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별법은 앞서 9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야당엔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검찰, 송치 후 1년째 결론 못내려수심위 판단,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이르면 오늘 밤 결과유가족 “기소 촉구…또다른 재난 막기 위해 책임 철저히 규명”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의혹이 불거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
정부·여당이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핵심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 등이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과 정부 할인 지원율을 올리기로 했다. 기존 할인율(20%)에서 10%포인트(p) 올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9일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특조위 구성 및 권한 두고 공방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9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만 담은 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안만 담은 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전날까지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
여야가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는 25일과 내달(2월) 1일 열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5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린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25일과 2월 1일 본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모
더불어민주당은 8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가 불발될 경우 내일(9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5선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선 "배신과 야합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이 있다"며 "합의되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회부…경찰 기소의견 송치 1년만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검 ‘반대’ 의혹…참사 유족 “기소 촉구”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영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1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구조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정쟁으로만 4월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라고 혹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철 지난 이념 타령만 하며 민생경제 해법과 대한민국 구조적 위기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새해를 맞아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야당파괴와 국회 무시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치 보복과 독단의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의 데드라인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9일로 정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여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으니 의장 중재안을 갖고 정부를 설득
2022년 여성 총 취업자 1216만명…실업률은 3.1%산업별 여성 취업자…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장 많아정규직 여성 근로자 월임금 320만 원…남성보다 120만 원 적어
지난해 기준 여성 취업자는 총 121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고용률은 52.9%로 10년 전인 2012년(48.6%) 대비 4.3% 상승했다. 정규직 여성 근로자 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을 앞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동훈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 언급하며 특검법에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