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최종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아직 협의되지 못한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두고 여야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청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3~4월 두 달간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집중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열린 정책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후속법안을 논의한 결과 중수청·공소청법 대해서 재입법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은 향후 민주당
설 연휴 앞두고 네고물량도 집중..외인 코스피 3조 넘게 순매수하락 추세 이어지며 이달말 1420원선도 가능할 듯
원·달러 환율이 자유낙하 하듯 하락했다(원화 강세). 나흘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장중 한때 1440원을 밑돌기도 했다. 이달들어 최저치다.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데다, 설 연휴를 앞두고 네고(달러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코스피도 3% 넘게 폭등
미국 머크(MSD)가 알테오젠과의 계약 관계에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MSD의 로열티비율 공시로 인해 알테오젠의 주가는 22% 폭락했지만, 두 회사 사이의 금전적 보상이 오갈 가능성은 낮다.
알테오젠은 MSD가 일방적으로 ALT-B4 로열티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계약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제기 이후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최종 결정할 경우, 설 전후 출사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 의원 본인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지만, 부산 정치권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변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앞서 부산시장 도전을 공식화한 이재
내년 1월부터 전국 돌봄시설서 본격 시행
KB금융그룹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추진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 내년 1월부터 전국 돌봄 시설에서 본격 시행된다.
28일 KB금융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양측이 10월 2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을 포함해 약 1000개 마을돌봄시설을 대상
장중 수입업체 달러 매수세에 낙폭 일부 되돌림당국 강한 의지..내주 연말 네고물량 관건, 1420~1460원 등락할 듯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을 밑돌며 한달20여일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외환당국의 연이은 환시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손절성 물량과 롱스탑(달러매수 손절) 물량이 쏟아졌다. 반면, 수입업체들의 달러 매수 수요도 많아 이
특검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질서 훼손"…징역 4년 구형권성동 "윤영호 진술 모순…탄핵 기회조차 없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제14회 뱅키스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5주간 진행됐으며, 국내외 대학생 6298명이 참가했다. 이 중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은 개인 참가자 20명과 6개 팀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돼 총 177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
단수는 522kg/10a로 전년·평년보다 높아산지·소비자 가격 모두 하향 안정세 이어져
올해 쌀 최종 생산량이 정부 예상치보다 3만5000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산단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수급 불안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는 13일 2025년산 쌀 최종 생산량을 353만9000톤으로 발표했다. 이는 1
부산시가 11일 오후, '2025년 한·일 장기기증 국제 심포지엄'과 기증자·유가족을 위한 ‘힐링의 밤’을 연다.
공적영역에서 생명나눔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기증자의 명예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시 묻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심포지엄은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한일 지방정부의 장기기증 정책'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연
지난달 23일 이어 네 번째 불출석내달 5일 오후 2시로 기일 재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네 번째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0일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는 10월 23일에 이어 또다시 출석하지
이창용 라코(RACO)+북클로징+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국고채 발행 집중
채권시장이 최근 사실상 패닉장을 연출하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8%를 돌파하는 등 주요 구간 금리가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다(가격 하락). 환매조건부채권(RP) 7일물 금리인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국고채 3년물간 금리차도 7일 기준 39.4bp에 달해 2023년
인공지능(AI)이 세계경제의 회로를 다시 그리고 있다. AI 서버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의 폭발적 확대는 한국 반도체를 다시 글로벌 시장의 중심으로 몰아 넣었다. 그러나 이 뜨거운 랠리를 두고 시장에서는 ‘AI 슈퍼사이클’과 ‘AI 버블’이라는 두 시선이 맞서고 있다. 이투데이는 '긍정 회로, AI 슈퍼사이클' 시리즈를 통해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수요가
토스뱅크는 서울 양천구 평생학습관에서 60대부터 80대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민대학의 ‘찾아가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고령층이 스스로 금융사기를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전날 이뤄진 교육은 금융감독원이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추
일본의 시니어층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자기 삶을 즐기기 위해 투자하는 세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일본 최대 메일링리스트 플랫폼 ‘라쿠라쿠 연락망(らくらく連絡網)’을 운영하는 이오레(Eole)는 최근 발표한 ‘시니어의 취미·소비에 관한 조사 2025’에서, 전국 50세 이상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메일링리스트 플랫폼은
[브라보 별(★)튜브] “스타는 방송에서만 본다?” 이제는 옛말입니다. 중년 스타들이 유튜브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색다른 매력으로 전 세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워너비’로 사랑받는 이유를 짚어보는 동시에, 꽃중년 독자들이 스타에게서 영감을 얻어 취미와 배움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함께 제안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전하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의 날(10월 2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노인의 날은 1997년 10월 2일에 제정됐다. 경로효친 의식의 고양과 노인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고한다는 취지를 반영했다.
노인의 날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노인의 날’에서 비롯됐다. 1990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