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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보험업계 종사자가 사기범죄에 가담할 경우 엄벌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그간 이들이 가진 지식과 권한을 악용한 지능화 된 사기 행위가 증가하면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덕분이다. 이번 형량 조정으로 보험사기가 줄어들면 보험금 누수를 잡고 보험료 인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08-13 15:10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대부업체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소비자 고금리 대출 내몰릴 가능성 커져 영세 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으로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놓고 금융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약차주 비중이 압도적인 대부업체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고 저축은행업권에서는 비용 증가와 채권 매각시장 침체 가능성을 지

2024-07-30 05:00
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물청소’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 물청소 논란과 관련해 부산 강서경찰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을 투입해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2월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과 우철문 부

2024-06-27 15:23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中企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

2024-05-21 15:0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제18기 입학식'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인 'KBIZ AMP(Advanced Management Program of SMEs) 제18기 입학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KBIZ AMP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경영역량 강화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개설한 중소기업 CEO 특화과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창의적

2024-05-21 09:07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킬러규제 혁파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지목한 6개 법안 중 4건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2건은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산업집적법을 비롯해 화

2024-05-11 06:00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관보 게재법무‧검찰 평균 재산 36억…심 차관 44억 원↑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400억 원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배우자가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으면서 8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28일 관보

2024-03-28 00:00
NH증권,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범사업자 선정

NH투자증권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범사업자 선정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을 구축 후 내년 상반기부터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등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탁매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위탁매매는 탄소배출권 할당대상 업체들이

2024-03-25 11:10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제정...“선 허용 후 규제”문체부 게임산업법 적용 가능성 남아 있어...“부처 간 조율 필요”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하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이 20일 제정됐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터라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2-20 17:01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15일부터 1월 임시회…'쌍특검 재표결' 신경전 고조중처법 유예·비대면 진료법 등 표류…여야 "네 탓"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시점 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15일 막을 올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제22대 총선을 앞둔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에 주력하면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2024-01-14 13:44
택시도 대중교통수단 포함?…대중교통법 개정안 10년 만에 재추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10년 만에 재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운영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택시와 택시승강장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 포함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2023-05-01 09:44
與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통과 가시권...막판 변수는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서 반도체특별법 논의민주당표 ‘한국판 IRA법’ 변수로 떠올라세액공제율 15% 정부안 동의하나, 지원 대상 넓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있었던 만큼 정부안 통과 가능성이 우세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6일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

2023-03-16 06:00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가상자산 사업자 36개사 중 사업자 구분은 거래·기타업 뿐규제 공백에 투자자 보호 문제ㆍ사업 리스크 대두 “특금법 규제 공백 가상자산 기본법이 해결해야” 가상자산 업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이분법적인 사업 신고 수리 범위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수탁·운용·평가·공시 등 나날이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는데, 사업자 신고 수리는 거래업자·기타업자

2023-02-23 05:00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민사소송의 여파가 톡신 업계 전체로 퍼지고 있다. 메디톡스가 1심에서 승소하면서 판결을 토대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추가 법적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민사 소송의 결과

2023-02-14 16:05
이재명 "소환 조사를 받겠다는데, 뭘 방탄한다는 거냐" [영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뭘 방탄한다는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의원회의 참석 후 '임시 국회 소집 요구가, 이 대표 방탄 국회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취재진이 '당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재

2023-01-05 07:33
정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직접 보호·육성 나선다

1월 국회 통과…4일부터 첨단전략산업법 시행9월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 목표로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모든 산업 가능성 열어둬KIAT와 함께 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도 진행해 정부가 반도체 등 주요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직접 보호·육성에 나선다. 이르면 올해 안에 국가첨단전략기술 특화단지 지정과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본격화한다.

2022-08-03 11:00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최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명 내외를 기록하며 재유행이 뚜렷하다. 정부는 ‘자율책임방역’ 입장을 고수하며 근거 중심의 ‘과학방역’ 추진을 제시했다. 국가 주도의 통제 방식 방역은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일상회복 유지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일각에서는 감염병 위기 대응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란 비판도

2022-07-28 18: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국가 핵심기술 보호ㆍ육성

하반기부터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전략기술 보호와 육성이 강화된다. 또 산업 데이터를 만들면 사용과 수익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5년 단위 초광역권 발전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4일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2022-06-30 10:00
트럼프 SNS ‘트루스소셜’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첫날부터 오류 발생

트루스 소셜, ‘대통령의 날’ 공휴일 직전에 공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이 21일(현지시간)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다. CNN에 따르면 트루스 소셜은 미국 '대통령의 날' 공휴일인 이날 0시 직전에 앱스토어에 공개했다. 공개 직후 이 앱은 틱톡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2022-02-22 09:49
[기자수첩] 중대재해처벌법이 껍데기가 되지 않으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난해 초부터 줄곧 반복해온 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설명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2022-0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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