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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1명 면허 반납하면 교통사고 0.01건 감소”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가 0.01건 가량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교통연구’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이 게재됐다. 최재훈 군산대(법행정경찰학부·주저자)

2024-10-12 17:00
[랜선핫이슈] 호날두 복귀전서 2골 폭발·윤석열 집사부일체 출연·충남 서천 100원 택시 외신 극찬

7만 관중이 외친 “호우”맨유 이적 첫 경기 멀티 골 활약 12년 만에 맨유로 돌아온 호날두가 복귀전에서 2골을 몰아넣으며 건재함을 과시했어. 11일(현지시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021-2022시즌 4라운드 경기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 FC를 만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의 골을 바탕으로 4-1 승리를 거뒀어

2021-09-13 10:54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외국인력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한다. 또 만 65세인 경로우대 혜택을 70세 이상 등으로 바꾸는 방향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논의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상정·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2020-08-27 09:30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100원 택시ㆍ셔클ㆍI-MOD' 전국 확산 추진

100원 택시, 셔클, I-MOD 등 새로운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전국에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교통 분야의 우수사례를 지자체와 공유해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설명회를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모빌리티·주차 등 교통 분야의 우수사례를 지역 곳곳으로 확산해 교통 소외지역을 포

2020-07-27 11:00
'커뮤니티케어' 농어촌 모델 도입…2024년 100곳으로 확대

지역 단위 '커뮤니티케어'를 농어촌에 적용해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화를 대비한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도 도입하고, 농어촌 특성에 맞는 교육서비스도 확충한다. 19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진료·응급 서비스, 교육 등 분야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내용으로

2020-02-19 16:00
당정, 농어촌 병원 현대화ㆍ신산업 육성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농어촌 지원·발전 방안으로 의료시설을 현대화하고 스마트팜을 비롯한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4차 기본계획'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 정책위의장

2020-02-19 10:17
광역버스에 준공영제 도입…공영차고지 개발

정부가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녹실(綠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부담을

2019-05-13 20:57
시ㆍ군 지역 버스 대기시간 34.4분→11.7분으로 줄인다

정부가 시·군 지역의 버스 대기시간을 34.4분에서 11.7분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52억 원을 투입해 콜버스와 100원 택시 등의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전국 기초 및 광역 지자체 교통담당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

2019-01-21 11:00
내년 2월 시외버스 등 버스요금 인상 추진…지자체 버스공영제 검토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외버스를 시작으로 시내버스 등의 요금이 인상된다. 또 농어촌 및 벽오지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31일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2018-12-27 11:00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2022년까지 30%… 문화도시 30여개 선정

정부가 지역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현재 14%에서 2022년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방대 의약학 계열·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시 지역인재·저소득층 선발을 의무화한다. 또 문화도시 30여개를 선정해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킨다. 1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따르면 국민들의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2018-02-01 17:11
[정부업무보고] 농식품부, 농산촌 일자리 3만3000개 창출 목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식품 산업과 농산촌 일자리 총 3만3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를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고 농업인 소득안전망도 확충한다는 각오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새해 첫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2018-01-18 14:26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AI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오리 사육제한제,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 점검 등 예방적 방역조치들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구제역 예방

2017-12-28 16:50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에 집행한다. 또 주거와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주요 생계비를 경감해 양극화에 따른 소득 불균형을 완화할 방침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재정은 58%(지방자치단체 57%)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2017-12-27 15:00
전국 농어촌에 100원 택시ㆍ100원 버스 달린다

정부가 농촌 지역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통칭 ‘100원 택시’를 전국 군으로 확장한다. 다양한 유형의 100원 버스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올해 18개에서 내년 82개 군 전체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예산은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42억 원을 투입한다. 농림부에 따르면 100원 택시로 불리는 농촌형

2017-12-14 11:00
[국정 5개년 계획] 쌀 생산조정제 가동…2022년 구제역 백신 생산

문재인 정부는 고질적인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조정제를 가동한다. 어업 분야에서는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 톤 회복, 양식업 생산량 230만 톤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2019년 생산조정제(15만ha)를 한시 도입한다. 이와 병행해 공익형 직접지불제도 개편

2017-07-19 14:07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이낙연 총리, 대변인 5회 “직업이 대변인”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 2인자 자리에 오른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책임총리’를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 라는 평가를 받는다. 1995년 광역단체장 선거가 시작된 이래 현직 단체장이 총리로 발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전남 영광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동아일보에서 정치부 기자를 거

2017-06-08 10:46
[문재인정부 개막] 문 대통령, 국무총리에 이낙연 전남지사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다. 16대 국회 때 배지를 달고, 17, 18, 19대 연달아 4선 의원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대변인,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해외특파원 3년을 포함해 언론

2017-05-10 14:36
문재인 "급행열차 대폭 확대…고속도로 요금인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고 고속도로 요금인하를 약속했다. 또 교통정책을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중교통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서울 6호선, 경의선 등 출퇴근 이용

2017-04-16 10:5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29일

◆ 재보선 오전 6시 투표 시작…밤 10시께 당락 윤곽 국회의원 선거구 4곳 등에서 치러지는 4·29 재·보궐선거가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오후 10시께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 경기 성남중원 등 국회의원 4개 선거구와 전국의 8개 지방의원 선거구에서

2015-04-29 07:35
강진군, 3월부터 100원 택시 운영

전남 강진군은 오는 3월부터 도로 폭이 좁거나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농어촌 오지마을에 '100원 택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진군은 '100원 택시' 운영으로 그동안 버스를 타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100원 택시' 운행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행복 택시를 도

2015-02-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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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0대 막내가 운전 도맡아” 위기의 교통 사각지대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고령화에 갈 곳 잃은 교통난민] 제1부 인국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혼자 살고 보행이 불편해서 면허 반납은 꿈도 못 꿔요.” 충청남도 홍성군 한 경로당에서 만난 70대 여성이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생각을 얘

2024-09-09 08:07
‘100원 택시’‧‘도서주민 여객선 요금 지원’ 등, 법제처 우수 조례 선정

전라남도 강진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단돈 100원에 택시를 타고 병원이나 시장에 갈 수 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이들은 1회에 한해 교통비 1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는 각각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따른 사례다. 법제처는 두

2022-07-05 18:13
"이동권 침해" vs "손주 태울 수 있나" 노인 운전면허 반납 둘러싼 갈등

최근 80대 운전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으로 돌진해 마을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를 다룬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해당 동영상 하단 댓글 창에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2021-09-30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