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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7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별정 4급 △장관정책보좌관 맹용재 　◆국토교통부 ◇과장급 직제개편 △공항건설팀장 이경재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조세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박병환 △공간정보제도과장 이동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카르텔총괄과장 이승규 △유통거래과장 박선정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특별민원심사과장
    2022-07-03 18:02
  • 인사 종합 / 6월 30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민생경제정책관 이지호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장 백진주 ◇과장급 승진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운영과장 홍화영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홍경의 △고용정책총괄과장 홍정우 △고용서비스기반과장 이태훈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김부희 △직업능력정책과장 권진호 △인적자원개발과장 박종일 △노
    2022-06-30 17:48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장 한성옥 △급여관리실장 이성일 △인재개발원 서미경·이옥순·이은옥 △도봉지사장 이경란 △부산남부지사장 이상열 △부산북부지사장 손경미 △해운대지사장 권순자 △부산사하지사장 홍윤희 △울산남부지사장 박영임 △창원중부지사장 장광수 △진주산청지사장 박애순 △김해지사장 허승철 △포항남부지사장 박형식 △목포지사장 황경제 △인천남동지사장
    2022-06-30 14:27
  • 인사 종합 / 6월 27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대변인 조용범 △정책기획관 강기룡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조만희 △공공정책국장 김언성 　◆통일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나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이정훈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파견 △상훈담당관 하민상 △법무담
    2022-06-27 18:28
  •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앞으로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매장 임차인 및 대리점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폐업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2022-06-27 13:19
  • 기재부 차관보에 이형일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기재부 차관보에 이형일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가 23일 차관보에 이형일(51)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세제실장에는 고광효(56) 조세총괄정책관을, 기획조정실장에는 홍두선(52) 공공정책국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한 뒤 두 번째 1급 인사다. 이 차관보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작년에도 기재부 차관보를 지냈다. 그는 기획재
    2022-06-23 19:35
  • 인사 종합 / 6월 23일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미래전략담당관 김승범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 최승욱 △철도건설과장 오송천 △철도투자개발과장 정수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전재이 ◇과장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한승주 ◇개방형직위 임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박국준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광대 △〃 감사담당관실 김시
    2022-06-23 18:01
  • 정부, 연내 모든 규제에 개선방안 마련…내달 단기 개선방안 발표
    정부, 연내 모든 규제에 개선방안 마련…내달 단기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의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으면 철폐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06-23 15:20
  •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서 발암물질 검출...식약처 “기준 이하지만 검사”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서 발암물질 검출...식약처 “기준 이하지만 검사”
    대만과 홍콩에서 판매되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에서 살충제에 쓰이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현지에서 판매 중단됐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도 해당 제품 검수에 들어갔다. 지난 21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과 대만 당국이 하겐다즈 바닐라 맛 ‘파인트(473mL)’와 업소용 ‘대용량(9.46L)’ 두 제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2022-06-23 09:41
  • [인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김상구 이미자 이준호(1급) △김수영 문진언 안용태 이명선 정재욱 정지창 조양동(2급) △김민선 김범수 김영표 명성훈 문준식 박민식 방정필 백성우 양지애 유광옥 이상진 조민수(3급) ◇ △비서실 조승민 △감사실 박선준 △인재경영실 반정식 △리스크준법실 박미정 △성과관리실 이기원 △사회가치실 정지창 △정보관리실 박종효 △기업금융처 조우주 △구조혁신처
    2022-06-23 09:08
  • [데스크칼럼] 법과 원칙의 사각지대, 용산공원
    [데스크칼럼] 법과 원칙의 사각지대, 용산공원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로 행보는 집권 논리의 근간이다.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에서 수시로 법대로 행보인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지난 한 달 넘게 각종 이슈에 대응하는 윤 대통령 저변에 깔린 의식을 잘 이해했다. 법치는 법에 의한 통치다. 개인이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아닌, 법 규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이다.
    2022-06-21 05:00
  •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9개 자회사 등은 악화된 재무상황으로 인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기관장 등 임원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기
    2022-06-20 16:16
  • "국무총리에서 대한체육회까지"…기재부 관료 전성시대 '왜'
    "국무총리에서 대한체육회까지"…기재부 관료 전성시대 '왜'
    이달 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에 박춘섭 전 조달청장이 선임됐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박춘섭 사무총장의 전임은 조용만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으로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키워드가 검사와 기재부로 규정될 만큼 현 정부의 출범으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그동안 가지 않던 자리까지 기재부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기재부
    2022-06-18 08:00
  • 환경부 "임시 개방 용산공원, 안전성 문제 없어…스포츠필드 저감조치 완료"
    환경부 "임시 개방 용산공원, 안전성 문제 없어…스포츠필드 저감조치 완료"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검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용산공원을 임시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9일 “시범 개방하는 지역은 전체 반환부지(63만4000㎡)의 약 16%인 10만㎡로 주한미군 가족과 학생들이 수십 년간 일상생활을 하던 학교·숙소 등이 위치한 곳”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방을 준비했다”
    2022-06-09 18:21
  •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배제…윤 대통령, ‘검찰 편중’ 의식했나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배제…윤 대통령, ‘검찰 편중’ 의식했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군에서 배제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근래 인선이 검찰 출신 인사에 편중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 교수 인선 배제 배경이 검찰 출신인지 묻는
    2022-06-08 14:55
  • 윤 대통령, 4강대사·국무조정실장 ‘전문가 발탁’…검찰편중은 숙제
    윤 대통령, 4강대사·국무조정실장 ‘전문가 발탁’…검찰편중은 숙제
    文정부와 달리 주요국 대사에 정치인 배제미·러·유엔 정통외교관, 일·중 국제정치학자 출신국무조정실장, 朴정부서 차관 지낸 정통관료 내정文 경제수석 맡아 사실상 정치인인 윤종원 배제금감원장 최초 검찰 출신 임명…편중인사 비판 고조장·차관급 6명, 대통령실 6명에 국정원까지 검찰 출신대통령실 "적재적소 인사…다른 분야 인재도 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2022-06-07 16:37
  • [매력 떨어진 공직] 헌신의 대가는 '조기 퇴직'…고시 출신 사기도 바닥
    53세, 55세….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을 떠난 고위공직자들의 만 나이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마지막을 이끌었던 이억원 전 1차관과 안도걸 전 2차관은 정년을 각각 5년, 3년 남겨두고 공직을 떠났다. 1969년생으로 만 53세인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년을 무려 7년 남기고 퇴직했다. 양
    2022-06-07 13:47
  • [K-농업 차세대 원동력⑤] '안전불감증' 중국…믿을 수 있는 한국 우유에 매료
    [K-농업 차세대 원동력⑤] '안전불감증' 중국…믿을 수 있는 한국 우유에 매료
    국내산 우유는 안전한 것으로 세계에서 정평이 나 있어 중국, 베트남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1등급 우유의 기준은 낙농 선진국인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와 비교해도 매우 까다롭다. 품종 또한 단일 품종을 통해 품질관리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착유 하자마자 즉시 냉각기로 이동하는 원유는 수많은 항목을 테스트 한
    2022-06-06 10:58
  •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경제수석부처이자 예산을 갖고 있어 부처 위의 부처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힘을 빼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2년 연속 세추 추계 실패에 따라 민간에 개방된 세제 분야에 이어 예산 분야에서도 시민단체와 국회가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떄문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3곳은 최근
    2022-06-04 07:00
  • 총리 비서실장·국정원 기조실장 모두 검사 출신으로
    총리 비서실장·국정원 기조실장 모두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모두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차관급·1급 인선을 단행했다. 차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국정원 2차장은 김수연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낙점됐다. 또 다른 차관급인
    2022-06-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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