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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靑 행정관, "대통령 말씀자료에 삼성 합병 다뤄…MB 땐 안해"

청와대가 '대통령 말씀자료'에서 삼성 합병을 다뤘다는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에서 재벌 총수 독대 면담에 대비해 기업에 연락해 미리 현안을 파악한 뒤 말씀자료를 작성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는 점도 알려졌다. 방기선(52)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은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2017-02-20 17:29
이부진-임우재 이혼 재판…법원 ‘이부진 본인 신문 필요 없어“

임우재(48)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 소송 중인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을 직접 법정에 불러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부 권태형 부장판사)는 9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기일에 임 전 고문이 신청한 당사자

2017-02-09 17:44
[월성 1호기 연장 취소] 정부 8차 전력수급계획 영향 불가피

국민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결과 수명 30년이 지난 경북 경주 핵발전소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의 원전 수명 연장에 제동이 걸린 것은 처음으로 추후 신규 원전 건설 등 정부 정책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7일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

2017-02-07 16:36
남편 사기혐의로 징역 3년 선고…가수 한혜진은 누구?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가수 한혜진 남편 허씨는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제11형사부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2012년 피해자 이모 씨에게 개발이 불투명

2017-01-12 13:58
신화창조 12기 모집한다…신화 소속사 측 "다양한 혜택 팬들에 보답 위해"

원조 아이돌 그룹 신화가 공식 팬클럽 '신화창조' 12기 모집을 시작한다. 신화가 11일부터 오는 2월 10일(금)까지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공식 팬클럽 '신화창조' 12기를 모집할 예정으로 팬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신화의 공식 팬클럽 신화창조는 지난 1998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 팬덤 중 최장 기간동안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7-01-11 20:30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책임 인정…소비자 단체소송에도 영향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임원이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폴크스바겐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독일 본사와 AV

2017-01-09 08:20
'배출가스 인증 조작’ 폭스겐코리아 임원 1심 실형… 세계 첫 처벌 사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전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 전 인증담당 이사 윤모(53)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인증 및 신고절차 과정에서 배

2017-01-06 14:41
1월 퇴임 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결정문' 이름 올릴까…이론상 가능

다음달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퇴임 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27일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양 당사자 협조가 원활하면 준비기일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달 초 변론기일이 열려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2016-12-26 07:36
포니정재단, 장학·학술지원증서 전달식 개최

현대산업개발은 22일 포니정재단이 장학증서 및 학술지원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열렸다. 김철수 포니정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 재단관계자와 포니정 장학생, 학술지원 대상자등 100여며잉 참석했다. 포니정재단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국내외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2016-12-22 15:24
‘성년후견인 지정’ 신격호 2심 재판부 “다음 재판에 직접 나와 달라”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신 총괄회장을 직접 불러 정신상태 등을 알아보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9일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 등 4명이 낸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 항고심 1차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신 총괄회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2016-11-29 13:11
박근혜 대통령, 29일 검찰 대면조사 거부… 공은 특검으로

'비선실세' 최순실(60) 씨 측이 각종 이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대면조사를 또다시 거부했다. 29일 국회에서 특별검사 추천이 예정된 상황에서 사실상 대통령 대면 조사는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28일 오후 '대면요청에 대한 답변'이라는

2016-11-28 16:56
검찰, 박 대통령 '차은택 부당이득' 파악' 암시…29일 대면조사 이뤄질까

검찰이 이번 정권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 씨를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추가했다. 여론 악화와 탄핵정국 등에 몰린 박 대통령 측은 28일 오후 검찰 대면 조사 요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강요미수와 직권남용,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차 씨를

2016-11-28 09:35
올스웰, 철강업계 첫 필터 없는 공기정화시스템 적용

올스웰은 철강업계 최초로 필터 없는 공기정화 시스템을 철강생산 설비에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에는 총 11기의 연속 냉간압연설비가 있다. 냉간압연설비는 PCM-철의 변성 온도인 600도씨 이하에서 철판을 눌러서 얇게 만드는 설비다. 냉간압연설비는 냉연강판 생산시에 산화철, 압연유, 수증기 등을 제거해야 좋은 품질의 제품을 얻을 수 있다. 또한,

2016-11-24 08:01
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가담"… 처벌 무관하게 탄핵소추 가시화

20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를 기소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면서 탄핵 소추 절차가 가시화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이 사실상 ‘최순실-박 대통령-안종범’ 순으로 의사연락이 이뤄진 것으로 공모사실을 인정한 것은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심

2016-11-20 12:52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보수’…기울어진 균형추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재판관이 됐지만, 소장 지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 조용호(61·10기)·서기석(63·11기) 재판관 역시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정미(54·16기)·이진성(60·9기)·김창종(59·12기)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자리에 올랐고, 김이수(63·9기) 재판관은 민주당

2016-11-17 11:13
임우재, “이혼 원하지 않는다”…이혼 소송 취하

임우재(46)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앞으로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소송만 1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ㆍ재산분할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사장이 임

2016-11-10 17:42
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 첫 재판…이부진 측, “재산명세표 낼 것”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이 원점에서 새로 시작됐다. 이 사장 측은 2주 내로 재판부에 재산 내역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태형 부장판사)는 3일 오후 5시30분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ㆍ재산 분할 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20여 분 간

2016-11-03 20:50
[법과 사회] 인사태풍 앞둔 법조계… 여소야대 ‘사법 이념지형’ 바뀌나

2017년은 법조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대통령, 국회의장과 함께 ‘4부 요인’으로 꼽히는 양승태(68·2기) 대법원장이 내년 9월,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내년 1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이상훈(60·10기) 대법관이 내년 1월, 박병대(58·12기) 대법관은 내년 6월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유일한 여성 헌법재판관인

2016-10-20 11:00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기획단 제11기 출범

국가 차원 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996년 출범한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기획단의 제11기 기획단이 지난 19일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국립암센터 김흥태 박사를 단장으로 한 제11기 기획단은 국내 산·학·연·정 소속 전문가 2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2년 동안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2016-10-20 08:53
롯데리아, 일반인 대상 브랜드 체험단 모집

롯데리아는 오는 30일까지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브랜드 체험단 ‘트렌드리포터’ 11기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자격으로는 외식 분야에 관심이 있는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채널 활동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디자인 및 UCC 영상 제작 가능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특히 이번 11기 모집에는 트렌드리포터 활동 경험자도

2016-10-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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