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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청문→탄핵→사퇴' 사이클 겪다 '1인 체제' 마비된 방통위지역유료방송 재허가도 의결 못 해…"방통위 정상화 시급"여야 합의제 부처 한계 지적…"공영방송 위원회 분리" 제언도 방송통신위원회의 1인 체제가 길어지며 해결되지 못하는 현안이 쌓이고 있다. 정쟁과 무관한 지역유료방송 재허가까지 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야합의제 기구라는 부처 태

2024-11-25 05:00
현안은 쌓여가는데…방통위 "1인 체제로 의결 못해"

방통위 "1인 체제로 신안유선방송 재허가 의결 못해"5일 TBS 정관변경 허가도 반려…방통위 현안 줄줄이 쌓여탄핵 심판 해 넘길 전망…국회 방통위원 추천은 감감무소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방통위는 1인 체제의 부작용을 피력했다. 방통위는 15

2024-11-15 12:00
방통위, TBS 정관변경 허가건 반려…"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방통위, TBS 정관변경 허가건 반려…“위원회 의결 필요"김태규 직무 대행 "전 직원 해고 상황 안타깝지만…방통위 1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지난달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25일 반려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문제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2024-09-25 16:42
럼 주석, 서열 1위 서기장으로 선출…‘베트남의 시진핑’ 될까

만장일치로 뽑혀…40여 년 근무 공안통반부패 캠페인 강화 다짐…‘집단지도체제’ 약화 관측“새 주석 뽑지 않고 ‘1인 체제’ 강화 가능성” 베트남의 또 럼 국가주석이 3일(현지시간) 권력 서열 1위인 서기장 자리에 올라섰다. ‘공안통’인 그의 등극으로 베트남이 기존 집단지도체제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같은 1인 권력 체제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제

2024-08-04 13:23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뒤이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2024-08-02 17:27
김홍일 "탄핵, 정치적 목적" vs 야당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에 2일 자진 사퇴하면서 "법적 정당성이 없다"면서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11시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

2024-07-02 13:30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보고 전 자진사퇴

탄핵소추안 처리 직전 자진사퇴…11시 퇴임식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에 앞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11시에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진행하는

2024-07-02 09:43
탄핵 위기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강행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가운데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후 28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는

2024-06-28 14:39
중국 시진핑 관저 ‘중난하이’에 차량 돌진…운전자 연행

양회 폐막 직전 관저에 차 돌진사건 발생 직후 운전자 끌려가외신 "中 공산당에 대한 반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 의문의 검정 세단이 돌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을 앞두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 대만과 영국 매체가 일제히 보도 중이

2024-03-12 08:21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5% 경제성장률 목표 제시했지만 전문가들 회의적군사비 팽창, 인구 감소, 지방정부 부채 등 문제 산적구체적인 대책 공개되지 않아시진핑 1인 체제 구축에만 안간힘안일한 대응, 미국에 이익 분석도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오후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

2024-03-11 13:44
[종합] 중국, 전인대 개막식서 ‘성장률 5% 사수’ 선언

지난해 이어 올해 목표도 ‘5% 안팎’부동산 문제, 내수 부진 등 과제 산적국방비, 3년 연속 7%대 증액리창, ‘바지 총리’ 신세 재확인개막식 연설 전 정부 목표 나와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디플레이션,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 해외 자본 이탈 등 온갖 악재가 낀 상황에서 5%

2024-03-05 14:47
중국 양회, 4일 개막...경제 시험대 오른 시진핑

중국 최대 정치행사 전인대·정협 열려부동산 지원 등 경기부양책 제시 주목경제성장률 전망치, 작년과 같은 ‘5% 안팎’ 유력시진핑 1인 체제 강화도 관심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린다. 지난번 양회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활용됐다면 이번에는 경제

2024-03-03 11:10
중국 '양회' 내주 개막…시진핑 '대만 메시지'에 관심 증폭

중국내 '반부패 척결' 의지 피력 전망미국 향한 메시지 '유화' 쪽으로 가닥국방예산 확대…'대만 메시지'도 관건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가 오는 4일 개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두 행사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붙은 이름이다. 29일 연합뉴스와 환구시보ㆍ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번 양회에서는 집

2024-02-29 11:03
임종윤 사장 “한미-OCI 통합 결정 불법적…물러서지 않겠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와 OCI 홀딩스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계약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위법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 사장은 21일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그룹 관계사 주주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의 결정은 반드시 미수에 그쳐야만 한다”며 이같이

2024-02-21 18:25
김홍일 임명, 방통위 ‘2인 체제’…오후부터 업무 시작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이틀 만에 임명되며 방통위가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대통령실은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극립서울현충원에서 국립묘지 참배 후 3시 과천정부청사를 찾아 취임식을 갖는다

2023-12-29 15:03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제평위 법정 기구화 연내 발의 예고한 상태 YTN 심사·가짜뉴스 규제 등 현안 처리 속도낼 듯언론노조 “방송통신 분야 경력 전무” 비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다. 지난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지 닷새만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이 속전속결로 지명된 만큼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 기구화 등 방통

2023-12-06 16:09
사의 표명 이동관, 식물 방통위 우려 “업무 공백으로 부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을 우려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단 “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23-12-01 10:17
최민희 사퇴에 ‘2인 방통위’ 장기화…탄핵發 1인 방통위 초유의 사태 우려도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사퇴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추진될 경우 초유의 방통위 1인 체제가 되며 방통위가 식물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3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았으나 대통령 재가

2023-11-07 15:25
‘영원한 2인자’ 리커창 전 中 총리 별세…“사인은 심장마비”

시진핑 취임 후 10년간 총리 재임주석 자리 놓고 시진핑과도 경쟁경제정책에 소신 발언...민중 호응‘유령총리’ 별칭도...지난 3월 퇴임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별세했다고 중국 CCTV가 27일 보도했다. 향년 68세. CCTV에 따르면 리 전 총리는 전날 갑자기 심장병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새벽 0시 10분 상하이에서 세상을 떠났다.

2023-10-27 11:32
중국 인민은행 사령탑 교체…판궁성 신임 총재 ‘1인 체제’

인민은행 부행장·국가외환관리국 당 서기 등 역임 외환 투기 세력 대응 강경파…핀테크 규제 강화 등 관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사령탑이 교체됐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4차 회의를 열고, 판궁성 인민은행 부행장 겸 공산당 당서기를 인민은행의 신임 총재로 임명했다. 기존에 인민은행을 이끌

2023-07-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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