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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못 막는데 왜 하나…여야, 정치적 실익 따져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②]

민주당 187석 종결 가능 법안 처리는 확정실질적 효과는 '처리 속도' 59건이면 59일국민의힘 '싸우는 야당' 이미지 구축 시도중도층 지지 13%대 추락 반등 대신 역풍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2025-12-22 05:00
경찰관직무집행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이 직접 제지하거나 현장 조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 4일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전이 벌어진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과 함

2025-12-14 17:43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해 넘기나...野 '무한 필리버스터' [종합]

본회의 일정보다 처리 예정 법안 더 많아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엔 변화 없을 듯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이 꼬인 탓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상법 개정안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2025-12-14 15:42
국회 본회의 與 주도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2025-12-14 09:13
민주, 탄핵안·상설특검·국조 쏟아낸다…출구전략은?

野, ‘두 번째 탄핵안’ 이르면 14일 재처리내란죄 상설특검, 채상병 국조 등 전방위 압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당분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재추진을 비롯해 ‘내란죄’·‘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상설특검, 채상병 국정조사 등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2024-12-08 16:09
尹, 쓰나미 피했지만...'데드덕' 불가피 [탄핵 불성립]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은 일단 직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비상계엄으로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한 국민의 불신과 2선 후퇴 선언으로 리더십을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레임덕(권력 누수)'을 넘어 '데드덕(권력 상실)'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 역시 국정 동

2024-12-07 22:21
위기 넘긴 尹대통령...'2분 담화'로 극적 회생[탄핵 불성립]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로 여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후퇴하며 한동훈 당 대표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여권을 결집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이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

2024-12-07 22:12
‘尹 탄핵’ 겨우 막았지만...국민의힘 앞길 막막 [탄핵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면서, 국민의힘은 한동안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탄핵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7일 여권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된 뒤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추 원내대

2024-12-07 21:46
'尹 탄핵안' 불성립 폐기…"195표로 의결 정족수 미달" [탄핵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결국 폐기195표로 의결 정족수 미달국민의힘 끝까지 ‘반대 당론’ 유지與 안철수·김예지·김상욱만 표결 참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다. 탄핵안은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

2024-12-07 21:39
野 “尹 탄핵, 부결되면 11일 재추진…‘일주일 단위’로 계속 발의” [종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오늘(7일) 탄핵안이 부결되면 이달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결될 때까지 탄핵안을 계속 재발의하고 일주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부결에 대해 여러 염려가 있다”면서 “내란수괴

2024-12-07 11:49
윤호중, 의원총회서 2월 국회 촉구 "신년 추경 처리… 野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에 신년 추경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이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과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

2022-01-11 15:41
벤처 업계 염원 ‘복수의결권’ 도입, 이대로 좌초되나

벤처 업계의 염원에도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지난달 2일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10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안건에도 오르지도 못했다. 11

2022-01-10 16:19
이인영 "9일 본회의 개최하자…한국당 합의노력 거부하면 뜻 함께하는 분들과 국회 가동"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9일 본회의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고려해도 회의를 반드시 열 수 있도록 의장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요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2019-12-06 11:19
[공무원연금법 실패 이후]연말정산 이달 지급 어려울 듯… 여야 고집에 날아간 ‘7만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시행이 추진된 연말정산 후속 대책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쟁에 휘말려 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5월로 예정된 연말정산 추가환급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근로소

2015-05-07 08:07
[종합] 공무원연금법 등 무산… 野,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6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야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2015-05-06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