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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방지법’·오물풍선 피해보상 ‘민방위법’, 본회의 통과
    ‘김호중 방지법’·오물풍선 피해보상 ‘민방위법’, 본회의 통과
    119법·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통과국군 레바논·남수단 파견 1년 연장안 의결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게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2024-11-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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