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유예돼 왔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두고 정부와 제약업계 간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의 간담회 이후 이 제도에 대해 합의점에 도달하는 기대감을 보였으나 복지부가 예정대로 내년 2월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차 갈등은 확대될 전망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16일 이경호 제약협회장, 김원배 제약협회 이사
정부가 지난 2년간 유예해왔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2월부터 재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력한 반대를 해왔던 제약업계를 비롯해 야당, 시민단체 등이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재시행까지 큰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협회를 방문, 이경호 회장과 제약협회 이사장단과 간담회를
제약업계의 관행인 ‘1원 낙찰’을 근절하겠다고 나선 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계약을 따내기 위해 초저가로 납품단가를 제시하는 이른바 ‘1원 낙찰’ 관행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강하게 비판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지
제약업계가 ‘1원 낙찰’로 깊은 시름에 빠졌다. 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약값이‘1원’에 낙찰되는 비정상적 관행은 올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괄 약가인하로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탓이다. 급기야 의약품 저가공급으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던 제약·도매업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근절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병원 처방시장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도매업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에 대한 제제가 강화된다.
28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임시운영위원사인 13개 상위제약사는 27일 회의를 열고 제약계에 만연한 ‘1원낙찰’로 통하는 저가낙찰 품목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전면 거부키로 결정했다. 또 이들은 저가 의약품 공급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사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기업(시장)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정책의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 정부 정책 실패는 국가를 위기에 처하게 할 수 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60년 동안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실패한 정책은 적지 않다.
현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5년마다 한번씩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방향이 전면 수정되는 경우가 부지기수 였다. 과거 삼성그룹의 승
지난해 10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곳곳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후 ‘1원 낙찰’의 대형병원에 인센티브가 집중되는가 하면 의약품 ‘1원 낙찰’의 부작용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인센티브를 보장받기 위해 정부·병원이
전통적으로 제약산업은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꼽힌다.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끝없이 증가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한편으로 약가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10월 시행에 들어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일명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이달 28일부터 시작된 리베이트 쌍벌죄가 대표적이다. 특히 저가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4225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입찰을 실시했다. 당초 예상한 금액은 725억2500만원. 하지만 평균 납품가격의 15%를 낮춰 616억4625만원에 의약품을 구매했다. 108억원 정도를 절감한 것.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다. 고지혈증 약과 당뇨병 약 등 무려 200여 품목이 1원에 낙찰됐다. 이는 전체 입찰 대상 품목의 5%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