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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구더기 아내 "부작위에 의한 살인"

경기 파주에서 육군 부사관 남편이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법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도 다룬 바 있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남편

2025-12-19 09:09
정은경 복지부 장관 "탈모 건보 적용, 재정 영향 등 종합 검토" [업무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탈모 건보 적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를 묻는 질문에 "급여 적용 시 기준과 절차가

2025-12-16 17:39
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로 병원 이송…맥박·호흡 회복

김성제 의왕시장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14일 의왕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9분께 의왕시 한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김 시장에게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오후 4시 31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시장은 병원

2025-12-14 19:16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설치다. 병원 간 신속한

2025-11-04 16:52
李대통령 "의료개혁, 합리적으로 재추진…안전사고 대비도 철저히"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대란으로 발령

2025-10-21 14:37
현대차 전주공장서 노동자 추락 사망…"필요한 조처 다할 것"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4일 연합뉴스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8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 도장공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재하청업체 소속 A(54)씨가 5.6ｍ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바닥 개구부를 밟다가

2025-10-04 10:40
추석 당일 2210개, 연휴 일평균 8799개 병원 문 연다

추석 당일 2210개, 연휴 기간 일평균 8799개 의료기관이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1일 추석 연휴에 대비해 연휴 기간 진료하는 의료기관·약국 현황과 의료기관 이용방법을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37개 지역응급의료센터, 232개 지역응급의료기관, 113개 응급의료시설은 연휴 내내 진료한다. 병원은 진료 기관이 3일(

2025-10-01 12:00
"주말·휴일엔 심장도 멈춘다"…부산, 심혈관 응급의료 공백에 환자들 '골든타임' 위기

부산지역에서 주말과 휴일 심혈관 응급환자를 진료할 전문 의료진 공백이 심화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응급실 현장까지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 심근경색과 같은 중증 심혈관질환은 발병 직후 수 시간 내 시술 여부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만큼, 의료 공백은 곧바로 ‘골든타임’ 위협으로 직결된다. 지난 8월 23일, 일흔셋 남성 K씨는 명치 통증과 식사 곤

2025-08-28 16:07
골든타임이 갈랐다…심정지 앞두고도 ‘차이 난’ 두 노인의 운명

부산 북구에 사는 L씨(71)는 지난 3일 새벽, 잠결에 느낀 격심한 가슴 통증에 놀라 몸을 움찔했다. 옆에서 자던 아내가 즉시 이상을 감지하고 그를 차에 태워 인근 병원 응급실로 달렸다. 심전도 검사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된 L씨는 곧장 부산 온병원 심혈관센터로 이송됐고, 관상동맥조영술(CAG) 결과 좌전하행지(pmLAD)가 완전히 막혀 있었다. 오

2025-08-10 10:45
포스코이앤씨,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서 또 사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4일 오후 작업 중이던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

2025-08-04 17:09
[기고] 여름철 조용한 위협 ‘온열질환’ 예방법

폭염에 온열환자 응급상황 이렇게 대처하자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 온열질환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통상적으로 체온이 38℃ 이상, 체감온도가 31℃ 이상일 때 폭염 주의 단계에 접어든다. 무더위 속에서 야외 활동을 하거나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일에 집중하면, 어느 순간 우리 몸은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두통, 어지럼증, 피로감은 단순한 더위가 아

2025-07-29 06:00
GS25, 심폐소생술로 고객 생명 구한 강하늘 매니저에 포상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심장마비 증상으로 쓰러진 고객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GS25 수원북문점 강하늘 매니저를 'GS 히어로'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GS 히어로는 GS25가 인명구조, 나눔, 봉사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선행을 펼친 가맹 경영주, 근무자 등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GS25는 이달 7일 강하늘 매니저를 역삼동

2025-07-13 10:19
관측 이래 7월 최고 더위…오세훈 ‘폭염대책’ 긴급 지시

오 시장, 해외 출장 중 폭염 대비책 집중 가동 지시인명 피해 예방 최우선…폭염 취약계층 집중 점검 서울이 1907년 기상관측 이래 7월 초 기준 최고 기온을 기록하며 폭염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시는 9일 오전 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각 실국 간 폭염 피해

2025-07-09 14:41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생산 전면 중단

대형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17일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오늘 조업에 투입된 직원 400여 명이 공장 밖으로 대피했고 일부는 부상을 당해 소방 당국에 구조되기도 했다"며 "생산은 수습 종료 시까지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 불로 직원 1명과 소방관 2명이 다쳤다. 20대 남성 직원 1명이 다리

2025-05-17 12:42
野 민형배, '尹파면 촉구 단식' 8일째 건강 쇠약으로 병원 이송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8일째 단식 중이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민 의원과 함께 단식 중인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식 8일째 쇠약 상태에서 민 의원이 끝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글과 함께 민 의원이 119 구급대로 실려 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

2025-03-18 10:03
스타벅스 바리스타 3인, 의식불명 손님 CPR로 구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풍무역DT점 파트너들이 김포소방서에서 현장 응급상황 대처 공로를 인정받는 김포소방서장 유공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 26일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풍무역DT점에서 음료 주문 대기 중이던 고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고객 주문을 받던 하효진 파트너가 고객의 호흡과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확인한 뒤 곧장

2025-03-07 15:54
행안부, 안전한 설 연휴 위해 ‘안전관리 대책’ 총력전

관계기관과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추진복지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안전 조치 협력 행정안전부가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를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15일 최상목 대통령

2025-01-15 15:38
계절독감 의사환자 2016년 이후 최대…"경증은 동네 의원부터"

지난해 12월 4주차 기준 계절독감(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본격적인 강추위가 이어짐에 따라 고열·기침환자 등 인플루엔자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4주차(22~28

2025-01-09 09:25
새해, 희망이 필요한 우리를 위한 ‘키워드’ [포토로그]

다사다난한 2024년을 지나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당신을 움직인 ‘키워드’와 새해 당신을 이끌 ‘키워드’는 무엇인가? 다양한 분야에서 만난 16인의 메시지 속 삶과 지혜를 통해 2025년을 더욱 의미 있게 시작해보자.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만학도가 모여 있는 서울 마포구 일성여중고. 성인여성을 위한 학력인정 2년제 학교다. 일성여고는 18년

2025-0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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