는 방안을 내놨다.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가 논란과 반발이 커지자 뒷수습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7·10 부동산대

2020-08-09 17:24
부품ㆍ소재 등 특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

정부가 특허 등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따른 일감몰아주기를 과세 범위에서 뺀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직종에 미용 관련 서비스, 돌봄 서비스 등 종사자를 포함하며, 85㎡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등 2

2019-01-07 13:00
[국토부 Q&A] 종로ㆍ중구ㆍ동대문ㆍ동작구 투기지역 지정 이유는?

정부는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정 효과는 28일부터 발생한다. 투기지역은 서울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이 신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는 경기 광명시, 하남시로 신규 지정됐고 조정대상지역에는 구

2018-08-27 16:06
거래는 절벽 증여는 활발…강남 금수저, 강동에 새 둥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작한 4월, 서울 주택 거래는 뚝 끊겼지만 증여는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팔자니 보유세 인상이 걱정되고 팔자니 양도세가 부담되는 상황이라 차라리 ‘물려주기’를 택하는 경우가 증가한 셈이다. 특히 강동구에서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져 부모는 강남, 자녀는 강동에 사는 세태가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2018-05-21 10:00
각종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가격 안 떨어지는 이유는?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참 희한하다.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 구매수요가 크게 줄 것 같은데 왜 실상은 그렇지 않을까. 정부가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매력은 좀체 떨어지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시장 얘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총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으나 서울 아파트가격은 여전히 강세다. 일시적

2017-12-25 06:00
10월 전국 3만379가구 입주 예정…경기도에만 40% 몰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은 전국에 3만37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전년 동월 입주물량인 2만2781가구보다 약 33% 증가한 규모다. 입주 물량이 집중된 곳은 경기도로 1만2069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입주 물량의 40% 규모다. 대규모 아파트인 ‘오산 시티자이’의 2040가구 입주를 앞둔 오산시가 경기도 내 입주물

2017-09-20 14:46
8.2대책 안 먹히는 강남아파트 분양권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정말 이해가 안 간다. 8.2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도 매도자의 입김은 여전히 강하다. 거래시장의 주도권을 파는 사람이 갖고 있다는 얘기다. 매물이 부족한 시기에 있을 법한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인기지역에서는 아직도 주도권을 놓지 않는 매도자가 적지 않다. 이를테면

2017-08-09 07:00
‘8·2 대책’ 비껴간 지방 알짜 어디?

정부가 2일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담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번 대책에서 비켜 간 지방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11·3 대책과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진정되지 않자 8·2 부동산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지방 분양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실수요

2017-08-08 11:13
전국 아파트 거래 10가구 중 8.5가구 이상은 중소형

지난 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매매)된 아파트의 85.2%는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실수요층이 두터운 중소형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피알페퍼가 지난 2012년 1월~2013년 3월까지 거래(매매)된 전국 아파트 거래 총 60만2019건을 면적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2013-04-17 14:01
[5.10부동산대책]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 요건 3년→2년 축소

이르면 6월 하순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완화된다. 이는 기존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던 요건을

2012-05-10 14:51
[5.10 부동산대책]“DTI 추가 논의계획 없다”(문답)

정부는 10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 계획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 청사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끝난 뒤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가계부채 등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존 부처간 협의가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2012-05-10 12:18
박재완 장관, '싱크탱크 수뇌'들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점검(종합)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 경제의‘싱크탱크 수뇌’들에게“악마의 대변인처럼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걸어달라”고 밝힌 후 하반기 경정정책 방향에 대해 점검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경제연구기관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나 고쳐야 할 사안은 수시로 가감 없이 허심탄회하게 전달해 주면 좋겠다”며

2011-06-20 10:33
[5.1대책]"서울 양도세 비과세..운영상 문제 있었다"

서울 과천 등 일부 수도권에서 적용되고 있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에 대해 정부가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신도시 가운데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동이나 산본은 비과세 요건을 모두 적용받고 있는 반면 판교는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태인 탓에

2011-05-01 15:41
[5.1대책] 정부 건설사에 긴급자금 투입(종합)

정부가 건설산업 붕괴를 막기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과 함께 긴급자금이 투입된다. 미분양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축소에 따른 토목부문 부진의 대안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

2011-05-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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