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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탄핵심판…대통령측 "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 3월 선고 반발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고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 퇴임이 빠른 결론을 내야 하는 원인이라면 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면 된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입장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2017-02-01 19:33
[포토]의견나누는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에서 권성동 국회소추위원장(오른쪽)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1 11:01
[포토]'태극기가 일어섰다?' 신문보는 서석구 변호사

1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피청구인측 변호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탄핵반대 시위를 다룬 기사를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1 10:59
[포토]탄핵심판 10차변론 '기도하는 서석구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로 재편된 이후 첫 탄핵심판 변론인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10차변론'이 1일 열렸다. 변론 시작전 피청구인측 서석구 변호사가 기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1 10:51
[포토]인사나누는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과 '이중환 변호사'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피청구인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1 10:45
[포토]10차변론 주재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1 10:42
[포토]'8인 재판관 체제'의 대통령 탄핵심판 10차변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1 10:41
[포토]대심판정으로 들어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주재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1 10:39
[포토]탄핵심판 10차변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1 10:37
'8인 체제' 탄핵심판 오늘 10차 변론… 모철민 전 청와대 수석 등 증인 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일부터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은 전날 퇴임했다. 재판관들은 변론에 앞서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호선할 예정이다. 다음 달 13일 퇴임 예정인 이정미(55

2017-02-01 08:30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탄핵심판 '8인 재판관' 체제로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5대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헌재는 당분간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2017-01-31 13:07
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 재판관 3명 반대하면 대통령 파면 못해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에 올랐던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박 소장의 퇴임식을 연다. 2월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는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재판장을

2017-01-31 08:15
헌재,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 대통령 측 반발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늦어도 오는 3월 13일까지 결론내기로 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달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박 소장은 탄핵심판 변론에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날이었다. 다음 10차 변론부터는 박 소장이 빠지고 이정미 재판관이

2017-01-25 13:40
월성원전 재가동 한 달 만에 지진 3회 발생… 주민들 “정밀조사 해라”

6일 새벽 경북 경주에서 규모 3.3 지진이 발생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14일의 규모 3.3 지진에 이어 월성원전 재가동 한 달 만에 또다시 규모 3.3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여진은 20회 늘어서 562회를 기록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더 이상 큰 여진은 없을 것처럼 홍보하며 월

2017-01-06 17:48
'LPG가격담합'에 뿔난 택시기사 1만명 소송… 6년째 제자리

LPG 가격을 담합한 SK와 GS칼텍스 등을 상대로 개인택시기사 1만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6년째 답보 상태다. 이 사건은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최장기 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2일 유모씨 등 1만명이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7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0

2016-05-12 19:06
'가습기 사망사건' 수사 절정…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살균제가 인체에 악영향을 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피해자 측으로서는 검찰의 수사 경과를 실마리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25일 피해자 김모 씨 등 79명이 국가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등

2016-04-25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