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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상속] 활발해진 상속세 개편 논의…어떻게 바뀔까

최근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전에도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는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인식이 커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많이 증가하자 부자들뿐 아니라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제 상속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공감대를 얻게

2025-03-15 08:00
임창정, 10억 개런티 먹튀 의혹에 반박…"채무 액수 달라, 변제 의무 이행 중"

가수 임창정이 10억원 상당의 개런티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114일 임창정 소속사 엠박스엔터테인먼트 측은 “2020-2021년 전국투어 콘서트를 진행한 공연 기획사 A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실제 채무 액수는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언급한 미반환 개런티는 당시 사건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잔여 콘서

2025-03-14 18:15
평생 공장 운영해 모은 10억 원 기부…한종섭 할머니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한종섭(88) 할머니는 실 공장을 운영하면서 평생 모은 재산 10억여 원을 고려대학교 의학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또 본인 자택까지 사후 기부를 약정했다. 향년 93세로 세상을 떠난 고(故) 이순난 할머니는 한 달 수도료로 3000원을 내고 물티슈를 네 조각으로 나눠 사용하는 등 근검절약으로 평생 모은 아파트 4억5000만 원 상당, 금융자산 4억 원을

2025-03-14 11:30
[노트북 너머] 폐 먼저, 간은 나중에?

비흡연자와 달리 ‘비음주자’들의 사회생활은 눈칫밥과 해명의 연속이다. 밥상에 둘러앉은 모두가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찰나의 떨떠름한 반응을 공손히 참아야 한다. 사회생활하기 힘들지 않냐는 동정도 받는다. 담배는 선택이지만 술은 기본이라는 인식이 한국 사회의 기본 설정값이다. 음주에 관대한 분위기는 사회 곳곳에 이상한 장면을 만들어낸다. 한국 청소년이

2025-03-14 06:00
신라젠, 우성제약 인수…“토탈제약 기업 도약 계기”

신라젠이 우성제약을 인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코렌텍이 보유한 우성제약 지분 80%를 현금 90억 원과 신라젠 전환사채(CB) 10억 원으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인수했으며, 잔여 20% 지분은 조환우 우성제약 대표 등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했다. 우성제약은 수액 전문 개발 기업이면서 항균제, 항암 보조제, 관절염 치료제 등 다양한 제네릭 및 개량신약 개발을

2025-03-13 17:07
분식회계로 돈 못 벌어도 최대 10억 벌금…외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없어도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분식회계 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벌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매길 수 있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은 대표이사,

2025-03-13 16:33
공매도 재개 2주 앞으로…감독당국, '진실 혹은 거짓' 일문일답 팜플렛 배포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 재발 가능성, 전산화 실효성 등 객관적 검증 없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직접 e-팜플렛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내일부터 공매도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사실에 기반한 일문일답 형식의 팸플릿을 배포한다. 이달 31일부터 공매도 재개를 두고 시장의 우려를

2025-03-13 14:54
[사설] 상속세 개편 방향 타당하지만 최고세율 손봐야

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이다. 유족(상속인)들은 각자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 구상대로 개편되면 1950년 3월 상속세법이 처음 도입된 지 75년 만의 대전환이다. 현행 상속세는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현행 세제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에 자산 가격

2025-03-12 18:33
올해 부산·제주 평균 아파트값 올랐다…지방 주택시장 침체 탈출 신호탄 될까?

지방 신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전반적인 약세 흐름 속에서도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효과와 상급지 갈아타기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신축 오름세가 나타나더라도 지방 주택시장의 분위기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1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2025-03-12 17:22
배우자·2자녀에 각 10억원 물려주면…稅 4.4억→1.8억[유산취득세 개편]

자녀공제 10배↑…3자녀에 15억 상속, 유산취득세 땐 비과세"과세자 비율 2023년(6.8%)대비 절반↓…세수감 2조원대 예상"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구상이 현실화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10억 원씩 균등하게 물려줄 때 세금은 1억8000만 원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

2025-03-12 11:30
"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상속인 중심으로 개편[유산취득세 개편]

전체 유산→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과세 방식 변경일률 적용되는 기초·일괄공제 폐지→인적공제로 흡수올해 5월 국회에 법률안 제출...2028년부터 시행 목표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1950년 관련 법 제정 이후 75년 만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2025-03-12 11:30
GS샵 ‘소유진쇼’, 6개월 만에 주문액 280억원 달성

GS샵은 '소유진쇼'가 총 27회 방송을 통해 주문액 280억 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첫선을 보인 이후 6개월 만에 평균 주문액 10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소유진쇼에서는 총 56개 아이템을 소개했는데, 20개가 신상품이었다. 2월 기준 전체 생방송에서 신상품 비중이 1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2배 이상 높다. GS샵 관계자는

2025-03-12 10:31
불황 숨통 터준 '회사채 발행' …'홈플 사태'에 도로 막히나

저신용 기업 자금조달 빨간불 홈플, 기업회생 직전 어음 발행시장 불신 높아지며 호황에 찬물BBB급 공모채, 줄연기·미매각기업 신용따라 양극화 심화될 듯 연초 회사채 시장이 호황을 이어가자 적자를 냈거나 업황이 침체한 기업도 잇따라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회사채를 찍어낸 점이 알려지며 시장에서는 저신용등급 회사채

2025-03-11 05:00
전문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배상 책임공제’ 출시…징벌적 손해배상 비용 보상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이 조합원사의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돕기 위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을 1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피공제자의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 손해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K-FINCO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2025-03-10 14:38
"교육 위해 수백만 원 월세도 OK"…강남에 월세 수요 몰렸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다 월세 거래가 많았다. 특히 많게는 매월 수백만 원을 내야 하는 강남 3구에 월세가 몰린 모습이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을 위해 강남권으로 입성하려는 수요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서울 아파트 전·월세 자

2025-03-10 11:34
산단 폐열·폐부산물 재활용 기업에 41억5000만 원 지원…참여기업 모집

산업부,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추진기업이 쓰고 남은 자원 다른 기업이 활용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이 쓰고 남은 폐열이나 폐부산물 등의 자원을 다른 기업이 다시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 과정에서 쓰고 남은 폐열·폐가스·폐액

2025-03-10 11:00
高세율에 편법 찾는 기업인들…상속세 개편 공론화에 기대감↑ [상속의 덫①]

조기 대선 전 불 붙는 상속세 개정 논의여야, 세부적으로 엇갈리지만 개정에 한 목소리높은 상속세율 피하는 오너들, 편법 궁리한다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여야가 민생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감세’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면서다. 양당 간 각론에선 입장차가 크지만 상속세를 낮

2025-03-10 05:00
금융당국, 건설사 ‘예의주시’…줄도산에 ‘4월 위기설’

5대 은행 부실채권, 전년 대비 54.1% 급증연이은 건설사 법정관리…부실 확산 우려금감원 "현재 수준에서 건전성 위협 정도 아냐” 금융당국이 건설업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줄도산에 따른 은행권 리스크 확산 우려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뿐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9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

2025-03-09 15:33
동아ST, 저신장 어린이들에게 성장호르몬제 지원

동아ST는 서울 동대문구 본사에서 ‘2025년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을 열고 150여 명의 저신장증 어린이들에게 10억 원 상당의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동아ST는 성장호르몬제를 한마음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한마음사회복지재단은 전문의 추천과 서류심사를 통해 저소득가정 저신장증 어린이들에게 1년간 성장호르몬제를 지원한다.

2025-03-07 15:34
삼성증권, 해외주식 투자지원금 이벤트 ‘백불백승’ 진행

삼성증권은 새 고객이나 2020년부터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달러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규 고객이나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해외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지원금 30달러를 지급하고, 이후 온라인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따라 추가로 최대 70달

2025-03-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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