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신고→선순위 권리자 행세…대법 “경매방해”

공정한 자유경쟁 방해할 염려“경매의 공정 해하면 성립해”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신고해 배당받을 선순위 권리자로 행세한 이상, 경매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5-01-30 09:00
新 도로교통법 적용하려면…대법 “음주운전 범행, 개정법 시행後 이뤄져야”

신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범행이 개정법 시행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한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을 파기

2025-01-29 09:00
회사 창고서 의류 1억7000만원 빼돌린 직원…징역 1년·2억 배상

업무상 횡령 혐의…1심서 징역 1년 선고피해 회사, 2억 상당 손해배상 소송 제기 회사 의류 창고에서 고가의 옷 수십 벌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김주옥 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씨앤에프플러스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2025-01-28 08:00
검찰,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헌정사 최초

계엄 선포 54일만…구속기한 연장 불허에 조사 없이 기소역대 5번째 대통령 법정행 불명예…8월 이전 선고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25-01-26 19:51
분실 휴대폰서 '마약 매매' 줄줄 나왔지만...대법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어"

2심 “원심 재판 중 진술, 유죄 증거 가능해”대법, 징역 3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

2025-01-26 09:00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으로 법정 구속…"부당하다" 항소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병재(61)가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영재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하루만이다. 앞서 전날 유영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유영재는 전 아내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5-01-24 18:26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1심 무죄

법원 “허위성 인식 못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025-01-24 17:00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시작…결심공판 내달 26일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심 결과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이 오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 역시 너무 가벼워 부당하

2025-01-23 17:51
안철수 "이재명, 후안무치…'법꾸라지' 넘어 '법물장어' 급"

"재판 결과 얼마나 자신 없으면 이러나…법치주의 농락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참으로 비겁하고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끝나기

2025-01-23 17:11
법원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엔씨 ‘리니지2M’ 표절 아냐”

‘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원고인 엔씨소프트가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2013년 출시한 ‘아키에이지

2025-01-23 14:50
대법원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판례 재확인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아베스틸은 급여 규정에 따라 재직자를 대상으로

2025-01-23 14:47
인천 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1심 징역 15년·115억 추징…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대법, 상고 기각…공범들 무죄·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남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와 공범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

2025-01-23 10:56
민희진 법률대리인과 손잡은 뉴진스…"가장 적합해"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23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며칠 전 어도어의 소장과 신청서를 송달받았고 우리는 법무법인(유)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세종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이다. 그간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도 동석해왔다. 뉴진스 다섯 멤버는 "빠르게 진

2025-01-23 09:07
장원영,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승소…지급액 1억→5000만원 감축된 이유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 선의종 정덕수)는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내린 1억 지급판결에서 지급액이 반으

2025-01-22 17:45
“폭동 배후서 조종” “이재명은 불구속”...‘법원 난동’에 싸움만

장동혁 “尹, 경호 받는데 무슨 도주우려냐”서영교, ‘곧 훈방될 것’ 윤상현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한 20일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구속수사와 재판에 대해 윤 대통령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2025-01-20 16:29
허영인 회장·황재복 대표 풀려났는데…法, ‘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 보석 기각

구속 상태 유지…2월 7일 항소심 선고기일 예정허영인 회장,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 출장 SPC그룹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검찰수사관과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SPC 백모 전무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로 재판 중인 허영인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2025-01-20 13:46
대법 “업무상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세액공제 대상 아냐”

LS증권, 영등포세무서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대법, 사건 파기·환송…“과학 진전 활동 아냐”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2025-01-19 09:00
윤상현 “1심 유죄 이재명은 불구속 수사...尹대통령은 왜 구속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고, 그 범죄와 연관된 관련자들이 자살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까지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윤 대통령은 구속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것이 과연

2025-01-19 06:12
'반명 정서' 기대하는 與…연일 이재명 향해 날선 메시지

주요 여론조사서 與 지지율, 野 앞서…이재명 공격하는 與권성동 “부패범죄의 수괴라 불러도 손색없어”권영세 “이재명 재판 지연 전략 용인 안 돼”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들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선 것으로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정서’를 기대한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7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이

2025-01-18 06:00
'헤어지자고 한 연인 살해' 김레아, 항소심서 "자수 인정돼야" 주장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레아가 "범행 후 자수한 점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1심 무기징역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1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레아 측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계획적

2025-01-17 16:4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