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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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일회성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법 개정 추진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은 교원을 향한 악성 민원은 일회성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대응해야 한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9일 강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

2025-01-09 16:19
혁신당 “檢 특활비 오남용 ‘상설특검’ 발의”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늘(2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특활비는 치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검찰권 남용 예산”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 특활비는 혈세 낭비일 뿐만 아니라 검찰권 남용에 의한 국민 피해를

2024-12-02 10:48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6년 단기임대’도 도입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과 ‘6년 단기임대 도입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

2024-09-25 17:46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약 2주 남겨둔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번 주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

2024-09-22 15:39
존재감 부각하는 김동연...친명계는 연일 견제 메시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법안이자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김 지사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2024-09-16 06:00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21대 국회 당시 여야 합의가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추가 2년 유예안’을 다시 논의선상에 올리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잇달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중처법 완화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의무를 강화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

2024-09-13 13:56
與, 원전산업지원특위 구성…위원장에 성일종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 산하 원전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위는 지역구가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거나 원전 관련 업무를 추진한 경험 또는 관심이 있는 의원,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맡았고, 김석기(경북 경주), 최형두(경남 마산 합포),

2024-08-20 16:13
與 "원전산업발전 특위 검토"…체코원전에 화력 집중

김상훈 與정책위의장 내정자 “특위 발족 검토”‘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이르면 9월 중 발의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여당이 원전 생태계 기반 확대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원전산업발전 특위’ 출범을 검토하는 동시에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원전산업 활성화와 고준위 방사성

2024-08-04 13:42
최재성 “25만원 지원법, 당내 이견 있지만 묻혀버렸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당내 이견이 있었지만 묻혀버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경우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도 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전체 지급이냐 혹은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는 코로나 팬

2024-08-02 14:39
국민의힘 '자폭 소멸' 가속 페달...꽃놀이패 쥔 민주당

“분열” 불안한 與 내부 분위기범야권, 대여 공세 수위 높여8월 ‘채상병 특검법’부터 시작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당 대표 후보를 향해 제기된 의혹들이 몰고 올 후폭풍을 놓고 여야가 분주히 주판 알을 튕기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으로 굳혀진 분위기지만, 후유

2024-07-17 15:22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일 회의에서 상정했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당성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학 교수 2명과 법학 교수 2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2024-07-16 18:20
與 전당대회 코앞…비방전 줄었지만 ‘갈등 씨앗’ 여전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열흘도 안 남아...당권주자들 막판 후반전 돌입 -당권레이스 진흙탕 싸움 진정됐지만...‘한동훈 특검법’ 갈등 부채질 가능성 국민의힘의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가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이 후반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권레이스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자 후보들은 서로를 향한 공세에 수위를

2024-07-14 15:53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논란 추가 가능”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이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6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과도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도 “19일 전에는 (법사위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2024-07-12 14:45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올해 처음 국회서 열린 가상자산 토론회…'보호법과 향후 과제' 주제좋은 제도 바탕돼야 육성 가능…공백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 강조도업계, “부정적 인식 걷어낼 수 있는 기회”…다양한 보완 요청 이어져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서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해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

2024-06-27 14:42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산자위·기재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받았지만, 법안 주도권을 점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여당의 숙원인 고준위·전력망법도 다시 ‘정쟁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여야 간 치열한 대립 끝에 이번 주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7

2024-06-25 17:15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22대 국회 1호 당론법안인 '민생회복특별조치법' 처리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 내외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골자인 이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회복특별조치법 소상공인·자영업자 입법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와 만

2024-06-25 16:03
與 “AI기본법 조속히 제정…향후 1년이 ‘AI강국’ 골든타임”

국민의힘은 1호 법안인 ‘AI(인공지능)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AI·반도체 특위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1~2년이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할지, 그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이란 인식을 당정이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범국가

2024-06-24 15:32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하나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당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해당 특별법을 21일 재발의했다. 법안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

2024-06-23 16:20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

2024-06-22 10:37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학령인구 감소·의대 선호·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심화2028년 과학기술 신규 인력 4.7만명 부족 전망학계 "다양한 커리어패스·자부심 키울 수 있는 세심한 정책 필요"국민의힘, 22대 국회 1호 법안 이공계 특별법 개정 힘 싣기 한국 과학기술계가 학령 인구 감소, 의대 선호 현상,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삼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10년간 해외로 떠

2024-06-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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